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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哀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80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21:49:44 0 삭제
    11 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잘못알았었던 것도 있고 테러 집단 해산과 선거법 위반에 의한 해산은 동일한 맥락의 정당해산으로 계산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14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9 21:44:58 0 삭제
    3400님 이미 헌재 9명 판사중 8명이 보수 인사라는 시각이 예전 부터 있었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가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나 이번은 너무 쏠려서 걱정이 된다한걸로 알고 있네요.
    1478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21:32:33 2 삭제
    111선동 프래임 함부로 가져다 대시 마시죠 극진보씨
    1477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5:50:28 9 삭제
    ㅋㅋ 신기 하네요. 찬성 의견이 막 올라 오니까 갑자기 반대가 몰아서 증가하는 것 같은데.
    1476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5:19:47 11/8 삭제
    1 우유와콜라//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상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 의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비난을 수용해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 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발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민주주의이죠.

    선거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는 정당을 헌재가 해산하는 것도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미 헌재가 여당과 함께, 파시즘적 병태를 보여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이 속에서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판결은 헌재가 정치적 눈치를 보았다.
    국민의 민주주의 삼권 분리의 원칙을 넘어 정치적 입장을 보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이를 빌미로 아무대나 색칠해가고 비난해 가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비호, 묵인 세력에 포함될 수 있는 후원자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마사지 하는 모습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475 김여사 테스트? [새창] 2014-12-19 15:09:21 0 삭제
    19개 ... 근데.. 근데... 하나로 쭉찍어도...
    1474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5:01:53 5/7 삭제
    111 참고로 서독 상황은 개인 생각 아닙니다.
    1473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5:01:29 8/6 삭제
    11 올리자 마다 달리는 댓글의 속도를 보니 광속이십니다. 님도 개인 생각이신 거죠.
    1472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5:00:19 5/7 삭제
    우유와 콜라// 님 의견에 받대 달지는 않았습니다.
    시각차이이니까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려라는 것을 알아 주심 좋겠네요.
    1471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4:59:07 19/21 삭제
    러버덕// 세번째든 다섯 번째든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제가 잘몰라서 이기도 하거니와
    테러를 자행한 집단의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게 스페인 경우이고 태국은 선거법을 어겨서 해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독과 터키, 우리나라와는 차이(이념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우유와콜라// 다른건 걷어놓고 2번만 볼까요?
    서독 최고 법원이 공산당 해체를 마무리 한게 1956년인가 그렇고 그걸로 현대 통일독일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통일 독일에 공산당이 없습니까? 여러 민주 국가에서 공산당이 있음에도 이들을 해산시키지 않는 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아니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이미 망한 이념이고 민주주의를 조금이라고 맛본 국민들이 이를 지지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1951년 서독 공산당 해체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의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동독에 의한 적화 통일을 우려한 서독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해산 판결은 자그만치 5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국내외 즉,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관련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냥 해산한바가 있으니 우리도 한다가 아니라 당시 상황과 그들의 고민을 함께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공산당과 직간접 연관되었던 20여만명의 인사들이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에 시달렸다죠?

    그런데 우리는 판결이 얼마나 걸렸나요? 배달의 민족 답습니다.

    갠적으로 통진당 정말 싫어 합니다만, 이 판결이 암울한 건
    첫째, 헌재 재판관들 성향,
    둘째, 이석기 와 관련되었다면 왜 정상 해산 판결이 먼저인가?,
    세째, 판결은 왜 이리 빨랐는가?
    네째, 이를 빌미로 아무에게나 빨간색을 칠할 여지를 만들어 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1470 질문: 통진당 소속 의원은 왜 의원직 박탈이죠? [새창] 2014-12-19 13:27:57 0 삭제
    과거 당원이었거나 통진당의 전신이었던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고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14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9 13:16:08 0 삭제
    순수하게 정치적으로만 볼까요?

    진짜 진보가 가지고 있는 북한 색은 누가 칠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순수 정치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암담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색을 칠해 가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보는 북한 색을 스스로 뺄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색을 더 자유롭게 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통진당을 싫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슬픕니다.
    14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9 13:12:44 0 삭제
    정당 해산이 즉, 너희는 헌법을 위배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당이므로 해산이라면,
    의원직 상실 뿐 아니라 당적을 지녔던 사람들과 비호 세력 까지 전부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19 13:10:16 0 삭제
    이러하다면 이석기 껀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앞뒤가 조금 바뀐 듯.
    그리고 이번 정당 해산이 "너희는 우리 사회 악이니까 해산해" 라는 표면적 의미도 있겠지만,

    종북! 이란 프래임을 견고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1466 경축! 세계 3번째로 정당을 해산 시킨 국가로 등극 [새창] 2014-12-19 13:02:47 54 삭제
    1 제가 알기로 정당을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는 아마 터키, 독일, 러시아, 한국.
    러시아는 사례가 없고 터키는 종교관련 해서 몇번 있으며, 독일은 50년대 서독 공산당 해산 (이때 당원이었거나 지지 자들 몽땅 엮어서 조사 했다는) 그리고 신나치주의 우려로 해산 소송은 있었던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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