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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시위란? [새창]	2011-11-27 03:44:35	0	삭제
		자신의 권리뿐만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거고, 최소한 피해는 주지않아야하지만... 저는 집회,시위를 하고 경찰이 이를 막는 일련이 과정들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함.. 시위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이 또한 어쩔수 없는것이고, 집회,시위자들이 도로 점거하는것도 불법이지만 이를 막는 경찰과의 갈등또한 어쩔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함.. 저느 그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응원할뿐 ^^
	54	시위란? [새창]	2011-11-27 03:44:35	0	삭제
		자신의 권리뿐만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거고, 최소한 피해는 주지않아야하지만... 저는 집회,시위를 하고 경찰이 이를 막는 일련이 과정들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함.. 시위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이 또한 어쩔수 없는것이고, 집회,시위자들이 도로 점거하는것도 불법이지만 이를 막는 경찰과의 갈등또한 어쩔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함.. 저느 그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응원할뿐 ^^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7 03:29:06	0	삭제
		1 오해가 있으신듯.. 집회는 효력이 없어졌지만 시위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7 03:23:47	0	삭제
		1 시위 : 위압적으로 대상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위력이나 기세로 보여줌을 의미하는것이고 집회 : 어떤 사건(목적)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모임을 가지거나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것입니다.
	51	경찰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새창]	2011-11-27 02:51:24	0	삭제
		좋은 말이긴한데... 사족이 너무 김..
	50	경찰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새창]	2011-11-27 02:51:24	2	삭제
		좋은 말이긴한데... 사족이 너무 김..
	49	경찰서장 폭행 사실인가요? [새창]	2011-11-27 02:48:47	1	삭제
		뉴스만 보자면 폭행 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경찰의 쇼라고 생각되네요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2:29:19	0	삭제
		판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님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범죄자' 라고 해버리시는 군요." -> 뭔가 오해하시는듯^^;; 님 말대로 무죄추정의원칙은 너무너무 당연한거죠.. 그렇기 떄문에 형사소송법이 있는것이고 반 인권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있죠. 저는 수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것이구요. 무죄추정의원칙과 수사의 목적은 구별하셔야 ^^;; -----------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 검사가 법을 잘 못 해석해서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받은 그 사람이 법정에 서기까지 과정도 한번 살펴 봅시다. 피해자의 고소나 검찰, 경찰의 인지 수사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범죄 행위를 부인하겠죠. 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피의자 신문을 하게되고, 불려 다닙니다. 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경찰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주변사람을 들쑤시고 다니고, 관련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하는 등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정에 세웠더니 무죄." -> '판사'님 의도 대로라면 무죄인데 주변사람 들쑤시고 관련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는게 문제다. 라는거 아닌가요? 님 말대로 유죄, 무죄는 판사가 결정하는겁니다. 그전까지 형소법에따라 수사하는게 뭐가 잘못됬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1:47:07	1/4	삭제
		판사// 1."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경찰 양쪽에서 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였을 경우에 말이죠." -> 대부분의 수사를 이미 경찰에서 해왔고, 이번 수사권을 계기로 그나마 있던 수사권마저 가져가게 된거죠 즉, 내사부터 시작해서 모든일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는것이고 뭐 하나 할수없는 경찰로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셨는데 범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것이죠 2.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권화 하여 결정하게 해야 책임을 추궁하기도 좋습니다.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검찰에 집권화한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견제를 해야하지만 모든 수사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검찰이 그거 손떼라고하면 끝인것이죠. 3."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경찰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주변사람을 들쑤시고 다니고, 관련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하는 등" -> 수사의 목적은 유죄판결을 받게하는것입니다. 무죄판결 받게하려면 수사를 아에 안하죠. 당연한 건데.. 범죄자를 놔둘수도없고.. 4. "그런데 이러한 수사를 하는 권한을 검찰, 경찰 둘이 나눠갖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머릿수로 봤을때 (경찰 >>>>>>>>>>>>>>검찰 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소수의 검찰이 대다수의 경찰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겠다.. 라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찰이 수사하다가 맘에안드는거있으면 꼬투리 잡겠다. 그 일에서 손 뗴라 라고 말할수있는 권한을 쥐고 휘어 잡으려는것이죠.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0:39:40	0	삭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게 되었네요... 권리는 검찰에게, 책임은 경찰에게... 검찰이 시키는대로 하고 욕은 경찰이 먹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죵?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0:39:40	8	삭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게 되었네요... 권리는 검찰에게, 책임은 경찰에게... 검찰이 시키는대로 하고 욕은 경찰이 먹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죵?
	44	불법집회는 사라져야 한다. [새창]	2011-11-25 03:18:59	0	삭제
		똘또지// 사람많아서 자연스레 도로점거하게 되면 불법이 불법이 아닌게되나요?? 원칙적으로 시위대측에서 질서요원 배치해야되고 이걸 지키지않다면 경찰쪽에서 해산요청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뭐 태클거는건 아니구요, 착각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43	불법집회는 사라져야 한다. [새창]	2011-11-25 03:00:02	0	삭제
		코파카바나// 물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지요. 하지만 다른 성격의 규모가 큰 시위였으면 이런식으로 대처안합니다. 물대포 배치하고, 수십개 중대 불러놓고 대기시키고... 이런 인력낭비 절대 안하죠. 하지만 전례를 보면 FTA시위가 시작하고 불법시위로 변질되 왔고 ,,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뻔히 예상되는 불법시위를 막지않으면 누가 막습니까..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집회는 되도록이면 신고를 받아주는 쪽으로 할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시위 라면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시위자들의 건강 등 인권문제가 있지만 물대포 등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저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2	불법집회는 사라져야 한다. [새창]	2011-11-25 02:51:43	0	삭제
		똘또지/ 정부에게 입장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는데 꼭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거등으로 인한 교통혼란은 생각안해보셨는지.. 수많은 사람이 피해받고있습니다.
	41	집회 참가하구 싶은데요.... [새창]	2011-11-25 02:48:49	0	삭제
		남들 다 가니까 하는 그런식의 참여하는 하지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가는지 생각하고 가세요 그냥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 물대포 맞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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