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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프라카치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06
    방문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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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라카치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57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56:10 0 삭제
    맥주귀신//
    ㅡㅡ;;

    그쪽이 말하신
    '같은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저소득층 지원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무상급식은 상위30프로가 혜택을 입고 하위 70프로가 상대적 손해를 입는 거겠죠.'

    1. 같은 예산이 있다는 가정-> 예산이 다음해에 증액될꺼라 설명
    2. 전면무상급식은 상위30의 혜택, 하위70프로의 손해-> 복지란것은 결국 하위 70에게 적은돈떼가서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상위 30에겐 비슷혹은 그보다 많은 돈을떼가서 혜택을주니
    결국 과격하게 말하자면 상위 30의 손해 하위70의 혜택이란걸 말해주기 위해
    얼마떼가고 어쩌고말함

    이런걸 가지고 확대 짐작하여 상대방의 착각을 짚어낼수 있는 능력이며
    주장하는 내용과 많이 떨어져있다 생각하시면
    전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13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56:10 0 삭제
    맥주귀신//
    ㅡㅡ;;

    그쪽이 말하신
    '같은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저소득층 지원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무상급식은 상위30프로가 혜택을 입고 하위 70프로가 상대적 손해를 입는 거겠죠.'

    1. 같은 예산이 있다는 가정-> 예산이 다음해에 증액될꺼라 설명
    2. 전면무상급식은 상위30의 혜택, 하위70프로의 손해-> 복지란것은 결국 하위 70에게 적은돈떼가서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상위 30에겐 비슷혹은 그보다 많은 돈을떼가서 혜택을주니
    결국 과격하게 말하자면 상위 30의 손해 하위70의 혜택이란걸 말해주기 위해
    얼마떼가고 어쩌고말함

    이런걸 가지고 확대 짐작하여 상대방의 착각을 짚어낼수 있는 능력이며
    주장하는 내용과 많이 떨어져있다 생각하시면
    전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1355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44:40 2 삭제
    맥주귀신//
    무언가 복지에 대해 심각히 착각하시는것이 있는거 같으신데.....

    밥값5만원을 내야할것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5만원을 떼간후 지원해준다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전제자체가 잘못된것은 그쪽이신거 같은데....

    만약 이번 무상급식이 그런방향이라면 이건 복지도 아닌 그냥 허울좋은 명목상의 정책일뿐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실시된 다음해에 들어서면
    그때엔 무상급식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별부과하는것으로 인해

    밦값이 5만원이라면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겐 1만원을 떼간후 지원하고
    고소득층에겐 5만원이나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겠죠......

    예산 문제는 잘못생각하신거같네요.....
    그리고 복지정책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만원쓸껄 5만원 세금부과하여 대신내주는것은 이미 복지가 아니죠......
    13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44:40 2 삭제
    맥주귀신//
    무언가 복지에 대해 심각히 착각하시는것이 있는거 같으신데.....

    밥값5만원을 내야할것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5만원을 떼간후 지원해준다면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전제자체가 잘못된것은 그쪽이신거 같은데....

    만약 이번 무상급식이 그런방향이라면 이건 복지도 아닌 그냥 허울좋은 명목상의 정책일뿐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실시된 다음해에 들어서면
    그때엔 무상급식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별부과하는것으로 인해

    밦값이 5만원이라면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겐 1만원을 떼간후 지원하고
    고소득층에겐 5만원이나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겠죠......

    예산 문제는 잘못생각하신거같네요.....
    그리고 복지정책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만원쓸껄 5만원 세금부과하여 대신내주는것은 이미 복지가 아니죠......
    1353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38:04 0 삭제
    맥주귀신//
    글쓴분이 미친놈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써놨듯이 그 효율성이란것이
    이미 가진자들에게있어서 효율성이란것이죠

    솔까말.... 대한민국 복지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된다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왜 학업을 포기할정도까지 가야했으며
    담임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효율성운운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고픈것이 있는데

    그리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왜 아직까지 하위층에게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걸 알면서
    복지정책을 반대에 반대를 또하시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효율성이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왜 아직까지 저소득가정에 대한 변변한 지원책조차 없는지
    그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수가 없네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이 훨씬필요합니다......
    13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38:04 0 삭제
    맥주귀신//
    글쓴분이 미친놈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써놨듯이 그 효율성이란것이
    이미 가진자들에게있어서 효율성이란것이죠

