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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3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06:50	0	삭제
		그리고 결국 중요한건 절대인원입니다. 어자피 사시출신들이 쥐고있는 기성 법조권력(검사, 로펌 등)의 문은 한정되어있고, 그 T.O는 이미 포화상태에요. 법조인력이 부족한건 시민사회진영같은 영역이죠. 뜻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사시와는 비교도못하게 흘러들어갈겁니다.
	62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05:29	0	삭제
		도치님 상당히 긴 댓글 쓰셨는데, 그 글 쓰시는 사이 제가 단 댓글에 근거가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 읽고도 이해안가는거 있으면 다시 지적해주세요. 도치님이 지적하신 부분중에 제가 이곳에 새로 답해야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한 말이에요.
	61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03:11	0	삭제
		로스쿨 졸업자중에 얼마나 많은사람이 공익단체로 갈것이라 생각하시냐구요? 최소한 사시보다 문이 넓어진만큼, 그쪽으로 진출하는 절대인원은 증가할테구요 말씀하신대로 로스쿨이 '만만'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에 뜻을 갖고 애초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지요. 예전같으면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뒤늦게 법조인이 되는게 가능했나요? 어떤면으로 보나 로스쿨은 기득권 해체라는 방향성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60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00:59	0	삭제
		법조권력의 해체라는 대전제에 동감하시는분이 '시쳇말로, 만만해서 로스쿨을 간다'는 말을 쓰시나요. 법조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만만해져야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떠받들고 이런게 법조권력의 유지강화와 악순환관계인거잖아요.
	59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59:19	0	삭제
		로스쿨에서 新학맥이 생길 수 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정계인맥을 꽉 쥐고있는 경판만큼은 아니죠. 뭐 말씀하시는 5대 로스쿨 학맥이 생긴다? 단일대학 단일학과 단일시험 인맥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설법-사시출신인 사람들은 솔까 본인들 학과 친구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다 한다리건너 아는사이라 진취적 사고가 매우 힘든구조입니다. 5대로스쿨 출신(게다가 그 사람들의 학부까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집단인겁니다)이 그런 폐쇄성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백보 양보해서 약간의 폐쇄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설법-사시 루트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첫 step으로 의미가 충분하구요. 물론 전 수십개의 학부출신이 모인 5개 대학원출신 사람들이 폐쇄성을 보이리라는 예상은 정말 기우라고 생각하지만요.
	58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52:58	0	삭제
		그 머리좋은데 마침 가난해서, 사시가 아니었으면 '신분상승'하지 못했을(솔직히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사람들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건 아예 법조권력이 해체되어서 생기는 이점들이네요. 그리고 저 '소수'가 지금 그 법조계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있는지 보세요. 민변간사람 소수입니다, 갈 수만 있다면 상당수는 로펌에 가곤하죠. 그 머리좋고 가난한 사람이 개인적 성공으로 사시에 합격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사람들은 사시말고도 길 상당히 많아요.
	57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50:13	0	삭제
		아니 그러니까, 사시체제가 유지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1년에 수백명 합격생들뿐이잖아요. 왜 개인의 성공신화에 감정을 이입하시는지... 경영대생들이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경영'하리라' 수업듣는것과 비슷한 맥락. 그리고 그 개인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적으로 폭력이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로스쿨체제로 몇년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과도기적 혼란을 참아내면 애초에 '신분' 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되는거라니까요. 신분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들은 또 다시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이건 마치 서울대 정원을 늘리는걸로 학벌사회 폐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는 기분...
