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 이죠</P> <P> </P> <P>2005년 원희룡 의원이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을 추진했던게 시작인데</P> <P>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경우</P> <P>[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침략기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P> <P> </P> <P>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P> <P> </P> <P>언론이나 집회 연설 등을 통해 일제강점하에 벌어진 민족 차별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P> <P>순국 선열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적용되었죠.</P> <P>그러니까 ‘김구는 테러리스트’ 다라고 하는 발언을 처벌하는데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죠.<BR></P> <P>이 법은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딫쳤었습니다.</P> <P>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 만능주의적 사고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게 그 골자였죠.</P> <P> </P> <P>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