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에 대해 하도 말들이 많기에 두서없이 개념만 서술해본다.

  

  

-사회주의란 사회공동체에 의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제도 또한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재민, 국민주권주의사상에 기반을 두며.. 과거에 왕에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나누어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막고 국가권력을 모두 법률에 기속되게 함으로써(법치주의) 국민의 본질적 자유(시장자유, 개인적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에는 자유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법치적 민주주의 등등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와 권리보장 및 평등’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사회는 자유와 평등 모두 지향하고 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 이후로 생겨난 노동법도 사회주의라는 철학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말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말한다. 이것은 경제체제이기에 이 사상자체가 taboo시 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정서적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반공’에 관한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공산주의라서가 아니라 3대세습의 권력구조와 극심한 인권침해에 있다. 경제체제의 실패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공산주의 자체에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taboo시 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이 당연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언급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 체제를 뒤엎으려는 의도를 가진 정당의 설립은 불가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당’(프랑스 현 집권당)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기도 하다. 

참고로..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등은 전체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간이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동’(평등주의)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체 주의 등의 평등주의를 좌파개열로 본다. 

(평등주의는 빈곤층에 유리함)

반면에...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경쟁’(자유주의)을 통하여 차지하며(일종의 경제적 약육강식) 각자의 공정과 권리보장을 중시한다. 수구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자유주의를 우파개열로 본다. 

(자유주의는 부유층에 유리함)

  

극우 우파 중도우파 중도파 중도좌파 좌파 극좌

친일 수구                                   친북 반체제 

  

우파는 경쟁, 좌파는 협동에 주 관점을 두는데... 좌파는 이상적 관점이 많고, 우파는 현실적 관점이 크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좌파는 수도원이요 우파는 동물원이다’라고 한다. 

  

우파의 세계관은 약육강식이라 여기며 때문에 ‘위계질서’와 도덕을 강조하고

좌파의 세계관은 생존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력하며 ‘보편적 인권‘과 윤리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좌, 우파 모두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탐욕(상)과 공포(벌)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세계 대다수 나라는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며 주로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양당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 미국 민주당&공화당) 

  

-개인적으로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5단계설이 순환 반복되지 않나 한다.

  

외부적 위험이 강해지면 모두의 힘(공동체의 힘->권력)을 하나로 뭉치려하고...

반대로 그렇게 모인 힘이 주변을 해치려 하면.. 권력을 적당히 쪼갠다. (개인권리 중시)

이것의 반복이라는 거다. (노예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중시한 나머지 인간을 소유가능한 객체로 본 결과라 본다.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면 충분히 현대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보수우파의 최대 단점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양산이며

극단적일 경우에는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다. (분배↓) 

진보좌파의 최대 단점은 극단적일 경우 반체제적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공동체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다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참고] 공산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 모두 독재의 지배체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ex 이집트, 리비아- 자본주의 , 에티오피아 - 공산주의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진보, 보수 둘다 필요하며..

사회의 필요에 따라 득세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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