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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63	[기자수첩] 홍대 삼통치킨 분쟁의 숨은 비밀 [새창]	2015-11-29 01:56:02	2	삭제
		삼통치킨 건물주는 악덕이라기엔 법외적인 선심을 썼고, 그렇다고 착한 건물주라기엔 맘상모가 나서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삶 그 자체가 타격을 입을 뻔 했습니다. 왜 선심 쓴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악덕 건물주가 되고 서로 억울해야 하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재산권에 대립되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하는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하고, 법을 개정하려면 삼통과 같은 사례를 건물주가 얼마나 착하든지 간에 표면으로 드러내고 기존에는 분쟁조차 되지 않던 일을 분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건물주를 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건물주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겠지만, 맘상모의 활동과 여기에 연대한 노동당, 알바노조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인 법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임차인 보호 운동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7062	미국의 섹스법(?) [새창]	2015-11-28 22:59:30	10	삭제
		너무 정확해서 소름
	7061	검은방, 회색도시 캐릭터 디자이너 레피님의 파쿠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 [새창]	2015-11-28 22:26:45	2	삭제
		그알못이라 뭐가 논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타인 채색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림을 구분 못할 정도의 동일성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706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8 18:39:14	3	삭제
		한편으로 히틀러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흔해빠진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 골든호야님이나 이 글을 계속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인식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자리에서 감정적 부분을 배제한 저의 실수이며, 이 글을 지켜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705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8 18:35:44	1	삭제
		이제 곧 종로구 서촌에서도 같은 분쟁들이 벌어질텐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이전 시작된 분쟁들이 남아있는 앞으로 2년정도는 권리금의 소멸 문제가 쟁점일 것이고, 이후로는 계약갱신권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이 건물주의 재산권에 대립되는 임차인들의 영업권에 대한 인식이라도 가지게 됐다면 제가 댓글다느라 쓰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705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8 18:26:00	1	삭제
		저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고싶지 않고 히틀러운운한것 때문에 기분나쁘셨을 골든호야님께 사과드립니다.
	70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7 13:46:56	0	삭제
		저도 그거 읽고 잠깐 제 생물학 지식에 혼란이 왔네요.
	7055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13:31:59	1	삭제
		역사로배우자// 제 주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초기투자비용 이런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건물주에게 기본권으로써의 재산권이 있다면 상인에겐 기본권으로써 영업권이 있고 그것을 실정법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이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의 귀족노조 프레임도 저랑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른데, 귀족노조 프레임의 핵심은 노동자를 연봉에 따라 계층화하여 비정규노조와 정규직노조, 중소기업 일반노조와 대기업노조를 편가르기하고 노동운동의 동력을 상실케 한다는 거지 노동자 임금이 상향/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통과 맘상모 측에서 이 결과를 만족하는 것은 계약 끝난 1년7개월간의 영업이익이랑 합의금 1억으로 권리금을 갈음했다고 보기 때문인데, 안버텼으면 1년 7개월간의 영업이익이랑 합의금 1억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는 좀 구분합시다. 한편으로, 상권 죽으면 세입자가 책임 지냐고 하셨는데, 세입자는 권리금으로 그 피해를 나눠 받습니다. 권리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세입자는 거기에 아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705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13:05:55	1	삭제
		댕글동//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주장에도 답이 될거라고 봅니다. 흔해빠진님 글은 원론적인 이야기였으니 그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을 한거고요.
	7053	[팩트체크] 한국 노동자들, 정말 '헝그리 정신' 부족할까? [새창]	2015-11-27 04:28:20	0	삭제
		아니 근데 노동자 동기부여는 경영학에서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배울건데? 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소리를 하지...
	70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7 04:21:44	35	삭제
		아니 무슨 법적 근거로 불허하겠다는건지... 어차피 지금 대법 가도 다 위법한 행정조치 될걸;; 판결은 2년 후니까 안무섭다 이건가
	705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03:45:19	0	삭제
		11 koo9210님 정답.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705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03:38:30	3	삭제
		텍스트를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누구나 흔해빠진님과 같은 결론을 제 글에서 도출할 수 있었을 건데 아쉽네요. 확실히 제 3제국을 예로 들었을 때는 저도 좀 맛탱이가 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기분 안상하면서 더 좋은 예를 들 수 있었을 텐데... 제 능력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704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7 03:09:46	3	삭제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님들 세입자 비판하는 논리에서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한 세입자 아니냐'는 논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경총같은데서 주장하는 '연봉 7000인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한다' 는 논리와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세상 일관되게 삽시다. 건물주 아들 친구 눈에 비친 세입자의 욕망, 요구,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여기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아마 건물주 아들 친구분께서 그동안 언론보도가 죄다 거짓말이라고 했으니 관련기사들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글 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실어주는 건 그나마 프레시안같은 진보언론밖에 없어요. 조중동은 이런거 건물주의 입장이라도 기사화 안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표면으로 분출되는 사태 자체가 그들이 보호하는 건물주들 권익에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는 곳에 법개정도 있고 문제해결의 길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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