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20908022200631?RIGHT_COMM=R6 [서울신문]최근 우리 경제를 칭찬하는 소식이 잇따라 외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19위)를 다섯 계단이나 올려 잡았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김석동 금융위원장)라던 정부는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며 자찬한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국민들은 늘어나는 빚에 한숨만 나오는데 왜 나라의 경쟁력은 오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신용등급과 한 나라의 실물경제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가신용등급은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려 줘도 떼이지 않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지, 종합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동급으로 혼돈하는 데서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관리를 더 잘 했다는 뜻"이라면서 "등급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측면도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얘기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1%다. 일본(199.7%), 프랑스(94.1%), 미국(93.6%)에 비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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