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국 가계부채, 사실상 부도 난 미국보다 심각" 받아야 할 세금 40조 못 받았다
체납세금 회수, 민간 추심 기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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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2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오늘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항상 우리 국가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시지요. 이번에는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체납 관리를 잘못해서 40조원에 이르는 세원을 손실했다. 1년에 8조원에 달하는 돈이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한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항상 우리 국가 재정 건정성, 국가 채무 문제를 지적해오셨는데, 이번에는 체납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밝혀내셨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한구> 그러니까 그게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야 할 세금 40조 못 받았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서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 간에 받아야 될 것 못 받은 게 한 40조원 돼요.

▶정관용> 그렇게나 많아요?

▷이한구> 예, 이게 연간 8조, 평균 8조 정도 되지요. 이 40조 중에 국세청에서 36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4조이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세청 것이 아주 압도적이네요?

▷이한구> 예.

▶정관용> 얼마 전,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서 세금 안 낸 사람들, 추적해서 돈 받아내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이한구>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한구> 예, 뭐 사실은 이게 조세부담의 불공정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도 괜찮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분야는 그야말로 좀 세금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별로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지요. 힘든 분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아주 끈질기게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도 연간 8조라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한 300조 규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한구> 예, 그렇지요.

▶정관용> 비중이 너무 큰데요?

▷이한구>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세금, 세율을 안 올리고도 상당한 정도 수입을 확보해서 좋은데 쓸 수 있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자, 국세청은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이한구> 자기들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요.

▶정관용> 아하,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이한구> 그렇지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관용>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체납된 것을 국세청이 노력해서 받아낸 돈이 연간 어느 정도이고 못 받은 게 어느 정도이고. 혹시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한구> 그것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네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몇 년 만에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세청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담당하는 분야이든 간에 별로 인기 있는 부서는 아니에요.

▶정관용> 그 숨겨놓은 재산 추적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한구> 그렇지요.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기 없다고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한구>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지금 금융기관들도 돈 빌려줘가지고 떼먹고 안 갚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래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기관들이 있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래서 그 금융기관은 그런 데에다가 맡기거든요. 자기들이 받을 때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거기에 맡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제법 건져요. 그래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해라. 민간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하면은 대략 그것 떼먹는 사람들이 금융기관 채권도 떼먹고 세금도 떼먹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이한구> 그래서 여기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좀 해라, 해서 윤증현 장관 때는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재부의 입장은 민간 위탁까지는 조금 곤란하고 왜, 켐코라고 있잖아요.

▶정관용> 자산관리공사. 

▷이한구> 그렇지요. 거기가 옛날에 채권 회수를 더러 했으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켐코는 그런 채권회사는 거의 조직이 없어져버렸어요.

▶정관용> 아니, 조금 아까 이한구 의원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부실금융기관 이런 게 된 경우에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기관한테 그 부실채권 인수하도록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긴다고?

▷이한구> 그러니까. 이게 뭘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이거 할려면 또 직원을 엄청 늘려야 돼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러면 이 자산관리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맡겨야 할 것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민간한테 직접 넘겨라,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체납세금 회수, 민간 추심 기관에 맡기자

▶정관용>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하듯이 민간 기관에게 맡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한구>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자산관리공사가 또 수수료 먹을 것 아니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게 적지요. 뭐하려고 그렇게.

▶정관용> 그냥 바로 민간 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이한구>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전문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그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비밀보호.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정관용> 하긴 그렇지요.

▷이한구> 아, 그러면은 뭐 금융기관의 채권 할 때는 뭐 개인정보 유출 안 되나요? 그것 다 관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관용> 예,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저거 할 때 민간 기관에서는 악성 정도에 따라서 받아내게 되면 상당 액수를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고, 뭐 한 반반씩 나누기도 하고, 이런 관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한구> 그렇지요. 그건 계약에 따라서 해야지요.

▶정관용>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세금 체납된 것 우리가 반이라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로군요?

▷이한구> 그렇지요.

▶정관용> 현행법상, 그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이한구>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시키면 되는 거지요. 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고 싶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했던 거지요.

▶정관용> 예, 그런데 정부는 이 관련된 법을 지금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한구> 아니, 하는데 켐코로 넘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정관용>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한구> 이것은 갈라져요, 의견이.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제법 있고, 또 아예 이것은 돈 못 받아도 그만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고 그래요.

▶정관용> 아, 더 논의가 좀 되어야 되겠군요, 이 부분은?

▷이한구> 예, 아마 이번 국회 때 이게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정관용> 어쨌든 1년에 8조, 이거라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신 게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항상 우리 재정 건정성, 국가 채무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국감 앞두고 낸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국가 채무가 7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맞습니까?

▷이한구> 예, 지금 작년 말 현재요, 작년 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1,848조로 집계가 됐어요.

▶정관용> 사실상이라고 하는 게 앞에 꼭 붙는 이유는 뭐지요?

▷이한구>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직접 채무라고 발표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는 직접 채무 말고도 중요한 LH공사나 이런 것들, 중요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또 채무가 불이행되면은 이걸 또 정부가 덮어써야 되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4대 공적 연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급액 준비가 적립이 잘 안되어 있으면 이것도 정부가 덮어써야 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은 국가가 덮어써야 할 채무가 그게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라고 그래서 사실상의 국가 채무라고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관용> 그걸 다 합하니까 1,848조?

▷이한구> 예, 작년 말 현재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7년 만에 2배인데, 지금 정부에서 3년 만에 37%거든요, 늘어난 게. 그래서 이게 증가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거예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지금 GDP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3년에 37%는 굉장한 것 아니에요?

▶정관용> 연간 10% 이상인 거지요.

▷이한구> 그렇지요.

▶정관용>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뭐 경제 빨리 살리려고 돈을 쏟아붓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한구> 그것도 많이 있지요.

▶정관용> 그리고요. 또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이한구> 예, 그것도 많이 있고 또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세금이 덜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특히 지금 뭐가 큰 문제냐면, 정부는 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정부 직접 채무는 31%밖에 안 늘었어요. 아까 사실상의 국가 채무는 37%가 늘었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늘었느냐. 공공기관이 이게 엄청 늘었어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한구> 이게 3년간에 58%가 늘었으니까. 공기업이니 이런 데에서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떠안으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떠안고, LH 공사가 또 이것저것 개발하는 것, 신도시 개발한다고 떠안고 이렇게 하다가 늘어난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부채, 위험 수준이 아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네요?

▷이한구> 그랬다가 또 그것 내린 것 같은데요.

▶정관용> 그래요?

▷이한구> 그런데 하여튼, 이게 반드시 수준이 이렇게 되어서 갑자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일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과거보다는 자꾸자꾸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 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 남의 일 아니다

▶정관용> 그럼요.

▷이한구>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특히 요새 포퓰리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날이면 그리스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설명이 뭐 특히 이제 가계나 기업의 경우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것은 자산의 내용이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산이라는 것은 값이 경기가 나빠져버리면, 값이 그냥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부채는 까딱을 안 하거든요.

한국 가계부채, 사실상 부도 난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

▶정관용>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한구> 예, 그러면 이게 부도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계의 경우에는 지금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1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수준이냐. 지금 사실상 부도가 나 있는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부도 사실은, 결국은 어떠냐, 하면은 빚이 많아져버리면, 빚 갚으려고 그러면, 빚은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안 갚고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미래세대가 다 덮어쓰는 거지요.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멀지 않아서 세금을 올리던지.

▶정관용> 그 방법밖에 없지요.

▷이한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든지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꼭 가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정관용> 예, 빚의 덫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빠지기 전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구> 예, 수고하세요.

▶정관용> 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