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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9	견쩍 짜봤어요! [새창]	2015-01-02 22:05:07	0	삭제
		오오 감사합니다!
	777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새창]	2015-01-02 21:25:31	2	삭제
		그리고 해당 법관이 성희롱이 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희롱은 형사상의 불법이 아닐 뿐이지 전체적인 법관념으로는 위법한 행동이기에 민사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심법원에서 사실로 채택한 증거만 제시하면 되기에 입증부담도 덜하죠.
	776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새창]	2015-01-02 21:21:46	2	삭제
		협박이 있다고 다 추행이 되는 게 아니라 협박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건 간음추행죄의 전제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음을 느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추행죄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 사건과 구체적 행위태양, 객관적 상황 등에서 차이가 크죠.
	775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새창]	2015-01-02 20:01:22	3	삭제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남자가 손목을 잡아 끌어 방으로 이끌었다면 강요죄 내지 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검사가 기소의 죄명으로 추행죄를 작성하였다면 법원은 추행이냐 아니냐만을 따져야 하고 다른 죄에 해당하느냐를 심판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형법상 무죄선고가 됐더라도 이건 기소된 범죄 기준에 한할 뿐이지 언제나 무고한 행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774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새창]	2015-01-02 19:58:32	4/4	삭제
		형법상의 처벌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집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라도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은 벌금만 물어도 전과자가 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무서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건 형법상의 영역에서의 일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일 같습니다.
	773	[익명]카페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새창]	2015-01-02 13:47:36	0	삭제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하는 게 맞지만 성희롱은 형법상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성추행부터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에 공연성이 있었다면 모욕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피해자(작성자님)측에서 입증이 가능하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771	가수 화요비, 무릎 꿇고 '눈물 사과' [새창]	2014-12-31 19:51:39	12	삭제
		법정공판이란 게 본인이 100%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계속 생각나서 제 할 일도 못하죠. 또 공판 절차가 몇 주 단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개 몇 달, 길면 년 단위까지 갈 수도 있고 ㄷㄷㄷ
	766	앉아서 돈 버는 만화가.jpg [새창]	2014-12-29 17:11:42	2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앜 병신ㅇㅇㄹ 보면 짖는 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빵터졌는데 님들 왜 반응이 없어요
	7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9 17:07:12	0	삭제
		관리의 부실로 기계가 갑자기 회전해서 작성자님의 어머님께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관리자는 무과실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안 준고 버티면 민사소송 거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감히 확답 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 민사소송은 100% 승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언론화돼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은행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존의 ATM 회전에 변화를 주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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