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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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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4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02:44:03 3 삭제
    1. 흔해빠진님 글에도 저의 똑같은 답변이 달려 있지만, 그동안 악덕 건물주 많이 때려잡혔습니다.
    홍대만 해도 대표적으로 두리반(대문에 세월호마크가 걸려있는 음식점입니다)을 지켜냈고요
    삼통 강제집행 들어오기 불과 며칠 전에도 삼통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 점포에서
    건물주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지금도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권이 여러군데인데,
    그 사람들이 다 엄한 건물주 때려잡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삼통처럼 이권이 큰 사안도 아니라
    언론보도도 안되고 힘들게 싸우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쇄적 갑을관계에서 상인과 알바생 역시 갑을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맘상모는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면서 소속 상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했었습니다.
    이런게 연대이고 상생 아닌가요? 계약 끝나면 그냥 쳐나가라는 기계적 법집행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2. 법개정 역시 이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맘상모 손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계속 그 동안 법과 관행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던 불합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순수성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정치행위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흔해빠진님 댓글에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7047 송유근군에 대한 단상 [새창] 2015-11-27 00:58:36 6 삭제
    그리고 수식이 단순히 대입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리드먼 방정식도 원래 있던 식에서 이리저리 대입하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개발자 이름이 붙어있지요. 수식의 의미는 그런겁니다.
    7046 송유근군에 대한 단상 [새창] 2015-11-27 00:57:00 2 삭제
    ApJ는 천문학계 3대 저널이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네이쳐나 사이언스보다 더 쳐주는 저널들이니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보니 ApJ측에서 논문을 철회했다고 하던데 그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7045 히히 카드! [새창] 2015-11-26 17:04:32 0 삭제
    하스위습은 왜 디토네이트도 없나요 ㅠ
    70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6 16:25:31 0 삭제
    근데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IS요원 압둘이 남파공작원 라성철로 둔갑하고
    IS는 어리둥절할거라는 댓글이 걸리네요.
    7043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5:27:39 5 삭제
    아마 건물주도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사정 봐달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건물주 사정이나 삼통 주인 사정이 논외라고 제가 줄기차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점포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기습적으로 단전하고 글쓴님 친구분이신 건물주 아들은 직접 용역을 지휘하고
    목발짚은 용역까지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합의 종료하면서 쌍방 모두 서로에게 직접 대면 사과했는데도
    건물주 아들 친구님 혼자 사과현수막을 물고 늘어지는게 좀 황당하네요.
    704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5:13:07 5 삭제
    삼통주인 2012년에 위암판정 받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돈 못 모은 겁니다. 위암판정 받고도 24시간 영업을 계속할 정도로
    점포에 대해 애착이 강하셨고, 또 병원비 때문에 월세를 두배 올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장사를 했어야만 했고요.
    애초에 이걸 말하고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세입자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번에 용역이랑 싸우시다가 전치 12주 부상을 당하셨다던데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요.
    704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5:01:53 8 삭제
    흔해빠진// 며칠째 같은 이야기 하느라 좀 지쳤는데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 맘상모 활동가는 아니고 이 사건은 지역사안이라 신경을 쓰게 됐으니 진짜 맘상모에서 활동하시는
    지금 분쟁중인 자영업자분들이나 맘상모 활동가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현행법을 그대로 따라서 훨씬 악랄하게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시세의 반이라도 되는
    권리금을 주겠다고(비록 일주일내 퇴거라는 조건부였을지라도) 했었으니 그 시점에서 건물주가 억울할 수는
    있겠고 위에 쓴 댓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물주에겐 건물주의 입장이 있겠고 세입자가 그런 '선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 같네요. 이제보니 제3제국을 예로 들었던 건 별로 합목적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허허...
    70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6 14:46:52 0 삭제
    산악전차// 저는 처음부터 임대차법이 개정된 임대차법이었다는 전제로 답변을 했으니 계약기간을 초과한 영업행위에 대한 건 논외이고요,
    이 사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갱신조건을 건물주가 제시함으로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거나 다름없고,
    이 시기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다른 가게들이 건물주 아들이 직접 영업하는 점포로 전환되었으며
    보증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건물주의 직접 영업을 위한 세입자 퇴거행위로 사용된다는 점을 삼통치킨 사장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삼통치킨 사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불안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 이후 계약기간 내 건물주가 새로 구해왔다는 세입자는 10일 내 퇴거할 시를 조건으로 건 것도 모자라서
    책정된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권리금을 제시했으므로 재판으로 간다면 본안심리 여하에 따라
    개정임대차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3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3:57:07 0 삭제
    1 미성년자에게 15시간 노동을 시키던 것도 계약자유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기대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걸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 나치비유를 이렇게 선악의 문제같은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나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다시 나치가 등장하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은
    몇 안됐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703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3:41:18 4/9 삭제
    골든호야님의 논거중 하나였던 건물주가 착한 분인데 왠 무뢰배들이 몰려와서 괴롭히고 있다는 걸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
    선한 사람이라도 시스템에 의해 언제든 법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예시로 독일 제 3제국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에서의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끌고 왔을 뿐입니다.
    제 머리가 빈곤하여 이것보다 더 좋은 예시를 찾을 수는 없었네요.
    703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6 13:11:18 6/4 삭제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평균임대기간이 1.7년이었던 것이 올해 6.1년이 됐습니다.
    모두가 관심 끄고 있던 때부터 시작해서 숨겨져 있던 분쟁과 갈등을 이끌어내고, 민주당 장하나의원과의 연계로
    임대차법 개정안 만들어서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받을 길을 만들었고,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같은
    효과적으로 보이는 정책까지 끌어냈는데 맘상모가 이제와서 부유한 세입자만 도와서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하는
    떼쟁이 알바취급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부유한 임차인과 영세임차인을 편가르기 하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제발 세상 일관되게 삽시다.
    송곳에서 노조깨려고 마트 직원들 편가르기 하는 거 보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바로 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에요.
    7036 공허의_유신.jpg [새창] 2015-11-25 16:40:29 86 삭제
    정권은 우리의 세계를 헬조선으로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은 헬조선을 헤매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까지 끊지는 못했다
    우리는 신성한 헌법을 통해 서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역사교과서를!

    12월 5일 많이 오세요.
    7035 엄마랑 응팔보는데 동지가 따라불렀다가 맞았음:> [새창] 2015-11-25 16:24:03 1 삭제
    바위처럼은 군종 천주교성가에 원가사 그대로 실려있다고 하더군요.
    7034 국수를 신나게 즐기는 방법 [새창] 2015-11-25 16:12:58 1 삭제
    이런 국수주의자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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