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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73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일밍아웃한 애가 있네요 [새창]	2015-11-23 16:29:50	4	삭제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인민군에 의한 학살'과 '두곳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을 둘다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을 때, 이걸 인민군은 전국 곳곳에서 학살을 벌였지만 미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야지 이정도의 서술을 문제삼을거면 그냥 미군과 국군에 의한 학살은 아예 표백해버리자는 이야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기업인들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교과서에서 현존하는 특정 기업브랜드를 언급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라이트 형제나 에디슨처럼 뭔가 처음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들의 행적이 전태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남북협력 이야기 나올때 정주영은 빠지지 않을 텐데 교과서에 정주영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유럽의 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럽 복지국가중 최고로 뽑히는 핀란드의 주적은 북한같은 개허접 공산국가가 아닌 소련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상황, 하물며 당장 남한의 국방비를 북한 전체예산과 비교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약소국과 대치하는 상황은 핑계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972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일밍아웃한 애가 있네요 [새창]	2015-11-23 16:13:07	4	삭제
		도대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각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정작 중요한 경찰력의 대다수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때려잡는 걸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이었던걸 덮어주진 못합니다. 공화당이 자유당 직계란건 사실이 아닌게 맞으므로 넘어가고, 박정희는 교편 잡고 있는 시절에도 혈서를 보내가면서 두번이나 일본군에 자원했고, 만주국 군대는 워낙 막장짓으로 악명높아서 뒤에서 펜대만 굴렸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박정희는 팔로군과 직접적으로 교전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박정희의 공인 양 써놨는데, 연쇄살인마가 한번 날뛰는 바람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게 연쇄살인마의 공입니까? 문맥상 판단하건대 아마 독재를 대가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니 공과 과가 있다는 식의 설명 같은데, 박정희시기까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고, 박정희가 워낙 장기간 통치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낄 뿐이지 박정희 시기에 한국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독재까지 했으니 박정희는 공과를 평가할 필요도 없는 그냥 나라 말아먹을 뻔했다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간신히 면한 독재자일 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간첩이 참여했다는 건 논의의 가치도 없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 혼자 만든것도 아니고 가사 원작자는 백기완이며 작곡은 김종률입니다. 또한 말마따나 독재국가에 불과한 북한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린다는 건 남한을 공격하려면 뭐든 갖다쓰는 북한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6971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5:11:01	6	삭제
		윗분이 말씀하신 계약기간도 못채우고 장사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임차인이 갑질한다고 가열차게 까였던 싸이건물의 테이크아웃드로잉이죠. 싸이 전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계약 해지당하고 건물주는 시세차익 남기고 싸이한테 건물 넘긴 뒤 새 건물주는 재건축 취소. 이것만 봐도 법이 현무암마냥 구멍이 숭숭 나있는걸 알 수 있죠.
	6970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5:03:17	1	삭제
		월세가 1000이든 억이든 조든 경이든 권력관계에 의해 불합리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을은 을입니다.
	6969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5:00:21	1	삭제
		상권 죽으면 권리금이 떨어지겠지. 살면 올라가겠고. 어느 사업체든 망하든 흥하든 사장이 안고 가는거 아님? 그리고 건물주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는데요? 이걸 몇번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건물에서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장사 접은다음 다른 세입자 받으면 건물주가 권리금 받아요. 눈감고 귀닫지 말고 생각이란걸 좀 하고 사셔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 건물주들 건물 한채로 목돈마련이 누워서떡먹기가 되는 겁니다. 닉값 잘하시네요.
	6968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54:39	0	삭제
		1 근데 권리금 법적으로 인정됐는데요. 권리금이 너무 비싼 감은 있죠. 미국처럼 순이익의 7%에 해당하는 영업권리금만 인정하는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령 권리금이 법으로 인정이 안됐더라도 당장 지금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은 무시합니까?
	6967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48:06	0	삭제
		예전 판례입장이죠. '권리금은 사용료다' 그게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권리금 안주고 쫓아낸 뒤 자기는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는 장난질의 훌륭한 논리적 근거가 되지요.
	6965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42:25	2	삭제
		1 아니오 부동산에서 책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결국 금액을 정하는게 세입자이긴 하지만 권리금도 나름의 체계가 있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등 권리금의 각 부문 별로 따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도 '주변 부동산에서 4억으로 책정한 바닥권리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삼통치킨의 경우 임대료가 책정된 게 7년 전 기준이었고 여러 기사에서도 계약할 당시엔 중요한 상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964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36:03	4	삭제
		총쏘는 대신 칼로 쑤셨으면 인심 후한 사람에게 죽었으니 호상이라고 하실 기세.
	6963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35:21	0	삭제
		도대체 무슨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2억 5천 목돈을 만들 기회를 날려먹은 손해?
	6962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14:34:45	6	삭제
		우리나라 법 생각만큼 개판 맞는데요. 5년이 아니라 몇십년을 눌러앉아도 건물주가 맘대로 못하는 유럽 일본같은 나라는 불합리가 판치는 나라겠네요. 5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민주당도 불합리가 판치는 정당이고요. 월세 상승률 상한 규정도 보증금 제한 때문에 적용 못받는 상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상점이 월세 상승률 상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6961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01:27:48	12	삭제
		어쨌든 '선동은 문장 1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는 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6960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01:24:11	7	삭제
		법개정 전에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세입자가 패소했습니다.
	6959	베오베 간 삼통치킨에 대한 다른 의견 [새창]	2015-11-23 00:59:45	39	삭제
		계약할 당시에는 그 주변 상권 월세가 뛰기 전이었으니 지금 평균월세랑 비교하면 당연히 낮을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당잡혀 있는 건물은 월세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로 시작하는 진부한 주장도 계속 나오는데 세상천지에 임차인 계약유지기간이 이렇게 짧게 강제되어 있는 곳은 우리 헬조선 뿐입니다. 당장 지난 5월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민주당 개정안이 10년 무조건 계약 유지였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아직도 5년이죠. 새누리당이 이걸 왜 반대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계약이 끝나도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4억에 이르는 권리금(권리금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기니까 알아서 찾으시고 권리금은 세입자의 주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부동산에서 나름 객관적으로 책정을 합니다)을 건물주가 1억 5천으로 후려쳐서 낼름 먹으려고 했다는 걸 건물주 아들 친구 글에서는 무슨 건물주가 선심쓴 양 써놨고 거기에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건물주가 잘해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꼬장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댓글을 썼죠. 여기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들은 눈감고 귀닫은채 세입자 까기 바빴습니다. 아니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수억씩 불로소득 챙기는게 건물주 재산권입니까?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 누구든 본문의 페북글처럼 공격적인 글을 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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