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경제위가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안철수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이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이 삭감을 강하게 요구한 데서 출발해  
     14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이 삭감안이 정치권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예정에도 없던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안철수에게 접수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UN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자유민주주의 서술 관련','독재 표현 관련' 3가지 사항에 대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하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존 집필에서는 -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선거 등에 맞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운 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성립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 - 을 명시했으나 새 집필기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부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빡치네.]
 
  3.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5층 빌딩을 점거하고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의 불이 번져 양측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2월 초에 사퇴한 김석기 주 오사카총영사가 부임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브리핑에서 현장 정밀 조사 결과, 월계2동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에서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0.69밀리시버트(m㏜) 수준으로 일반인이 
     공기나 땅을 통해 자연적으로 받는 연간 평균 방사선량(3m㏜)의 1/6 ~ 1/4 수준이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연간 인공 방사선 피폭 허용량(1m㏜)보다 낮아 인근 주민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물이나 공기를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 성장이 활발한 아동이 성인보다 피해가 크지만 
     월계동에서 검출된 방사선은 피부로 피폭돼 아동이나 어른의 차이가 없이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안전기술원이 현장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시료를 가루로 만들어 정밀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Cs-137)이 도로포장 재료(아스콘)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그램(g) 당 1.82~35.4 베크렐(Bq)이었습니다. [안전하면 왜 갈았을지?]

  5. 정부는 오후 정부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밝힌 한미 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총리실에서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잘도...]

     한미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행 자치법규는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을 유지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효된 뒤에는 현행 자치법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하는 지방세수(연평균 1388억원)를 보전할 대책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국세도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때 지적해 지난달 24일에야 합의했습니다. 그 보전 대책도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을 현행 8442억원에서 98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서 
     직접세를 간접세로 전환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민주당 안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핵심 쟁점인 ISD에 대한 추후 협상을 전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김성곤·강봉균·최인기 의원 등이 당내에서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기위해 현재 30여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ISD 유지 여부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오면 비준동의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런 절충안을 갖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겄네.]

  7. 캐나다 싱크탱크인 대안정책센터(CCPA)가 199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ISD)에 의한 국가별 피소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NAFTA 발효 16년동안 
     ISD에 근거한 중재 심판에서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배상금이나 합의금으로 지불한 돈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ISD 조항에 의한 중재 청구는 알려진 것만 66건입니다. 
     미국은 이 중 해외 투자자와 기업으로부터 19건을 제소당했으나 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28건을 제소당해 지금까지 2건을 패소했으며 합의 종결한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불해 모두 1억5,700만캐나다달러(약 1731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고, 
     멕시코는 19건을 제소당해 5건을 패함으로써 1억8,710만달러(약 2095억원)를 배상금으로 
     해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에 물어줬습니다.

7.5. 제3세계 네트워크 연구원 Sanya Smith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 투자 포럼(World Investment Forum)을 참관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119개국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이 국제투자조약과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SD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한 투자조약 협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이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역시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ISD에 회부된 체코는 투자조약 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제외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현재 국제 투자조약들은 선진국 투자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50년이나 된 모델들"이라 비판했습니다.


  8.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미 국무부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워싱턴DC에 있는 회사인 '프라텔리그룹'에 12,000$를 주고 홍보사이트
    (www.koreauspartnership.org)를 만들었으며, 사이트 개설 이후 올해 말까지 관리비로 
     매월 25,000$(3천만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안치용 씨는 "블로그 수준의 단순한 사이트여서 한 달에 3천만원을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만한 예산집행이며 지난 10월18일자 언론기사를 퍼다 놓은 뒤 전혀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도 언론보도 10여건을 그대로 올려놓고,
     사진도 한 장 없이 백악관 웹사이트에만 연결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9.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의 한미FTA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이 두고보자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먹고사는 영역을 넓히는 일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은 아닐 것이고 강행처리라는 말을 하는데 당연히 표결처리해야하는 것은 
     야당의 레토릭에 그대로 말려버리는 그 순진함에 대책없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겁먹지 말라며 "외통위를 점거하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이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의회를 모욕하는 반의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눌려서 그들에게 숨죽인다면 국회가 조폭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등신같이 한미FTA마저 국회비준 못한다면 
     바로 그날이 한나라당이 재기불능상태에 빠지는 날이 될 것"이라며 
    "비굴하게 살아서 치사하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탱이 있습니다]

 10. 서울시가 장환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낸 '청계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현황'을 보면, 
     올해 청계천 상·중·하류 3곳에서 검출된 총대장균 개체수는 2등급수 기준(100㎖당 1000마리)에서 
     최대 53배를 넘겼습니다. 시는 그동안 청계천 수질이 물놀이가 가능한 2등급임을 자랑해왔습니다.
     
     1~9월 사이 청계천에서 검출된 대장균의 평균 개체수를 장소별로 보면 상류쪽인 모전교에서 
     100㎖당 7200여마리, 중류인 무학교에서 2만4400마리 수준이고, 하류쪽인 중랑천 합류부에서는 
     100㎖당 대장균 5만3000여마리가 나와 기준치의 53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온 지난 8월 
     하류쪽의 대장균 개체수는 100㎖당 28만마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를 위해 해마다 7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하루 15만t의 한강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하천에 대한 수질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문화재청은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합동소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후보작 5건 가운데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을 내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등재는 2013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이다.

 12.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 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5개월여 동안 
     이 사안을 조사해온 한미 공동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고엽제 매립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중앙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6000억원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은 복지예산을 실제보다 부풀리려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6000억원 정도며 이 건강보험료는 해당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야 맞는데 정부가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한 건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니 국회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의 건강보험료 예산 편성분을 모두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으로 21조8977억원을 편성해습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23조5719억원)보다 7.1% 줄인 것이다. 하지만 국토위는 25조4000억원가량을 확정,정부안보다 
     16%(약 3조5000억원)나 늘렸습니다. 심지어 4대강 후속사업으로 삭감이 예상됐던 국가하천 정비예산도
     정부안(3205억원)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14.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소위는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전제로 제출한 지분매각대금예산 
     4314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0년과 2011년 예산안에서는 각각 
     5990억원, 7393억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영화 무산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정부 입장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연말에 조례 제정이 끝나면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의 숫자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한 해동안 6만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소재에 서울주소지 대학생이에요.]

 16. 충북도립대는 올해 학생 1인당 평균 2,996,000원(입학금 제외)인 등록금을 내년부터 1,498,0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장학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실습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7. 내년부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해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시 등 도시지역 6곳은 농촌지역과 똑같이
     학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에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중입니다.

 18.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콘솔기기와 
    '스타크래프트'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역시 한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서비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제 수능 D-1입니다. 고3분들, 재수생분들 그 외 모든 분들 힘내세요.
     친척 가족 선후배 중 어느 누가 이번 수능을 치신다면 문자라도 응원부탁드립니다.
     
     퍼가실 땐 출처 오유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