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umfromkorea September 30, 2011 at 2:04 pm

어떻게 강간 혐의가 교도소 3년 복역밖에 안되는거지? 이거 한 10년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그녀석들 중 한놈은 "저년은 완전 창녀 아니냐?"는 식의 설문까지 돌림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했으니.






2 Robert Koehler September 30, 2011 at 2:10 pm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그녀는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중형을 받은 것에 놀라고 있는 듯 한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30112152129&p=ned


와, 그 영화[도가니]가 여파를 몰아가고 있지...





3 Apodyopsis Gymnophoria September 30, 2011 at 2:12 pm

어떻게 강간 혐의가 교도소 3년 복역밖에 안되는거지? 이거 한 10년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전형적인 한국 판결이야. 강간범들에 형량을 아주, 아주 가볍게 때리는 거. 이번주만 해도 한국 법원은 12살난 소녀를 4시간에 걸쳐 집단 강강한 4명의 20대들에게 겨우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구.



그저 놀랄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드문일도 아니니까 – http://dok.do/ep4O5R


그나저나, 북한에서는 레즈비언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상호 합의하에 그런 거라도.







4 R. Elgin September 30, 2011 at 2:33 pm

그 강간범들이 미국에서 강간범들이 받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지 궁금하군. 나는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한데 대해 만족하고 있어.




5 characteristic September 30, 2011 at 5:06 pm

#1 and 3 – 그래, 강간이나 아주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 형을 아주 가볍게 때리는 일은 한국에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야. 12살짜리에 대한 집단 강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알기론, 미성년자 강간법이 한국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사실, 희생자가 강간범들에게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간범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아간단다. 그래서 법정의 추론은 희생자가 그런 범죄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거고. 그래, 그따위 추론이 한국 판사들 머리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안이 있지. 범인이 술에 너무 취해 범죄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형을 피할 수 있는 거 말야.


나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건 정말 지독히 부패한 역겨운 한국 사회의 단면인 거 같아.







7 SomeguyinKorea September 30, 2011 at 6:20 pm

“북한에서는 레즈비언이 사형에 처해진다고?”


김정운이 김정철 때문에 위협받기 시작한거냐?






8 Apodyopsis Gymnophoria September 30, 2011 at 7:11 pm

12살짜리에 대한 집단 강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알기론, 미성년자 강간법이 한국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


아냐, 법이 있기는 있어. 13세 이하 아동과는 성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하지만, 그놈들은 4시간동안이나 집단강간을 한 건데, 그런 가벼운 형을 받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