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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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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58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21:53:36	0	삭제
		으잉...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ㅠㅠ 결론적으로 서유럽식 교육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본 겁니다.
	39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12 20:15:25	0	삭제
		전우익. 좌파 작가
	39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12 20:14:32	0	삭제
		좌승희. 우파 지식인
	3955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9:53:23	1	삭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논리로써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 한마디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세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고소득층에서 세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의 효과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벌어졌던 무상급식 논쟁에서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느냐'가 논점이 되었었는데 사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세제가 정상적으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원을 조달하도록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3954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9:49:35	0	삭제
		네. 그런데 단순히 대학만 줄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대학문제는 시장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죠. 즉, 대학을 줄일 경우 학부모들은 더 살벌한 과열경쟁에 아이들을 던져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를 줄임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다든지, 보육비를 대폭 감소시킨다든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런 정책들 말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독립적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이슈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세금문제 말인데,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경감한다면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성립합니다.
	3953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9:25:14	0	삭제
		옛날 운동권들은 학출이라고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었죠. 나라짱닷컴님께서 그런 식의 운동을 지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편은 아니라 아쉽군요.
	3952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9:22:08	0	삭제
		좋아요, 그렇게 경험에 입각하여 말해주시니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죠. 왠지 동백꽃의 한장면이 스쳐지나가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저야 뭐 사회과학 전공자도 아니고 uvplt 데이터나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이과생에 불과하니까요. 우선 개의 신이 강림하사 개판이 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게 우선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력은 오직 노동시간과 기술발전에만 관련이 있지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단순 사무 노동자나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인력들에게 대학교육은 필요 없죠.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1995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직업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고요, 좀 반 휴머니즘적 방법으로는 한나라당이 밀고있는 지원을 끊어서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여야 사람들이 높아진 대학 문턱에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값등록금은 이런 정책의 결과로써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 저변에 펼쳐진 신자유주의 물결을 걷어내다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대학들을 실질적으로 국공립화하고 대학 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소위 무상 시리즈도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고요.
	3951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8:27:21	0	삭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필수인 이유가 있는겁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대학 안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대학을 안간다는 선택의 결과가 경제적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설령 경제적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아도 생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으니 자신의 생존을 철저하게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죠. 결국 사람들은 국가가 없는 것과 같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대학가는게 전부가 아니란다 라고 백날 설파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3950	스1 유닛 중에 스2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유닛을 적어 봅시다 [새창]	2011-06-12 18:05:35	0	삭제
		우주모함 말고 캐리어 주세요 광전사 말고 질럿 주세요
	3949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8:04:07	0	삭제
		그리고 글쓴이님, 대학 안나오면 뭐라고 합니다. 사실 누가 대학 안나온 사람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대학 안나왔냐고 윽박지르진 않죠.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신자유주의가 사회 저변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의 경우 개인의 생존을 각자에게 맡겨버리죠. 그리고 그 생존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선택의 댓가로 경제적인 탄압이 가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미 선택의 자유는 말살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이고 그나마 대학 나온 사람도 88만원 세대가 되죠. 이럴진대 나머지 20%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글쓴이님, 고3들이 지금 잠자코 있지만 입시교육의 폐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들이 계급투쟁에 나서면 수능은 없어질 겁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정하여 비판하려 하시는 겁니까?
	3948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7:51:12	0	삭제
		바르셀로나//음 우선 이건 정신승리 같은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계급 분화되고 있죠. 흔히들 88만원 세대라고 하는데, 편의상 88만원 계급이라고 하죠. 이러한 계급 분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88만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꾸 그런 움직임이 시도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라리 계급 배반보다는 낫다고 한 겁니다. 참고로 계급 배반이란 것은 그 계층의 이익과 배치되는 쪽을 지지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대해서 밑에 슈트레제만님에서 다신 리플이 있는데, '더 쎄게 하악하악 으로밖에 안보인다' 꽤 적절한 비유같습니다.
	3947	대학반값등록금. [새창]	2011-06-12 17:31:14	0	삭제
		계급배반보다는 낫다니까요
	3946	리버가 좋으세요? 거신이 좋으세요? [새창]	2011-06-12 17:23:52	0	삭제
		그리고 해병왕은 스캐럽을 피하기 위해 산개컨을 하게 되는데....
	3945	죽음을 기억하라 - 청춘을 삼킨 입시 [새창]	2011-06-12 16:50:26	3	삭제
		공부하기 싫으면 물론 안하면 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업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경우 경제적 탄압이 가해집니다.
	3944	죽음을 기억하라 - 청춘을 삼킨 입시 [새창]	2011-06-12 16:50:26	15	삭제
		공부하기 싫으면 물론 안하면 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업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경우 경제적 탄압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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