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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88	1 vs 1 vs 1 에서 2 vs 1이 되버리는순간.jpg [새창]	2011-08-12 16:01:19	0	삭제
		_!!_님. 근데 '일본해'에서 '일본'이란 말도 국가 이름인데 '일본해'는 되도 '코리아해'나 '한국해'는 안 된다는 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UN에서 그렇게 정한건가요? 왜 안되는거죠???
	1387	한국 드라마 cg의 위엄 [새창]	2011-08-12 14:13:29	0	삭제
		역시 최강희는 예쁘네요~
	1386	헥사코어 좌뇌우뇌甲.wmv [새창]	2011-08-12 14:01:31	0	삭제
		빨간색이 너무 흔들려ㅠㅠ
	1385	아니야.. [새창]	2011-08-12 01:38:06	0	삭제
		닭둘기님 만화 위에 있는 링크 누르면 어제거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욬ㅋ
	1384	아니야.. [새창]	2011-08-12 01:38:06	0	삭제
		닭둘기님 만화 위에 있는 링크 누르면 어제거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욬ㅋ
	1383	한일전 마음가짐.swf [새창]	2011-08-12 01:35:49	2	삭제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의 숙명... 한일전...
	1382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2 01:03:52	3	삭제
		무상급식 문제에서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의 감정문제가 대두돼있지만 그 속엔 경제적 문제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건 제가 위에 썼으니 더 언급안하겠고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왜 말이 안되냐면.. 복지를 확대하면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큰 가능성은 보지 않고 '망국'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다른데 쓰기 싫은 것 밖에 안되죠. 그리고 기본적인 수방사업 예산도 줄였으니 정말 말 다했죠. 아무리 자기 공약 때문이라도 기본을 하고나서 해야죠. 그리고 의무교육과정 때문에 초등/중학교를 다니고 급식비도 그 때문에 내는 것이니만큼, 급식비도 이젠 기본적으로 의무교육비로써 지원해주는 게 좋죠. 의무교육 때문에 학생 있는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껏 학교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집에서 내는걸 당연시했지만, 이런 복지정책으로써 가정에 보탬을 주고 나라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건데 이걸 '망국'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 및 정책에 대해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걸 아셔야됩니다. 이건 주민투표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1381	여자한테편지씀.jpg [새창]	2011-08-12 00:33:19	2	삭제
		깐깐징어야 생일 축하해~
	1380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2:40:16	0	삭제
		뭐... 정답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논쟁이 되는거겠죠. 더군다나 다른 정책과 달리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을 우리같은 주민들의 표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니... 서로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된다고 봅니다. 관심없던 유권자도 다 알 수 있도록이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379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1:41:05	0	삭제
		쩝... 축구삼대영님이 댓글을 다 지우셨네.. 위 댓글들은 남겨놓겠습니다..
	1378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1:39:53	0	삭제
		축구삼대영 // 무상급식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형편 안좋아진 가정이 많으니 이 문제도 분명 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라 경제사정 나아져도 무상급식은 당연히 계속돼야합니다. 국가경제가 좋으면 무상급식을 못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주된 이유는 그 윗 댓글들에 따로 썼으니 다 읽어보세요. 다른 글은 무시하시고 하나만 갖고 꼬투리잡으시네요.
	1377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0:37:40	1	삭제
		1 처음에는 학생의 감정상의 문제(인권이라면 인권)가 이유였지만, 급식문제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형평성이 더 문제죠 꼭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모두 다른데 상류층 가정 학생이나, 그냥 중산층/보통 가정의 학생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급식비를 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래 기사를 인용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2년전 기사지만 올해도 다시 금융위기가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문제네요. ========================================================================================= 급식비 못내는 학생 크게 늘어 \| 기사입력 2009-05-18 01:15 [앵커멘트] 지난해부터 불황이 이어지면서 급식비를 제 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지원 기준과 예산이 달라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7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없으면 학생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점심을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이진구,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기초생보자 및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거주학생 등 우선지원대상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8%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함에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저소득 가정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마다 지원기준과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상철, 중학교 교사] "저소득층 학생 이외에 40~50명의 학생이 급식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16명의 학생 정도를 학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지방으로 급식지원 사업이 이양되면서 학교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지역의 경우 면 지역에는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도시지역은 일부만 지원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입니다. 또 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경매진행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의무교육 체제만큼 아이들의 먹는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허성준[[email protected]]입니다.
	1376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0:22:55	2	삭제
		무상급식이 과잉복지면 유상급식은 과잉혜택이다. 소득수준이 다른데 똑같은 급식비를 내는 것과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똑같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것 중 어느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출처: 경향신문 기사 댓글
	1375	무상급식 왜 해야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늘어나지.. [새창]	2011-08-11 20:20:32	6/4	삭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시작될 모양이다. 저마다의 뜻과 의지와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니 어떤 사안에 대해 저마다 자유롭게 찬반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야 뭐라 할 수 없는 노릇.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의 반대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들이 주장은 들으면 들을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므로 안 된다는 논리. 무상급식이 세금급식이라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도 드리고, 그 자제분들 대학 등록금도 드리고, 멀쩡한 강도 파헤치는데, 학생들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초등교육은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의무 아니던가. 책상을 바꾸고 학교를 도색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건 교육환경 개선인데, 교육시간 중 급식을 제공받는 건 왜 선택적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급식까지 세금으로 해결하게 되면 세액이 부족해져서 부족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봐? 물론 세액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대신에 급식비를 안 내지 않나.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현재의 조세제도대로라면 온전히 급식에 소요되는 세금을 위해 인상되는 서민충당세액은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내야 하는 급식비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민 부담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급식비로 내는 돈은 온전히 급식을 위해 쓰이지만 세금으로 내게 되면 국가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쓸까봐 걱정이라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더 마땅하다. 현 정부 들어 세금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건 복지를 위한 세액이 증액됐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부자감세 정책이 끝없이 제안되고,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시사상식 한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 더 많이 내야 하나 덜 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복지 때문이 아니다. 형편 좋은 부잣집 아이들, 소위 재벌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게 하는 무상급식은 과잉복지라는 말도 이상하다. 무상급식이 세금급식이라면 재벌 아이들은 공짜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제 형편껏 낸 세금으로 차별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셈이다. 재벌 아이들도 공짜 밥을 먹게 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재벌들에게 비싼 세금 대신 우리와 똑같은 급식비만 내라는 말이다. 저소득자를 위해 과잉복지를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위소득자를 위한 과잉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가 감성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바람에 마치 무상급식제도가 소수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확대된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서민층 자녀들 대다수의 교육권을 지키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다. 저마다 형편껏 낸 세금으로 밥을 먹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거두는 현재의 조세제도도 부당하다는 말이 된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는가. 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똑같은 급식비를 내는 것? 그렇게 하면 99%의 서민은 1%의 상위 소득자들과 비로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너무 순진한 꿈 아닐까. 무상급식은 단순한 세금급식이 아니라 세금의 정당한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경향신문
	1374	흔한 반도기업 회장의 패기.jpg [새창]	2011-08-11 18:49:53	14	삭제
		회사에서 칼들고 설쳤다는 회장이 있는 피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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