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2px; margin-left: 0px; padding-top: 3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24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0px; ">MB노믹스 '초라한 결말'… 盧정권보다 성장률 낮아</h3><div>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824103530308</div><div><br></div></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6px; ">이명박 정부는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5%B8%EB%AC%B4%ED%98%84%20%EC%A0%95%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410353030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노무현 정부</a>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다. 거론하기 쑥스러운 숫자가 됐지만 '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강국 도약'이라는 큰 꿈을 꿨다.<br><br>한데 임기 중 성장률 평균치는 외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34%에 이르지만, 현 정부의 임기 4년 평균치는 3.1%에 그친다.<br><br>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의 전망치(3.3%)만큼 이뤄져도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14%에 머문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1.2%포인트나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B%A4%EC%8B%9C%20%ED%95%9C%20%EB%B2%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410353030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다시 한 번</a>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br><br>세수 전망도 어둡다.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C%9E%AC%EC%99%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410353030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박재완</a>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2%95%EC%9D%B8%EC%84%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410353030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법인세</a>와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6%8C%EB%93%9D%EC%84%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410353030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소득세</a>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빠)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성장률이 떨어져도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종전 주장을 접었다.<br><br>국세청이 잡아 놓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원이지만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연간 세입 예산의 47.3%인 91조100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1%)보다 실적이 나쁘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br></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