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놈이 뻘소리하는 것에 화가나서 쓴 글입니다. 말이 짧지만...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열심히 친 것이니..조금만 너그럽게 양헤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래도 투표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의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고민끝에 투표를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덜 산만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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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안 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나도 처음엔 투표를 거부하는 게 과연 옳은가 고민했었는데 ㅠ

무상 교육은 부자도 가난한 아이도 동일하게 받는데,
왜 무상 급식은 차별을 둬야 하는지를 아무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왜 직접세(상속세, 재산세 등)를 늘리고 간접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자에게 돈을 걷어 모두에게 급식을 하면 안되는지 역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찾지 못했고

무엇보다 애초에 급식 대상자의 범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하는 것이며, 이번 투표는 사실상 무상 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서울시에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마치 대상자 범위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 보여서이다.

또 투표 문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ㄱ.무상급식 대상자의 범위를 지금부터 점차 확대시켜 2014년에는 소득 하위50%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ㄴ.무상급식 대상자를 (지금부터) 소득 하위50%가정의 자녀들로 하고 2014년까지 이를 지속한다.

이 둘 중 하나면 정말이지 그나마 다행인데
단계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상,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14년에 일부 부분적 유상급식을 실시해도
`어쨌든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음`하고 나오면 할 말이 없다 ㅋ

심지어는 2014년 "까지"가 2014년이 부분적 유상급식이나마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다시말해, 2015년부터는 다시 지금의 유상급식 상태가 되풀이된다는 것.

이따위 글을 보고도 소위 국교과 국문과 졸업생 재학생들이 어이없어하지 않는다니 그게 더 놀랍고 황당하다.



당장 감정적이네 어쩌네 하는 눈칫밥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반대측 논거에서 보이는 빵꾸는 메꿀 방법이 없다.

ㄱ.복지 포퓰리즘?
ㅡ그 좋아하시는 선진국들 모였다는 OECD의 35개국 중에서 우리 나라의 복지 예산순위는? 33위♥ 
그럼 1~32위까지 32개의 선진국은 포퓰리즘중의 포퓰리즘만 모인 `거지근성`의 `망하기 딱 좋은`나라로군ㅋ

ㄴ.3조원 뻥튀기 돋네
ㅡ이 예산은 서울이 아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몇 년간 받을 급식비를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투표에서 위아래를 찍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전국이 아닌 서울만, 그것도 아이들 중 절반에게 밥을 더 주는 비용이다. 따라서 저 수치는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 진짜 포퓰리즘이다ㅋ 보통 급식 예산을 2500원으로 잡는데 (기사에 근거함) 각 학년에 정말 러프하게 잡아 60만명씩 있다고 칠 때
60만x2500x10(학년) 이면 15000000000  백 오십억. 학생이 두 배로 많다고 해도 삼백억에 불과하다 ㅋ 기타 잡비와 인건비등을 고려하더라도 3조원은 정말...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ㄷ.그노무 새빛둥둥섬, 오페라하우스, 최근 오세훈시장의 전 보좌관이 폭로한 리베이트 문제에 드는 돈은?
ㅡ최근 오세훈시장의 전 보좌관이 폭로한 리베이트 관련 금액만 천억 단위. 이번 비에 뒤집히고 엉망이 된 새빛 둥둥섬과 오페라하우스 등 소위 한강 르네상스에 들어가는 돈 역시 천억 단위 그 이상이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이 투표를 하는 데만 180억이 들엇졍^^ 서울시 일년 무상급식비 총 예산이ㅡ시측에서 잡은 것으로도 천팔백억인뎅^^ 배꼽이 배의 십분의 일이 넘는 놀라운 배의 모습이 지금 서울의 모습이다.



따라서 
1. 예산의 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서울시측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정해야 할 급식지원대상의 여부를 투표하는 것이 부당하고
(한마디로 서울시가 이 투표를 할 자격이 사실상 없음)

2. 말도 안 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 거지꼴 난 새빛둥둥섬,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 비용은 안 아깝고 애들 밥 공평하게 먹이자는 게 망국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부당하며

3. 무상 교육 안에는 이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자체에서 부담한다는 담론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는 소득 상하위를 나누어서 지원할 문제가 아님.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상하위 나눠서 하지 않으면서 교육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상하위를 나눠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됨.)

4. 심지어 일부 세력들은(늬들이 좋아하는 그 `세력`말이다ㅋ) 무상 급식에 드는 비용을 미친듯이 뻥튀기했음. 현수막이나 스팸문자, 전단지만 봐서는 무상급식하면 국민 모두가 깡통 차고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음. 이게 포퓰리즘임



따라서 이 투표는 `나쁜투표`인 게 확실함.



5.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와는 다름. 찬성,반대, 거부의 세 가지가 모두 선택권임. 따라서 투표거부운동 역시 합법이며, 거부도 자신의 의견 행사임.  선거 안하고 놀러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삼숑ㄱ티븨광고패러디 아님;;)


심의 범위도 아닌 것을, 예산 비용을 뻥튀기 해가며, 문구까지 애매하고 변명 가능하게 써 놓고 투표하라그러면 특히 더더욱 안 하는 게 맞음.


진짜 무서운건 저노무 `세력`들이 너무 영향력이 크다는 거임. 폰 두 개 쓰는 사람의 개인용 폰으로 투표하란 문자가 오질 않나, 현수막 진짜 많고 문구도 정말 무서움(급식하다간 온국민 거지 될 기세.) 내가 봐도 `뭐? 급식? 그럴라면 니네 세금 더내야되는데? 좋냥?ㅋ` 이 자신만만한 협박이 서민에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옴.



그리고 안타깝게도,

★★★
세금을 더 내기 전에, 이미 낸 세금을 제자리에 쓰면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음...^^
(온 동네에 파란 현수막이 조!단위로 세금 더 걷겠다, 나라 망한다고 협박하는데 차분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그놈의 "투표 안하면 빨갱이(충분히 냉철하지는 못할지라도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 하더이다."소리는 참...무서운 대중적 신념임.
주민 투표처럼 거뷰가 하나의 선택권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튜표율이 낮으면 자동으로 무상 급식이 되는 투표가 아닌, 소위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교육감 선거 때도 

이 정도로 투표 안 하는 게 나쁘게 느껴진 일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이야 진짜 이분들 무서움ㅋ



아 웃기고 슬프고 잠이 안 오는 일임...ㅋ


덧붙임1. 이 글은 투표를 안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감정적으로 쓴 누군가의 글을 보고 황당해서 적은 것임

덧붙임 2. 귀찮아서 스크롤을 죽 내리셨다면 별표 잇는 부분(딱 두 군데)만 읽어주십셔 부탁입니다


사족1. 혹여나 투표율이 높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거부해서 무상급식이 될까봐 걱정이라면. ..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ㅡ "강남교육감"만들겠다고 벌떼처럼 소위, 자칭 보수층이 운집했던 선거ㅡ의 투표율이 16퍼센트 대였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