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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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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군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53 여러분. 좋은 날이 올것입니다. [새창] 2011-07-18 20:38:48 0 삭제
    스탈린의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희대의 병신들
    4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4 18:10:49 0 삭제
    그리고 노무현을 비판하는 진보인사들을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 개혁주의자에게 진보정치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이상주의적입니다.
    4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4 18:08:48 3 삭제
    노무현시절에도 노동탄압은 이명박과 똑같이 했고, 글쓴이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은 정부의 삼성맨이었죠.
    노무현 자체는 비교적 진보적인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써의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4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4 17:53:39 0 삭제
    난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4149 오세훈 "유령 포퓰리즘 막아야 대한민국 산다" [새창] 2011-07-13 17:31:20 0 삭제
    포퓰리즘에 별걸 다붙이는군.
    4148 오유가 좌편향이 아닐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 [새창] 2011-07-13 07:16:42 0 삭제
    1 왜 정론을 놔두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만을 고집하십니까?
    4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2 20:16:14 0 삭제

    몇달전에 했던거
    41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2 19:10:55 1 삭제
    아이고 실수. 이젠 나까지 헷갈리네
    4145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새창] 2011-07-12 17:22:25 0 삭제
    중간적 용어가 아니라 물고기 꼬랑지와 인간의 상체를 잘라다 붙여놓고 인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 다를거 없어보이는데요.
    아마 수정자본주의를 일컫는 말인 것 같긴 한데...
    4144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새창] 2011-07-12 17:16:43 0 삭제
    잉? 사노위가 아직 남아있었나요? 사노준으로 돌아간줄 알았는데
    4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7-12 17:07:24 1 삭제
    우악크크// 그렇게 정리를 잘해놓고 민주당이 우파라고요?
    4142 오유=개독=수꼴 [새창] 2011-07-12 17:04:11 9 삭제
    우선 그 명령은 유엔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알려진 것처럼 DJ 정권에서 교전 수칙을 바꾸어서 2차 연평해전에서 그런 참사를 입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교전수칙은 이미 1997년 유엔사에서 바꾼 것으로 2차 연평해전때까지 유지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 단독으로 교전 수칙을 바꿀 권한은 없었다. - 엔하위키

    보상이 적었던 것은 박정희가 월남전 당시 만들어놓은 보상규정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7]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7][8]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9]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9]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위키백과

    물론,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김대중의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4141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새창] 2011-07-12 16:43:53 0 삭제
    이거네요.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수정자본주의로밖에 안보이는데요?
    4140 오유가 좌편향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새창] 2011-07-12 13:30:17 0 삭제
    당파성 자체는 나쁜게 아니지만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면 광범위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전체가 편향되는 결과를 낳죠.
    4139 오유가 좌편향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새창] 2011-07-12 13:30:17 4 삭제
    당파성 자체는 나쁜게 아니지만 잘못된 개념으로 사용되면 광범위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전체가 편향되는 결과를 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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