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22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4대강(사실상 대운하) 추진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