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빗살무늬토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05
    방문 : 1995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빗살무늬토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2-26 01:12:36 14 삭제
    소장?

    내밑으로 집합

    나?

    대장...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12-26 01:12:36 18 삭제
    소장?

    내밑으로 집합

    나?

    대장...
    158 이 나쁜 오유 같으니 ㅠㅠ [새창] 2010-12-26 01:09:03 1 삭제
    훗... 초보...
    157 나와는 완전히 다른 희한한 여자를 만났슴다 ㅡㅡ; [새창] 2010-12-26 01:05:02 4 삭제
    이분은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뻐서 만나는거같은데
    156 능욕류 甲... [새창] 2010-12-26 01:02:06 2 삭제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 있습니다 고갱님.

    그니까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하는 겁니다 고갱님
    155 기뻐하십시요 솔로님들.! [새창] 2010-12-26 00:53:39 0 삭제
    세번째? 진짜?
    154 MC Sniper - Better Than Yesterday [새창] 2010-12-26 00:33:43 1 삭제
    혼자 부르면 산소부족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그곡이군요

    특히 아웃사이더...
    153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7:28:36 2 삭제
    1법대생이시면 형법 다 배우셨을텐데...

    13세 미만자를 13세이상으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한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됩니다.

    고의가 조각되면 당연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13세미만으로 볼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152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7:28:36 6 삭제
    1법대생이시면 형법 다 배우셨을텐데...

    13세 미만자를 13세이상으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한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됩니다.

    고의가 조각되면 당연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13세미만으로 볼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151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5:01:51 3 삭제
    아 진짜 aa님 이해를 못하시네... 판사는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구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였으면 무조건 유죄인데 검사가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해서

    특수준강간죄가 되냐 안되냐 만 판단한거라니까요
    150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5:01:51 4 삭제
    아 진짜 aa님 이해를 못하시네... 판사는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구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였으면 무조건 유죄인데 검사가 특수준강간죄로 기소해서

    특수준강간죄가 되냐 안되냐 만 판단한거라니까요
    149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54:15 0 삭제
    아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안한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친고죄거든요
    148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54:15 0 삭제
    아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안한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친고죄거든요
    147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49:28 43 삭제
    간단히 설명하면 검사가 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했으면 저아이가 승낙하고 자시고 떠나서 성관계한 사실만 존재하면 유죄

    일반죄에서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음 그래서 형량 높게 처벌하려고 특수준강간죄로 기수했는데

    대게 특수가 붙으면 2인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정황상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보인적이 없음

    또 강간죄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근데 술취해서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가 성관계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니 항거불능으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죄는 무죄

    판사는 기소한 죄에 대하여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잘못이 아님
    146 10대 성폭행 사건 내막은... [새창] 2010-12-24 14:49:28 85 삭제
    간단히 설명하면 검사가 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했으면 저아이가 승낙하고 자시고 떠나서 성관계한 사실만 존재하면 유죄

    일반죄에서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음 그래서 형량 높게 처벌하려고 특수준강간죄로 기수했는데

    대게 특수가 붙으면 2인이상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정황상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보인적이 없음

    또 강간죄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근데 술취해서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가 성관계당시의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기억하니 항거불능으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준강간죄는 무죄

    판사는 기소한 죄에 대하여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잘못이 아님



    [◀이전10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