    솔까말.... 대한민국 복지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된다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왜 학업을 포기할정도까지 가야했으며
    담임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효율성운운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고픈것이 있는데

    그리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왜 아직까지 하위층에게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걸 알면서
    복지정책을 반대에 반대를 또하시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효율성이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왜 아직까지 저소득가정에 대한 변변한 지원책조차 없는지
    그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수가 없네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이 훨씬필요합니다......
    1351 목부분에 혹같은게 잡혀요. 눌러보면 아프고 [새창] 2011-01-14 20:32:47 0 삭제
    이분 목젖처음만저보시나........
    1350 (BMW) 11번가가 괜히 최저가 드립치는게 아님 [새창] 2011-01-14 20:31:37 0 삭제
    으잌ㅋㅋㅋㅋㅋㅋ1.2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49 (BMW) 11번가가 괜히 최저가 드립치는게 아님 [새창] 2011-01-14 20:31:37 0 삭제
    으잌ㅋㅋㅋㅋㅋㅋ1.2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48 나이런사람 [새창] 2011-01-14 20:30:22 0 삭제
    님 그렇게라도 안터침 정신병와요........
    1347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23:43 0 삭제
    이런 효율성을따지자라는 해퀘묵은 논쟁은
    이미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인것을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늘릴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자면
    그때 생각했던 그 '효율성'이란것이 과연 누굴위한 효율성이였나요....

    고등교육의무교육을 실시했을때역시
    상위 10%는 어차피 교육받을만한 환경인데 그들에게까지 또 혜택을준다는것이니 말도안된다
    이런 명분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한것은 효율성문제로 맞지 않으니 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겠다'
    이말 하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13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23:43 0 삭제
    이런 효율성을따지자라는 해퀘묵은 논쟁은
    이미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인것을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늘릴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자면
    그때 생각했던 그 '효율성'이란것이 과연 누굴위한 효율성이였나요....

    고등교육의무교육을 실시했을때역시
    상위 10%는 어차피 교육받을만한 환경인데 그들에게까지 또 혜택을준다는것이니 말도안된다
    이런 명분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대상으로 한것은 효율성문제로 맞지 않으니 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겠다'
    이말 하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1345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20:55 0 삭제
    그리고 부잣집아이에게 밥먹일돈으로 다른곳에 지원하자.....

    효율성을 따지시는분이 그런말하시면 논리가 처음부터 다 어긋나게 됩니다....

    엥겔지수걱정없이 사는 상위층이 몇이나 될꺼라 생각하는건지...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것인데

    상위층 10%가 혜택을입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게 되는것과
    상위층 10%가 혜택을 입지 않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지 않게되는것이라면

    당연히 효율성면에서는 선자가 더 낫겠죠.....

    여기서 퍼센티지를 따지는것은 교육학시간에 배운 책에 나온 그래프를 기억으로 한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13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20:55 2 삭제
    그리고 부잣집아이에게 밥먹일돈으로 다른곳에 지원하자.....

    효율성을 따지시는분이 그런말하시면 논리가 처음부터 다 어긋나게 됩니다....

    엥겔지수걱정없이 사는 상위층이 몇이나 될꺼라 생각하는건지...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것인데

    상위층 10%가 혜택을입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게 되는것과
    상위층 10%가 혜택을 입지 않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지 않게되는것이라면

    당연히 효율성면에서는 선자가 더 낫겠죠.....

    여기서 퍼센티지를 따지는것은 교육학시간에 배운 책에 나온 그래프를 기억으로 한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1343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17:45 0 삭제
    맥주귀신//
    겪어보시면 알것입니다

    저 고딩때 정말 가난해서
    학업포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환경인걸 아시고
    국가에 신청(?) 비슷한걸로 제가 고등학교 마칠때까지 국가지원으로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고등학교 중퇴로 사회에 나왔더라면
    지금같이 대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학력짧고 기술없으니 그냥 짱깨배달이나하고있겠죠
    그럼 저희집은 대대손손그런 하위계층으로 남게 되는것이구요

    저 작은 '밥에 대한 걱정이 없게'라는 생각이 저같은 경우
    인생을 좌우할정도로 큰일로 다가왔었으니까요

    복지에 대한 것은 절대 효율성으로 따지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항상 약자, 하위계층은 포기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것이지
    그들을 도와주는 선택따위는 없을껏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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