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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0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22년째 되던날.. [새창]	2014-03-29 23:12:22	0	삭제
		공소시효.. 형법을 떠나서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말하면 '시효'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형법에서 공소시효를 만든이유는 위에서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 더크게 보면 시효라는 제도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법은 언제나 합법성과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쉽게 법에 합치되느니가 아니면 정의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정의를 위해서 이제 껏 이루어진 안정성...사회의 안정성또한 파괴되면 안됩니다. 전자가 정당성이요 후자가 법적 안정성입니다. 시효제도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제도로.. 극단적 예로... 살인자가 15년을 잡히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고 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없다면..그 살인자는 처벌되겠지요.. 근데 그 살인자가 채무를 10억을 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그 채권자는 갑작스럽게 살인자에게 받을 10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것이 공소시효 즉 시효제도입니다.
	6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26 17:47:34	82	삭제
		그식당은 시청에 신고하시는게 맞고요 공무원은 시청 감사관실 또는 민원실에 민원 넣으시고,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으시고, 감사원에 민원 넣으시고 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시청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쓰고 넘어가려 할지도 모르나,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민신문고등에서 달려들면 바로 작성자님께 연락옵니다. 홈페이지에 쓰신글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실때는 반드시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신고를 한지 자료를 남겨주셔야 하며, 녹음한것은 일단, 같이 올리지마시고 진행되는 추이를 보시고 첨부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방법인데... 그 공무원과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등으로요...
	6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4 17:23:40	0	삭제
		딕션이....
	6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4 15:18:36	0	삭제
		나도 이장면 보면서 저 미친 개또라이 새끼 라고 욕이 절로나옴 미친도적놈의 새끼
	686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한다면? [새창]	2014-01-13 15:11:27	0	삭제
		일단은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았다. 지구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었다. 제일먼저 필요한것이 칼과 같은 도구라 판단하고 단단하고 돌같은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685	도시가스 요금, 왜 자꾸 오르나 했더니 [새창]	2014-01-09 10:32:06	0	삭제
		거 보수보숭사지좀 마쇼 친일파그지 깽깽이들한테 보수라니... 진보든 보수든 그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발전인데 이새끼들은 개인의 영달이 목적인 새끼들에다가 친일파 새끼들아니요? 독재가 보수요? 진보든 보수든 민주가 그 기반인데 독재는 민주의 반대 말이요 그지 깽깽이 새끼들한테 보수보수하면 듣는 진짜보수 기분나뻐
	684	MBC "인기스타들이 전문성우를 대신하는 일이 늘어간다" [새창]	2014-01-03 21:44:52	3/52	삭제
		반대먹을거 확실하지만... 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성우편을 드는걸까? 도대체왜? 성우나 연예인이나 그다지 차이가없는데... 당신들이 성우챙기는건 인기없어 점점 멀어져가는 연예인을 억지로 사랑해 달라는거나 다름 없다고...
	6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8 09:19:27	4	삭제
		보솜이에 아이 넣고 들어올린거 가지고 뭐라고들 하지 마세요.. 저건 거의 모든 아빠들이 해보거나 혹은 해보려고했던(마눌님한테 걸려서 못한) 놀이 입니다. 가장 센수 있는건 이마트 봉다리죠... 이마트 봉다리에 넣어서 머리만 쏘옥 나오게 하는게 쵝오의 센수... 낭중에 아빠되시면 다덜 해보거나 해보고 싶을실 거에요(단, 마눌님이 허가해주시거나 모르게 해야하지만...)
	6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6 16:20:42	1	삭제
		가지고싶은데 마누라가 못사게해요 나눔신청첨해봅니다 o32532532@c be.go.kr
	681	영화 '변호인' 배경 부림사건까지 '난도질' [새창]	2013-11-21 13:13:09	2	삭제
		아 씨발 내가 왜 상영관을 걱정해야 되냐고.. 씨발 미친나라...
	6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2 15:44:03	14	삭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봉좋은회사에 다녀야 5천을 모늘수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50만원짜리 회사를 다녀도 일년에 5천을 모을수있다 그건바로 쓰리잡이다 회사갔다 퇴근해서 쪽잠자고 대리 나가서 뛰다가 쪽잠자고 신문돌리고나서 쪽잠자고 그리고회사...
	6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5 09:05:08	0	삭제
		수선화! 나도 기억함 초성계의 갑인듯
	678	중국에서 바퀴벌레 탈출.txt [새창]	2013-08-25 16:45:47	3	삭제
		중꿔들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프로틴 블럭을 벌써 식용화한거야? 역쉬 대륙!!! 오늘도 대륙은 평화롭습니다
	677	웃대녀와 오유남(허무주의) [새창]	2013-07-26 13:46:59	3	삭제
		아..반대눌러야 하는데...실수다
	6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6 13:46:59	1	삭제
		아..반대눌러야 하는데...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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