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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유글레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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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글레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28 성장율에 맞춰서 같이 임금이 올라야 하는거죠. [새창] 2015-06-24 15:00:03 0 삭제

    글러브 //

    1.
    통계자료를 부적절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애초에 제시한 통계값은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박종규, 2014)의 자료를 인용 했는데
    연구자료 내에서 근로소득 하위 40% 및 최상위 10% 계층의 실질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 - http://210.101.116.28/W_files/kiss10/94738938_pv.pdf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근로소득 분위별 실질임금 추이 및 시사점, 박종규, 2014>

    2.
    글로브님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계층의 소득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으나 임금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3.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절대치가 낮은 수준이고 그 증가율도 평균치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엔 근거가 빈약합니다.
    4527 성장율에 맞춰서 같이 임금이 올라야 하는거죠. [새창] 2015-06-24 13:18:57 1 삭제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따져도 최저임금은
    gdp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야 국가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그 보다 낮은게 당연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합당하나
    최저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 물가상승/노동생산성 증가율 보다 낮다는 주장은 부당 합니다.
    4526 와..욕이나오네요..자영업자입니다 [새창] 2015-06-24 13:02:53 3 삭제
    "시급 1만원도 못주는 한계기업과 가계는 당연히 망해야죠"를 반대버전으로 하면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생산성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도태되어야죠" 입니다.

    좀 교양을 갖추고 말하세요.
    45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2 14:53:05 0 삭제
    우리은행이 제일 나아보이네요
    저도 1번 댓글처럼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ㅎㅎ
    4524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새창] 2015-06-22 14:15:01 0 삭제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감소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yes라 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인상이 적절하냐 묻는다면
    yes라 답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4523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새창] 2015-06-22 14:12:46 0 삭제
    애초에 이런 경제현상이나 정책의 경우 장단점 일부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논의 보다는 단순 감정싸움이 되기 마련 입니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애초에 노동시장의 균형 보다 낮은 46%에 책정했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최저임금은 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영향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겠지만
    영향범위나 강도면에서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동시에 자중손실(economic dead weight loss)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균형 보다 높은 수준의 58%에 책정됐고
    이 때문에 IMF보고서에서는 역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구조상 특징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론/실증적 측면에서는 모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높은 영세사업자의 비율이 높고
    최저임금 수급자들의 절반 이상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라는 점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의 감소효과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최저임금 보다 다른 정책 효과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4522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새창] 2015-06-22 14:01:45 0 삭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인용한 논문 내용만 봐도 저렇게 써있진 않습니다.

    우선 2번만 해도 기업의 순이익이 다소 줄었다고 했는데
    원문은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led to significantly reduced firm profitability, especially for firms with high market power"
    즉, 기업의 순이익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써있습니다
    (significantly reduced firm profitability)
    4521 조민아 베이커리 근황.jpg [새창] 2015-06-19 10:43:32 12 삭제

    광주 뽕슈 초코식빵 4500원
    4519 문재인 "'쉬운 해고' 행정 지침, 독재적인 발상" [새창] 2015-06-17 23:00:11 0 삭제
    말은 맞는 말인데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4518 박근혜 신규 어록 - 안심할수 있어야 안심하다 ;;; [새창] 2015-06-17 15:57:37 100 삭제
    의사전달 하려면 짧고 간결한 문장이 최곤데
    ㄹ근혜 대통령님은 현학적으로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멍청해 보이고 의사전달도 전혀 안되지만요.....
    4517 박근혜 신규 어록 - 안심할수 있어야 안심하다 ;;; [새창] 2015-06-17 15:52:50 6 삭제
    말이 심하네요
    도대체 뭔 말을 저렇게 하는짘ㅋㅋㅋㅋ
    4516 최저시급 1만원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새창] 2015-06-17 14:31:54 0 삭제

    독일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단순비교는 불가하지만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산성 낮은 자영업자들이 퇴출되어
    인적자본이나 자본금 등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퇴출됨에 따라 자영업 가구의 몰락,
    그리고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채문제도 있을거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저하와 비용도 들겠지요.

    무튼 최저임금이 인상되긴 해야 하는데
    그 속도와 폭을 어느정도로 하느냐, 가 참 어렵네요
    45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7 12:42:25 36 삭제

    리빙 포인트
    - 본인자료일 경우 '창작글' 체크박스를 채우면 콜로세움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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