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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토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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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토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8 이브온라인 : 나비효과 트레일러 [새창] 2011-02-08 03:02:53 0 삭제
    노트북 그래픽카드가 GMA 계열만 아니었어도 다시 할 수 있을텐데 흑...
    그립다..
    517 오유에서 흥한 이브 온라인 덕분에 뉴비분들과 함께 레이드 뛴.. [새창] 2011-02-08 02:41:10 0 삭제
    해외결제 같은건 해결하기 쉬운편이죠 이브 온라인 코리아 홈페이지 가시면 방법 있으니까요

    막상 게임 들어가서 리니지를 뛰어넘는 노가다가 더 높은 벽이랄까요 ㅋ
    5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2-08 01:57:22 0 삭제
    연예인에 빠져서 현실도 안 돌아보고 쫓아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오타쿠'를 욕할 자격이 없지 뭐
    515 <bgm> 헤비 머신건~!! [새창] 2011-02-08 01:51:11 0 삭제
    헤비 머쉰~건!
    5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2-08 01:27:37 0 삭제
    사진에 같이 적혀있던 글은 다른 사람이 지어내서 쓴거라고 밝혀졌던 그 사진이군여
    513 헬리콥터를 타봅시다. [새창] 2011-02-07 02:52:09 0 삭제
    3분 3초부터 빙하표면에 초근접...

    빙하 갈라진게 저렇게 생겼군..
    512 [레인보우] 싱크로 나이즈.swf [새창] 2011-02-07 02:42:38 0 삭제
    엉덩이 땜에 편집된건 아닐까요....ㅠㅠ
    511 하계동에 사시는 예쁜 여대생님 ~ [새창] 2011-02-07 02:12:22 0 삭제
    헉! 그분 번호는요! ㅋ
    510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7 02:08:30 3 삭제
    위헌이란 건 "쉽게 말하자면" 법이 말이 안되는 내용이란 얘기니까, 적용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위헌으로 없어진 법에 의해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요.

    인터넷을 통한 일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 조항에 따라 (그것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인터넷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509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7 01:22:29 2 삭제
    하긴 법 제도 적용을 무리하게 한것도 충분히 욕먹을만 하죠. 검찰의 그 법 적용 때문에 당시엔 인터넷에 함부로 글 쓰면 안된다는 인식이 퍼졌으니 인터넷 자유도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508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7 01:00:44 2 삭제
    내가 지금 그 법을 이명박대통령이 발안했다거나 이명박대통령을 욕하는 걸로 보이나요?

    아... 어이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맨 마지막 2줄에 써놨는데 안 읽으셨나?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에게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걸 말하는데 님은 그걸 법대로 처리했다고 보시다니... 앟ㅎㅎㅎ

    또... 님 말씀대로 그 법이 그 당시에 유효했으니까 국경없는 기자회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도를 측정하는데 참고했겠죠.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니까요.

    하긴 이명박을 욕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하는건 1983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가 최초니까..
    507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7 00:39:31 4 삭제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법조항이 뭐였는지 아시죠? 전기통신기본법이죠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451970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저촉된다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건 맞죠.

    근데 미네르바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 미네르바 사건 이후, 몇 달전에, 이 법조항은 헌재에서 위헌결정 나서 법 자체가 없어졌죠.(2010년 12월 28일)

    미네르바 사건이 인터넷을 통한 사건이라 이 법이 적용된건데 결국 이게 인터넷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쓰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다른 법으로도 통제가능한데 말이죠.

    "인터넷 게시물에 본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위에 링크한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 자료에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인터넷 자유도를 판단할 때(2010년 3월경)는 이 법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법적 장치와 그걸 적용하는 검찰 같은 권력도 인터넷 자유도를 낮추는데 한몫했던 거라고 말한 겁니다.

    단순히 대통령 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자유도가 높은게 아니라요.
    506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6 23:51:16 3 삭제
    1 했던말 또 하게 만드네. 욕 자유롭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터넷 자유도가 낮다고 나온 거라고.

    그런데 님은 미네르바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505 인터넷 자유도, 한국 이집트 바로 윗 등급 - 국경없는 기자회 [새창] 2011-02-06 23:39:45 4 삭제
    국경없는 기자회가 인터넷 자유도를 판단할 때 그 나라의 제도적 장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욕을 자유롭게 하는데 무슨 자유가 없냐 이러는 사람은 참...

    국경없는 기자회가 하는 활동 중 하나가 국가의 언론자유 침해 비판이니까 이 자료는 초점이 국가권력에 있는 거잖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알아듣나. 하긴 저런 사람들은 이런 설명조차 잘 읽지도 않지.

    근데 노무현 정부가 행한 정책들 보면 상당부분 보수적인 정책이 많았던게 사실임.

    당시의 진보 세력이 괜히 노무현을 비판했던게 아니지..
    504 이숙정 성남시 시의원 행패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가벼운 분석 [새창] 2011-02-06 23:06:31 0 삭제
    까르브 //

    이숙정 의원의 그런 시민운동가 같은 행동과 마인드를 비판하는 글이잖아요

    글을 앞뒤 자르고 그 부분만 따서 지적하는게 어느 신문들하고 비슷하네요. 맥락도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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