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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익명5861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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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86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8 일베똥주의) 지금 일베에서 일베 올라간글... [새창] 2013-02-27 12:33:17 21 삭제
    4·13호헌조치
    [ 四一三護憲措置 ]

    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
    언제 - 1987년 04월 13일
    누가 - 대통령 전두환이
    무엇을 -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왜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1986년 2월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중점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 논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30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함에 따라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南營洞)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그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가 4·13호헌조치이다.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 4·13호헌조치의 요지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발표한 4·13호헌조치는 독재정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를 낳았다.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기집권의 음모를 비난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 와중에 박종철사건이 애초에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고문치사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져 1987년 6월 10일에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렸다.

    같은 달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의 인원인 100만 명 이상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도 어쩔 수 없이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29일에는 민정당 대표 노태우(盧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이 6·29선언이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발표한 4·13호헌조치는 국민들의 반발만 일으킨 끝에 결국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말았다.
    [출처] 4·13호헌조치 | 두산백과
    717 [스압]대만 얼짱 세자매 근황 [새창] 2013-02-26 20:53:52 0 삭제
    우와..
    716 <m>일베 댓글테러의 현장! 공중파사이트도 무차별테러중 [새창] 2013-02-24 00:49:30 1 삭제


    7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3 04:02:36 0 삭제
    신의탑을 안보시나보네요...
    714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댓글란에 적어보아요 [새창] 2013-02-23 00:34:41 5 삭제

    장기하와 얼굴들이 없네요!!
    713 판펌] 우순경이야기 (소름주의) [새창] 2013-02-22 17:17:51 1 삭제
    네이버웹툰 구아바님의 연 보시면 이 사건 다루고있죠ㅋㅋ
    712 스님은 도넛도 못먹습니까? 유머x [새창] 2013-02-22 17:06:31 1 삭제
    누구 주려고 살수도 있는거죠ㅋㅋ
    711 스님은 도넛도 못먹습니까? 유머x [새창] 2013-02-22 17:06:31 16 삭제
    누구 주려고 살수도 있는거죠ㅋㅋ
    710 군필분들 이거 진짜에요? [새창] 2013-02-21 22:39:31 7 삭제
    심지어 민간인을 때리면 폭행,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라는 말도 있죠ㅋㅋㅋㅋ
    709 군필분들 이거 진짜에요? [새창] 2013-02-21 22:39:31 45 삭제
    심지어 민간인을 때리면 폭행,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라는 말도 있죠ㅋㅋㅋㅋ
    708 군필분들 이거 진짜에요? [새창] 2013-02-21 22:38:07 0 삭제
    식사 명령이에요ㅋㅋㅋ 그것도 엄청 중요한...
    그래서 밥 거르고 px가면 영창까지 갈수있어요. 물론 그정도는 안하지만...
    우리부대에서는 급식실명제라고해서 식당 입구에서 자기 이름 체크하고 먹었음.
    안먹안 사람은 이유 꼭 대야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행보관부터해서 줄줄이 소환.
    그래서 분대회식할때도 찍고 내려와서 라면에 냉동먹고 그랬어요ㅋㅋㅋㅋ
    707 군필분들 이거 진짜에요? [새창] 2013-02-21 22:38:07 6 삭제
    식사 명령이에요ㅋㅋㅋ 그것도 엄청 중요한...
    그래서 밥 거르고 px가면 영창까지 갈수있어요. 물론 그정도는 안하지만...
    우리부대에서는 급식실명제라고해서 식당 입구에서 자기 이름 체크하고 먹었음.
    안먹안 사람은 이유 꼭 대야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행보관부터해서 줄줄이 소환.
    그래서 분대회식할때도 찍고 내려와서 라면에 냉동먹고 그랬어요ㅋㅋㅋㅋ
    706 도둑듬 [새창] 2013-02-21 22:35:13 0 삭제
    .
    705 도둑듬 [새창] 2013-02-21 22:35:13 1 삭제
    .
    704 동영상 하나로 페이스북 여신 등극. [새창] 2013-02-20 19:30:14 2 삭제
    엄청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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