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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3:38:41	0	삭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쓴이가 언급했듯이 당장 누군가에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40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3:37:46	0	삭제
		1-3. 결국 최저임금상승을 통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것은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를 희생시켜 다른 일부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미시적 측면에서도 희생당하는 계층의 고통이 뒤따르고 거시적 측면으로 봤을때도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 악화, 일자리 감소 등)
	40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3:35:52	0	삭제
		1-2. 우리나라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며 무급가족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약 43%으로 가구당 가계부채로 보면 더욱 자영업 가구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서 참고) 따라서 최저임금상승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0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3:34:35	0	삭제
		1-1.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상승을 통해 구조조정시켜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상을 통해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는 문제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누군가'는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쟁이 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 입니다)
	4014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2 00:32:26	0	삭제
		3. 물론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4013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2 00:30:51	0	삭제
		2-1. 매출액 대비 인건비 최저임금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료입니다. 표본이 된 업체가 최저임금지급기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상승률이 아니라 임금상승률과 관련된 통계자료이니 재확인 바랍니다. 2-2.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약 43%입니다. 가구당 가계부채로 보면 더욱 자영업 가구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서 참고) 따라서 최저임금상승이 가계부채에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012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2 00:24:58	0	삭제
		1.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책정한 사업체의 임금도 오릅니다. 이는 사업체에겐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혹은 그에 가까운 임금을 책정한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인데 그들의 비용 증가가 왜 문제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40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0:23:06	0	삭제
		저는 자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친인척 포함 자영업자 음슴, 모두 월급근로자) '최저임금상승'이 '최선의 선'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씁니다. 최저임금상승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위도 아니고, 분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경제주체에겐 득이 되고 어떤 경제에겐 실이 되는 문제입니다. 글쓴이 말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고 당장 자신의 생계와 직결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격한 최저임금상승 요구는 윤리적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수가 될 수 있는 폭력성을 담고 있습니다.
	40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0:17:37	0	삭제
		경제학에서는 자영업자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두 가지 관점인데 1)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자영업자의 수가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증가한다는 것 - 자영업자 과잉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 취업 대신 자영업을 선택한 것 2) 노동시장의 공급측면, 선택지가 없어서 자영업을 택했다는 것 - 은퇴나 퇴직 등으로 인한 자영업 선택 - 기타 취업 가능성 희박, 생계를 위한 자영업 선택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관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구조조정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으나 최저임금은 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은 50대 이상인데, 금융결제원이 1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도난 자영업자 중 절반 가량이 만 50대~59대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부도 자영업자도 많았구요. 퇴직이나 은퇴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재취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분들에게 최저임금 주는 일자리를 권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40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0:06:34	0	삭제
		그리고 Elcroquis님은 청년실업 문제를 최저임금상승률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최저임금 사업체에서 일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임금상승률이나 절대임금수준과 논해야지 최저임금과 논할 성질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이나 외국인노동자 이야기 까지 흐르는건 논점을 너무 벗어난 이야기 같네요
	40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00:03:13	0	삭제
		쉽게 말해 시급 5천원 받던 사람이 시급 1만원 받는다고 하루 세 끼 먹던 밥을 하루 여섯 끼 먹진 않는다는 거죠
	40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1 23:58:09	0	삭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받은 사람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거란 주장을 하시는데 이론상으로 구매력 상승이 자영업자의 손해를 막으려면 최저임금은 물가만큼 상승해야 합니다. 임금상승 만큼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원론수준의 소비함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Elcroquis님이 어느정도 경제학 지식이 있는 것 같아 씁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비함수가 C＝ a＋ bY입니다. 경제주체의 소득증가분이 100% 모두 소비증가분이 되지 않는다는 건 원론이 아니라 입문수준에서도 가르칩니다. 경제학의 어떤 학파도, 어떤 분야도 (소득 증가분=소비 증가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계소비성향(MPC) 같은 개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니깐요 이론에서도 그렇고 실증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국내 자영업자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숫자도 꾸준히 줄고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보단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4006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1 00:26:19	0	삭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우리 경제 구성원 일부에겐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또한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옵니다. 그 피해가 '가진 자'에게 간다면 이해되고 납득이 가능하다만 '갖지 못한' 다른 영세한 사업자, 자영업자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05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1 00:21:59	0	삭제
		1. 최저임금의 효과는 '저임금 사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2.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물가 측면이 아니라,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가 많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3. 또한 최저임금은 내수경기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으나 디플레이션이나 저성장, 내수시장 침체 등의 문제에서 가시적인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으로도 잘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 말하는 문제점은 맞는 말이지만 그 해결책이 최저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4004	최저임금 얘기는 나올 때 마다 어이없네요 ; [새창]	2014-06-21 00:16:22	0	삭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3] 읽어보니까 표본이 되는 사업체는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업체고 이들에게 적용되는것은 '최저임금상승률'이 아닌 '임금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사업체 2011년 대비 2012년 임금상승률은 2.34%였으며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6.00% 2011년 대비 2012년 물가 상승률은 4.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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