	56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45:02	0	삭제
		로스쿨의 문제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떄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회에 대한 눈을 키울 틈조차 주지 않는 학점경쟁 뭐 학비... 당연히 문제죠. 더 싸지면 당연히 좋은겁니다. 다만 현재 가격에 비해 사시의 투입비용을 너무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침을 가한것일 뿐. 로스쿨 재학생들이 톡톡튀는 기획소송을 많이 하고있으니, 언젠가 학비 원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적하신대로 학부생을 너무 많이 뽑는다는점. 이건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게말하면, 직장을 가진 사람일정도면 로스쿨을 쓰지 않을정도로 아직 사람들이 불신해서 그런걸수도 있구요. 제가 아는 케이스로는 삼성 부당해고 관련 소송 승소해서 복직 따낸 여성분이 바로 퇴직하고 로스쿨로 제2의 인생을 준비중이다 뭐 이런것도 있구요. 이런게 사실 로스쿨의 원 취지긴 하죠.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법조계에 녹아들게끔하는 것.
	55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37:28	0	삭제
		로스쿨 반대하는 자칭 '서민'분들을 보면 계급배반투표를 볼 때의 감정과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로스쿨에 대해 미리 만들어진 교묘한 프레임에 놀아나는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래퍼토리 이상으로는 말씀들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더 할말은 없지만요.
	54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35:18	0	삭제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설법가고 또 열심히 순박하게 공부해서 사시붙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한나라당가있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권력의 개 검사가 되어있고 그런겁니다. 그런사람들은 뭐 특별한교육받고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해서 새누리당가있는줄아시나. 현행 사시체계의 법조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만,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래권력' 연수원 동기들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른 배를 타는겁니다. 노무현씨는 연수원때부터 제대로 다른 배를 탄 사람이죠.
	53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32:04	0	삭제
		경제적 하위계층이 배제되는건 사시나 로스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은, 제가보기에 분명 경제적 부담이 크긴 합니다만, 그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시만큼 끈끈하지도 않고, 또 본인이 가진 개혁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때문에(엄격한 기수제로 통제되는 사시집단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좁은풀인 사시인맥에서는 보수적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만, 로스쿨출신들은 그런면에서 개혁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로스쿨에 들어갈 순 있어도, 이들이 꼭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사시나 로스쿨이나 둘 중 하나를 통해 배출되는 사람들중 한쪽이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하면 그건 로스쿨이 될것이다 이런이야기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서민입장 잘 대변할것같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과 오히려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52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29:06	0	삭제
		krox라는 분께서는 법이 어감상 상당히 미묘하고 뭐 그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시를 통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한다 뭐 이런말씀이신것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 자체가 바뀌어야하는겁니다. 법조계의 폐쇄성(용어, 한자사용, 동떨어진 법감정 등) 해체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그게 로스쿨이거든요. 서민이 사시 붙는 경우를 볼 때, 사시에 붙는사람들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사조직에 가면 더욱요. 본인은 서민이 아닌 신분상승을 했을지몰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그 역시 또 다른 '서민' 혹은 일반 민중의 정의관에 반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겁니다. 사시가 그렇게 '신분상승의 수단'이면 애초에 우리나라 법조계에 모순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야하지 않나요? 그들 개인차원에선 신분상승의 수단이지만 큰 그림을 봤을때 결국은 누가 권력관계에서 위로 올라가느냐의 싸움이 사시인겁니다. 로스쿨은 그런 권력 자체를 해체한다는거고.
	51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23:49	0	삭제
		그리고 로스쿨 학비 비싼건 맞는데, 그렇다고 고시체제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냐 했을때 절대 안그렇거든요. 싸구려 고시원에 책 몇권 가져다놓고 몇년 앉아있으면 붙는게 아니죠.
	50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21:26	0	삭제
		다만, 응시료가 이유없이 비싸다는정도는 공감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로스쿨 재학생들 중심으로 실습같은 느낌으로 하는 소송 진행중으로 알고있구요.
	49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0 23:20:15	0	삭제
		로스쿨 까는사람들 보면 웃긴게, 아웃풋 병신이라고 로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학비 비싼거보면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막는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니까. 로스쿨체제로 된 이상, 법조진출은 더이상 '신분상승'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사시봐서 법조인이 되도록 하는것보다, 법조권력 자체를 해체하는게 훨씬 당연한 해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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