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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살무늬토기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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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70	이 사안은 운영자님 vs 군게입니다. 시게와는 무관합니다 [새창]	2017-04-29 01:44:22	1/5	삭제
		크 시사드 발동!
	1569	30분 게시판차단하는동안 공지도안올리고 뭐함? [새창]	2017-04-29 01:43:15	2	삭제
		공지올릴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1567	게시판간의 골이 생긴건 오유에서 처음인거같아요!!! [새창]	2017-04-29 01:31:00	4	삭제
		정확히는 오유 시게에서 했죠
	1566	윈도우2000의 희생 [새창]	2017-04-29 01:28:08	2	삭제
		한분이 더가셨넹
	1565	윈도우2000의 희생 [새창]	2017-04-29 01:19:10	3	삭제
		나 이제 단두대 가는거임? ㅠㅠ
	1564	야탑 유세 구경갔다왔더니 뭔 멍멍소리가 적혀있어? [새창]	2017-04-27 22:16:59	27	삭제
		너 빨갱이지? 아니라고?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63	팔척귀신 만화.jpg [새창]	2017-04-27 00:45:43	16	삭제

	1562	팔척귀신 만화.jpg [새창]	2017-04-27 00:45:34	17	삭제

	1561	문재인 후보는 오유의 시게와 군게 대립각 사태를 아는 듯 싶네요. [새창]	2017-04-26 23:02:40	20	삭제
		행복회로 너무 돌리셔서 탈거같은데요 ㄷ;;;
	1560	이래야 정의당이죠 그죠? [새창]	2017-04-26 17:31:03	102	삭제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비하 조롱 혐오했던 메갈을 품은 정의당이 동성애자 문제로 문후보를 공격하는 아이러니~ 메갈은 돈이 안되드나?
	1559	군가산점을 대체할 보상 제도를 생각해내보자 .boja [새창]	2017-04-26 00:44:56	4	삭제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가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뭐든 위헌행입니다 고갱님.
	1558	문후보의 인식이 문제다??? [새창]	2017-04-25 23:39:11	0	삭제
		2)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네 헌재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군제대로 인한 보상은 모두 위헌입니다. 그럼 문후보님도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15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5 23:05:20	0	삭제
		보상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가산점 반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한겁니다. 여성과 군대가지 못한 남성때문에 군가산점을 반대한다는 그 인식이요
	1556	꺄하~! 1베 취직했어요! [새창]	2017-04-25 03:01:23	10	삭제
		벌써 시사드 요격 시작하는구만 ㅋㅋㅋ 비공 테러보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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