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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4 저남잔대 남자한테 성추행? 당했는데요.. [새창] 2014-12-29 16:16:51 0 삭제
    형사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경찰에 신고한 후 합의금 받아 보세요..
    7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9 16:01:19 287 삭제
    오유와 일베의 차이 딱 보이네ㅋ

    일베에서 전라도 욕하면 닥추천
    오유에서 경상도 욕하면 지역감정 분탕 일으킨다고 반대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
    7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15:11:07 0 삭제
    경찰이 영장 가지고 가면 뭐 무조건 보여줘야죠
    760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은 법적처벌이 아예 안되나요? [새창] 2014-12-28 15:07:51 0 삭제
    법의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센 만큼 신중을 가할 필요가 많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죄만을 법에 명시된 형벌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는 형법과 다릅니다. 민법 제1조를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판사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일반적인 사람들의 통상적인 감정 등)로 판결해야 합니다.

    형법은 말 그대로 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제재를 다루는 영역이고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돈 안 갚는거 등)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되는 영역입니다.
    759 (불능미수 질문) 이런 경우도 불능미수가 되나요? [새창] 2014-12-28 11:24:53 0 삭제
    1
    B가 이미 C에 대한 살인행위를 이미 저질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살의까지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사는 성립 안하지 않나요??
    757 [익명]못생긴 여자는 당연히 욕을 먹어야 돼나요?ㅋㅋㅋㅋㅋ [새창] 2014-12-25 22:05:42 5 삭제
    이런 걸로 상처받지 마요.
    세상에 미친놈은 항상 존재하는데 미친놈의 입에서 나오는 미친 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되죠.
    미친놈이 정상인을 비난한다고 잘못이 정상인에게 전가되진 않습니다.. 미친놈이 그냥 미친 놈일 뿐
    756 손은 총보다 빠르다 [새창] 2014-12-25 21:49:07 5 삭제
    제 눈에는 정확히 보입니다.

    왼손으로 상대방의 안면을 12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21대 강타한 다음
    총을 완벽하게 뻇어냈네요.

    물론 전 드래곤볼 매니아입니다.
    755 2014 대한민국 4대 유머(feat.jtbc) [새창] 2014-12-25 21:45:45 31 삭제
    내리라고 했을 뿐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안했닼ㅋㅋㅋㅋㅋㅋ
    그럼 활주로에서 달리고 있는 비행기에서 점프하란 건갘ㅋㅋㅋㅋㅋ
    7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5 00:59:06 0 삭제
    <<<작성자|||2014-12-25 21:44:27|||182.209.77.9|||87294|||징킥|||>>>1농담입니다. (정색)
    7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5 00:58:56 0 삭제
    <<<작성자|||2014-12-25 21:44:30|||182.209.77.9|||87294|||징킥|||>>>ㅗㅠㅠㅠ 불키고 잘래요 ㅠㅠ
    7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3 12:47:46 0 삭제
    두드리는 건 그렇다 치고 남의 집 허락 없이 문 여는 건 성립 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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