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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H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2 이래서 경제학원론이 중고교과정에 들어가야한다... [새창] 2011-11-23 18:59:23 0 삭제
    그리고 내가 fta가 자유무역을 가져와서 찬성한다고 글에 적어놓았나? 수정자본주의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장자본주의에는 소비자의 소비사명감이 필요하다. Fta로 인해 투기자본들이 금융에서 널뛰고 각종 규제 철폐가 되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질건데 올바른 소비습관으로 소득을 진작시켜야 한기업이 과독점화되는 상태없이 완전경쟁시장으로 뛰어드는거지.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나는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비준이 되었고 이 사태로 다음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해도 민주당인사들도 마찬가지로 부자정치를 할 게 뻔하다. 그게 경기성장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
    161 이래서 경제학원론이 중고교과정에 들어가야한다... [새창] 2011-11-23 18:54:20 0 삭제
    유럽도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시장통합을 한거고 시장을 방임했지... 그 결과 큰거고. 유럽상황이 어두운건 조세수입을 줄였는데도 복지에 너무 지출이 많아서고. 경제학자들 누가 반대하나. 어제 세미나 마치고 식사하는데 거의다 찬성하더라... 다 경제학 박사들인데.
    160 이래서 경제학원론이 중고교과정에 들어가야한다... [새창] 2011-11-23 18:28:37 0 삭제
    깨알같은 반대는 누가한거야? 알아는 듣니? 이게 찬반중에 하나로 보여?
    159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3:13:11 0 삭제
    의료부문은 소비층이 칠십프로이상이 노인들인데 의료보험비는 다 똑같이 내지요. 사보험은 틀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싸요 비슷한 값이면 좋은걸 선택하는게 합리적인 소비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란게 일부 좋으면 일부 나쁜것도 있는겁니다. 결국 사보험체제로 들어가게되면 국가는 공보험의 재정적자를 감당할수없게 됩니다. 노인은 세금을 안내니까... 폐지하게 되면 돈없는 사람은 이제 진료를 못받게 되는거지요.
    158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3:10:13 0 삭제
    미국이 가능한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겁니다. 영리병원 장사잘되면 저렇게 되는거고 아니면 일부만 가게 되는거고 그런겁니다
    157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2:57:46 0 삭제
    Isd는 사법주권침해와 부의 양극화구조가 더 심해지는 문제도 동반합니다
    156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2:56:53 0 삭제
    부자정권인 민주당 한나라당은 둘다 isd 찬성합니다. 실제로 isd는 더많은 투자를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하니까 반대하는거뿐입니다. 차기정권을 잡으려고
    155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2:55:19 0 삭제
    경제학적으로 y=c + i + g + x 인데 이중 x가 수출이고 g가 정부지출입니다. X가 이프로늘고 g가 팔프로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말한겁니다. 실제론 수입의조세수입만차감해야하고..
    154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2:52:55 0 삭제
    Isd는 애매모호한게 너무 많고 자본가들이 소송할지말지 결정하는겁니다. 공공부문은 유보라고 해도 제재가 극심한 경우는 가능하고 이는 자동동의되게 되어있습니다. 찬서리효과도 있고 공기업 독점을 위협하는 기업이 들어와 공기업을 몰아내고 독점으로 만들면 손쓸 도리가 없어집니다. 유보부문이라 몰아낼 순 있는데 영업기간동안의 수익을 모두 배상해야지요...
    153 한미 FTA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1-11-23 12:50:09 0 삭제
    팔십칠프로의 얼마가 미국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점오프로 평균관세라 없애봤자 얻을게 없습니다. 한국은 팔프로의 조세수입을 잃게 되는거고 정부의 지출은 더 적어지겠죠. 지디피지디피 하는데 지디피에 더 악영향줄수 있습니다. 수출효과가 크지 않다면...
    152 지금까지 쭈욱 눈팅만 해오던 학생입니다. [새창] 2011-11-23 02:48:25 0 삭제
    질문의 답변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사항은 유보해둔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가능성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과점상태에 있는 모든 시장을 완전경쟁으로 돌리면 우리야 이익입니다.
    근데 공기업이라는 게 과점이나 독점상태에 있어도 이윤을 최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얻을 수 있는 건 기술진보라는 건데. 기업이 들어와서 과독점 시장으로 장악하게 되면
    기술진보도 얻을 수 없고 균형가격도 찾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ISD는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ISD는 투자,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조항과 맞물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투기성 짙은 금융상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할 수 없게 됩니다.
    간접수용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 미국식의 경제체계를 이식하게 되는 꼴입니다.
    물론 자유무역의 논리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결국 공공부문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건 이론일뿐...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5 15:29:46 0 삭제
    편의점 시급 쎈 순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편의점이 1등이고 2등이 시내예요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5 15:29:10 0 삭제
    그 근처 편의점은 다 그럴거예요. 보통 임금이 동단위로 똑같아요. 시내빼고
    149 하이킥 30화도 안했는데 1,2에 비해 재미없네 망했네 드립 [새창] 2011-11-04 02:14:09 0 삭제
    난 3이 제일 재밌는데... 훨씬 더 인간적임
    148 하이킥 30화도 안했는데 1,2에 비해 재미없네 망했네 드립 [새창] 2011-11-04 02:14:09 0 삭제
    난 3이 제일 재밌는데... 훨씬 더 인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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