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왜 아직 성매매가 합법이 아닌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성에노예 입니다.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todaybest&table=humorbest&no=396683 )
이 글을 보면서 왜 아직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서구화되고 민주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개방이 되고, 성에 대한 것 또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그동안 금기시 해 왔던 성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요.
성에 대한 본질을 따져 본다면, 인간이기 이전에 생물로서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후손을 만들려 한다고 배웠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후손을 낳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능에 따른 것이라 배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되거나, 미혼끼리의 연인 사이에 금전적인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인으로 맺어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나서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관련자들의 부패를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준수할 수 있는 법을 지향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법이라야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인간인 이상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셈입니다.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태생적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태를 보자면, 성매매를 관장하는 사람은 큰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고 걸려도 다른 방법으로 음지로 파고들며 세금 한 푼 안내고 경찰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큰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그들에게 뇌물을 요구할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리라 봅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에이즈 등의 보건 관련 통제가 가능해 집니다.
성매매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을 규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에이즈가 확산이 되더라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성병이나, 임신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 관련자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성매매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이 향상됩니다.
윗글처럼 문제가 생겨도 경찰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근로자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매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을 정하여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고로 성매매까지 내 몰린 약자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5) 성매매 종사자는 여성뿐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여, 돈이 있는 여성들 또한 불법적으로 남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토론을 거쳐 쟁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