<p>한마디로 집어쳐.</p><p><br></p><p>새누리당 새로운 '보증세 없는 전세정책'</p><p><br></p><p>큰 맥락은 </p><p>세대주(주택보유자)가 전세를 내어 놓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p><p>세입자(주택대여자)가 이자를 내는 계획</p><p><br></p><p>세대주의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받으니 편하고</p><p>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없이 이자만 물면 되니 땡큐....</p><p><br></p><p>라고 새누리당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일까?</p><p>똥싼다.</p><p><br></p><p>먼저 세입자는 진짜 피눈물 난다.</p><p>보통 세입자는 주택구매할 자금이 없고 주택가격이 하락할거 같으니 </p><p>집사느니 전세살고 말지... 하는 입장이다.</p><p><br></p><p>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대금의 5%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신청하면</p><p>연 5% 내외로(신용등급 낮으면 가산금이 있음) 빌리게 된다.</p><p>1억 빌리면 연 5백만 내는거임.</p><p><br></p><p>근데 세대주가 돈을 빌리면 똑같게 빌릴까?</p><p>똥싸는 소리하시네.</p><p>보통 세대주는 부채가 있다. 그럼 신용이 낮아지겠지?</p><p>애시당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출금리가 7%대이다.</p><p>연 1억이면 700만 정도 되겠지?</p><p><br></p><p>자.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은행에 공돈 200을 부어야 한다.</p><p>이득은 은행이보고 뺑이는 세대주가 돈은 세입자가 내야 하는 구조.</p><p>억울하면 집사라는 거지....(전세가 점차사라질거라구? 똥싸는 소리 하시네)</p><p><br></p><p><br></p><p>세대주는 이득일까?</p><p>소득공제에 전세계약시 세금도 줄인단다!!! 와우!!!! 멋져!!!!</p><p>라고하는데 똥싸는 소리</p><p><br></p><p>일단 확실히 하고 갈게 있다.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거다</p><p>세대주 신용등급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p><p>더군다나 빚이 있을 경우 가산금리가 붙는데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는건 당연지사.</p><p>게다가 추가 대출 하고 싶어도 주택담보대출 받은게 있어서 은행에서는 거절하는게 당연지사.</p><p><br></p><p>더군다나 전세계약 만료시 기존에는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여유를 줘서 </p><p>입주한 세입자가 좀 여유있게 나가게 유두리 있게 행동이 가능하다.</p><p><br></p><p>근데 은행은?</p><p>그런거 없다.</p><p>얄짤없다. 일단 하루라도 늦으면 딱지 붙는다.</p><p>리스크가 졸라게 커지진다는거다. </p><p><br></p><p>세입자도 안 좋고 세대주도 안 좋은 정책.</p><p>누구에게 좋을까?</p><p><br></p><p>바로 부동산이다.</p><p><br></p><p>억울하면 집사던지.... </p><p>이제 전세는 월세로 통일하겠음으로 가는 거다</p><p>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거고 올라가면 다 같이 지르는거다 라는게 새누리당의 노림수</p><p>물론, 부동산 사는 사람들 많아지면 좋아지는 사람들있지.....</p><p><br></p><p>바로 다주택보유자(3채 이상은 혜택도 주겠다며? 대 놓고 너네들 먹겠다고 꼼수부리냐?)들</p><p>얘네들이야 반 기업형인데 얄짤 없으면 딴데서 메꾸고 자기는 돈만 굴리면 땡이니까.</p><p>부동산 가격만 안 떨어지고면 땡이고 </p><p>은행-세대주-세입자간에 아귀다툼을 하라는거지....</p><p><br></p><p>서민을 위한 정책?</p><p>웃기시네...</p><p><br></p><p>요약 정리 </p><p>1. 세입자 :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를 물게되어 손해</p><p>2. 세대주 : 신용하락 위험 및 대출 제한 위험 상존(빚이 있을 경우 하우스푸어 유지)</p><p>3. 다주택보유자(자산가) : 전세수요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 안정 및 상승 여건 확보</p><p><br></p><p>결론</p><p>새누리당 조삼모사 . 알고 넘어가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