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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52255&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2255&member_kind= 제 글에 관심 가져 주신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설명이 부족하여 많은부분 누락된 상태로 글을 올려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차분히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대집행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냔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것 같아 그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년전 땅을 산 아버지는 그 땅에서 농특산물판매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때 담양군청과 협의 하에 당시엔 담양의 친환경농특산물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녹원의 관광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버지께서 농지인 본인의 토지의 개발을 신청하였으나 군에서 이를 기각하고 이 토지를 국토개발토지로 묶었습니다(체육시설부지) 그리하여 아버지께선 땅을 이용치 못하는것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사유재산의 침해를 인정하고 이 토지의 개발에 적극 도움을 주라는 권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양군에서 묵살한채 지금까지도 여전히 땅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하기 위하여 몇년전부터 그렇게도 저희가족을 괴롭혀온 군청은 아버지께서 생계를 유지하시고자 몽골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죽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때마다 주위에 수많은 노점상들은 그대로 두고 저희아버지 텐트만 늘 철거하고 용역직원들을 데려와 겁을 주고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지난 5월 대나무축제기간 전에 군청내의 중재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군과 극적협의하여 군에서도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얘기는 절대 없을것 이라고 약속 하고 아버지도 비닐하우스 일부를 철수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대나무축제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행정대집행을 예고 하였고 아버지께선 혀를 내두르며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결과가 15일날 나오는데 군청에선 240명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결과발표당일 급하게 때려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지 심의의 목적물을 손실시켜 버리려는 의도로써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조차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행정집행 정지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자신들이 피해입을지도 모르는 일을 왜 자신들이 사서 하겠느냐 자신의이익이 생기는것도 아닌데,, 그치만 이익을 볼수 있는 높은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시키는 일이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강제수용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든 이득을 보는 더러운 자식들입니다..
힘없는 개인이 공권력의 횡포와 맞서 싸운지 7년이 넘었습니다..
제 두서 없는 글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며 또 이글에도 문제점이 보인다면 다시한번 지적해 주시면 댓글로나마 다시한번 글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선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지금도 변호사를 만나러 집을 비우셨구요, 변호사도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집행정지신청에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과도한 집행은 이레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제 글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가져준 관심... 만큼 위로의 말도,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