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economic/2012/02/01/2428254.html 시사매거진 "FTA, 정말 값이 싸집니까?"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bestofbest&table=bestofbest&no=62113&page=1&keyfield=subject&keyword=%B0%AA%C0%CC&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62113&member_kind= FTA로 관세가 없어진 칠레산 와인,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인터뷰> 최정주(서울시 염창동) : "애호가가 아니라면 선뜻 사서 먹기에는 특별한 날 아니면 평상시에 즐기기엔 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에요"
15%나 되던 와인 관세가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기(와인 매장 직원) :"아직까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물건이 더 다양하게 많아 가격이 인하될 것 같습니다. "
EU 국가에서 들어온 냉동삼겹살도 지난해 2.5%의 관세가 깎였는데도 국내 소비자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2%의 관세가 사라진 페루산 커피 가격도 거의 그대롭니다.
단순히 복잡한 유통구조나 환율 상승 같은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 세무 당국의 판단입니다.
관세인하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물량 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한편 탈세까지 한 혐의가 짙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확인된 탈세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나갈 계획입니다."
와인과 커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한 6개업체들이 일차적인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고의로 물량을 조절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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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해 관세만큼 물가가 싸진다는것만은 아니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네요
가만생각해보시면 관세로 국가수입이 되던 부분을 생산자, 유통업체, 기업등이 나눠가지는 것이되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라진 관세에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계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확실히 값이 내려가는것은 맞죠.
예를들면 돼지고기, 소고기, 곡물 같은 1차 생산품목이 예가되겠죠.
음 결론은
소비자에게 관세철폐로인한 이익은 별로없다.
다만 수입지역의 다각화로인한 경쟁으로 가격하락이 하락하는 부분은 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돼지소농가는 망해가고 있는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