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가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통계 및 계획

게시물ID : humorbest_524615

작성자 : 달려랏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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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08 11:37:06

원글작성시간 : 2012/09/0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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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가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통계 및 계획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9/6c577069d872bdf6a5ff4149cd5fc38b.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9/57fa4b7e57093e23d8be0912a938800e.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함 ○ 병상수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 기준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인구수 : 추계인구 기준(통계청자료) ■ 의의 및 활용도 ○ 적정 의료인력 확보로 의료 선진화 달성○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척도○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 면허등록 의료인 수 * 100,000(명)/통계청 인구 추계 인구수(매년07월01일 기준)○ 인구 천명당 병상수 : 총병상수*1000/추계인구 - 수치가 클수록 인구 대비 병상수가 많은것을 나타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인구10만명당 의료인 수 추이 - '10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208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95년 대비 63.7% 증가한 것임 - '10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553명으로, 근래 간호사 인력의 꾸준한 증가세로 인하여 ’95년에 비하여 ’10년에는 107% 증가하였으나 OECD 주요국에 견주어 여전히 적은 수준 ○ 병상수 추이 분석 -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인구 천명당 병상수 증가추이 : 4.4 ('95)→ 9.3 ('07) → 9.8 ('08) → 10.2('09) → 10.7('10) ※ 2010년말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총 병상수는 523,357병상으로 2009년보다 5%증가함 -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2004년 7.4병상에서 2010년 10.7병상으로 303병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병상수 증가에 의한 것임 ■ 국제비교 ○ 인구10만명당 의료인수 - OECD 주요국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나 외국에는 없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225명으로 미국(225명), 영국(220명), 일본(164명) 등과 비슷한 수준 - 국민소득 1만불 수준 당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미국 141명(’78), 영국 144명(’87),일본 144명(’84), 프랑스 181명(’79) ○ 인구천명당 병상수 - 우리나라는 병원 총 병상수는 인구 천명당 8.3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5.0병상보다 높음 (‘09년 기준, 병원병상수, 천명당) <table summary="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노르웨이,영국,OECD평균에 대한 인구 천명당 병상수" width="68%"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text-align: star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1px solid rgb(0, 0, 0); "><caption style="font-size: 0px; height: 0px; visibility: hidden; line-height: 0; margin: 0px; padding: 0px; "></caption><thead><tr style="font-size: 9pt; "><th width="47"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한국</th><th width="47"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미국</th><th width="52"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일본</th><th width="47"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독일</th><th width="47"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프랑스</th><th width="50" style="width: 52.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노르웨이</th><th width="44"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영국</th><th width="66" style="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OECD평균</th></tr></thead><tbody><tr style="font-size: 9pt; "><td width="47"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8.3</td><td width="47"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3.1</td><td width="52"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13.7</td><td width="47"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8.2</td><td width="47"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6.6</td><td width="50"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3.3</td><td width="44"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3.3</td><td width="66"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돋움; font-size: 9pt; line-height: 18px; width: 49.22pt; height: 2.82pt; padding: 1.4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5.0</td></tr></tbody></table>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인구 의사 수급전망 -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 (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12년 이후에는 의사수가 현재보다 36% 증가하는 등 공급 과잉 예상 - 의사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수요(induced care)’를 조장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대 입학정원 10%(351명) 감축 건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감축 진행 ※ OECD 주요국의 경우 60～70년대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동결 및 감축추세 ○ 인구 간호사 수급전망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체 활용가능 및 의료기관의 3교대 근무 운영 등으로 미활동자가 다수 차지 (면허자수의 52.3%만이 활동 중) - 간호사수는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정규모의 입학정원 증원 등 검토 필요 ○ 병상 수급전망 - 지역별 병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균형적인 병상수급 조절 유도 <a target="_blank" href="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72&bbs=INDX_001">https://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72&bbs=INDX_001</a> 의사수 모자라다고 경제학 전공의 간호대 교수가 주장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모자란걸까요? 갈수록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감소할 추세이나 지금처럼 의사 수가 증가한다면 의료공급 과잉이 나타나겠죠. 의사는 최소 6년 이후에 나오므로 이제 감축해야할 때입니다. 정부지표의 계획도 의대수 감소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번 같은일 반복이지만 현재 의협에 대한 압박용인듯....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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