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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이야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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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이야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8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33:16 0 삭제
    대운하는 뭔소리입니까;; 비유를 너무 성기게 하셨네요.
    세상에 취지나쁜게 어디있어요? 저는 취지에 동의하는건 물론이고 로스쿨이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있는겁니다.
    문제가 있는건 인정하지만, 그게 로스쿨제도를 뒤엎을 근거라기엔 마이너하다는 이야기구요.
    결국 사시에 문제의식 있는건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허접한걸로 매도하진 말아주세요.
    그건그렇고 사시 인원늘리면 문제해결된다는 논리는 계속 유지하고계신지?
    77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31:39 0 삭제
    저희학교는 굵직한 법철학과목이 전부 교양쪽으로 개설되고, 담당교수님들도 법대와 정외과 행정학과 등등 계셔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76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30:19 0 삭제
    궁금한게있는데, 여기계시는분들, 로스쿨 학비가 학부수준, 혹은 얼마가 되었건 보편적으로 감당가능한 수준이면 그때는 로스쿨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75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27:12 0 삭제
    아니요, 그렇게 되면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낙인이 사회문제화될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겠죠.
    플러스, 그렇게 되었을 때 투자할 자본력이 빵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든걸 쏟아부어 사시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시로 배출된 인재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말하기도 손가락아픕니다.
    기존에 사시가 존재하기때문에 그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는 물줄기가 될겁니다.
    74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25:51 0 삭제
    리트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제기 했습니다. 더 언급않겠습니다.
    그리고 학벌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외고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자사고 잔뜩 늘려서 공급을 수요에 맞춰주겠다는 MB정부의 고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원화되어서 사시-로스쿨간의 권력관계가 생기면 로스쿨의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기 떄문에 그런겁니다. 원글에 수정해서 다시 달려고했는데 귀찮아서 안달았더니 이런..
    73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24:02 0 삭제
    모든 관계자 ㅋㅋㅋㅋ 정 안되니까 이상한 권위에 호소해서 '넌 그걸 거스르냐?'하고계시고. 재밌네요.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법 철학에 관해서 로스쿨에서 어떻게 교육을 강화했는지는 찾아보셨나요?
    사시체제에서는 법 철학에 대한 공부가 가능한가요?
    대학원 재직교수가 학부에 교양수준으로 교양법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건 생각 못하셨나요?
    학부에서의 법 수업이 정말 '법 철학'을 가르치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다수가 사시겨냥한 수업들입니다.
    72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21:11 0 삭제
    저도 모든 변호사의 지위가 하락한다고한적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현 법조권력의 T.O는 늘어나지 않지요. 현상유지면 현상유지지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한쪽이 늘어난다면 지금까지 위축되었던 공익분야일 것이구요.
    71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9:57 0 삭제
    이원제가 그 이원제를 말씀하신건가요? 저는 사시존치와 로스쿨유지의 이원제인줄알았습니다.
    그걸 그런데 이원제라고하나요;;;?
    가령, 씨파는 비상경생들도 학점만 충족하면 응시할수있는데 그걸 이원제라고 부르나......
    70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8:52 0 삭제
    도치 // 그럼 그건 로스쿨 운용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부분이죠.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사시에 관한 칼럼 졸라많이 나왔을겁니다. 왜 미국사례를 따라갈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왜 그걸 벗어날 방향수정이 앞으로 이뤄질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 여기시는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69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7:28 0 삭제
    도치 // 그러니까 법대생문제는 시간문제라구요. 신입생 안받은지 수년째인만큼 어자피 자연소멸합니다.
    68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6:51 0 삭제
    1. 사시합격인원을 늘리면 현행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대 정원 늘리면 학벌문제 해결되겠네요.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2. 자격시험에 로스쿨 재학생 한정을 둔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종의 기준은 있어야겠지요. 사시나 씨파에 학점이수조건이 있듯.
    3. 저도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도한 학점경쟁으로 취지가 퇴색되고있죠.
    4. '로스쿨졸업자중 실업자는요?' 라는 문장하고, '돈많아서 로스쿨만 들어가면 변호사되는거고'라는 문장을 동시에 쓰면서 무슨생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5. 이원제를 하면 로스쿨출신-사시출신의 계급구조가 형성될 것이 뻔합니다. 아예 로스쿨로 일원화하면 그런 계급구조는 과도기에만 나타날테지만요.
    67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4:20 0 삭제
    원산지 미국에서 못잡은건 비단 로스쿨학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학부/대학원)의 학비죠. (주립은 상대적으로 제외하고서라도)
    66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3:01 0 삭제
    도치 // 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문이 얼마나 열려있냐가 중요한겁니다. 사례가 제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고시준비보다는 로스쿨준비가 제2, 제3의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열린문이지않습니까.
    말장난은 하기 싫습니다.
    65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2:00 0 삭제
    도치 // 전 사람들을 고시에 열광케하는 사회구조를 옹호한적이 없습니다.
    낭인이란 단어선택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신분상승'을 위해 막대한 인적자원이 낭비되고있고,
    또 그렇게 해서 소위 '신분상승'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경직된 인재로 굴러가고있다는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64 로스쿨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2012-06-11 00:10:23 0 삭제
    메타노이아 // 법대생이 많은건 과도기적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로스쿨 설립된 대학들, 법대 신입생 안뽑은지 벌써 근 4년차입니다.
    지역 편중성의 문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위에 서술한 학비와도 비슷합니다.

    다만, 법조계가 '조직'으로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기제가 사시체제에 비해 로스쿨에서 확연히 약해진 점, 저는 이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출신 중 진취적 생각을 하시 위해서는 조직에 맞서거나 최소한 동조하지 않는(그럼으로서 막대한 미래이익을 저버리는) 선택을 해야했는데, 로스쿨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써클'이 생길정도로 폐쇄적일 수 없는 구조라는겁니다. 뭐 어느 학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수준의 학맥이라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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