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초라한 결말'… 盧정권보다 성장률 낮아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824103530308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다. 거론하기 쑥스러운 숫자가 됐지만 '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강국 도약'이라는 큰 꿈을 꿨다.
한데 임기 중 성장률 평균치는 외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34%에 이르지만, 현 정부의 임기 4년 평균치는 3.1%에 그친다.
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의 전망치(3.3%)만큼 이뤄져도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14%에 머문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1.2%포인트나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한 번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도 어둡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빠)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성장률이 떨어져도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종전 주장을 접었다.
국세청이 잡아 놓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원이지만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연간 세입 예산의 47.3%인 91조100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1%)보다 실적이 나쁘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