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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20	공산의 뜻이나 아냐? [새창]	2025-01-09 07:59:13	1	삭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사유재산 인정여부 현재 진정한 공산주의는 사라졌어요 중국도 사유재산 인정하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상한 주체사상국가라 러시아는 공산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러시아를 사회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군요) 없는 공산국가를 어떻게 막는다는 것인지 역시 틀의딱은? 공산주의는 초기기독교 공산주의와(ad 1세기)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공산주의가 있지요
	619	최상목을 날리던, 국무위원 5인을 날리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창]	2025-01-07 11:00:14	0	삭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가가 밖에 있으면 불안해 합니다 내란 또는 반란범이 실패 후 한달이상 밖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수사조차 안 받고 있는 것은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618	윤이 계속 헌재 수취거부하고있는데 이러면 안되나? [새창]	2024-12-22 08:58:35	1	삭제
		경호처내의 테크니컬 등 주요 중화기 무장은 경찰101경비단의 관할입니다 순수경호원은 중화기 무장이 없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러 가면 101경비단이 물러설 것이니 중화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경호원들의 권총류 사격은 가능합니다
	617	내란죄와 더불어 [새창]	2024-12-18 08:55:21	1	삭제
		토한 다음에 해산시키나 바로 해산시키나 국힘의 모든재산은 국고귀속입니다
	616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새창]	2024-12-17 14:57:38	0	삭제
		수사를 허락한 것은 법원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담당판사가 수사에 따른 영장을 발부했을 뿐입니다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나중에 실체 심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공소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특히 행정처에 뭐가 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영장담당판사가 수사에 따른 영장을 발부했을 뿐입니다 한영장담담판사가 발부했더라도 이게 행정처의 입장이라는 것은 행정처가 영장의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때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행정처의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생각하듯이 사법부에 머가 있다는 강한 추정을 합니다.
	615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수사 폭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새창]	2024-12-17 12:38:28	0	삭제
		제도나 수단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판검사의 경우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공수처에서 겂이 나서 못하죠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도 겂이 나나 보더군요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남발한다고 시비 걸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시탄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할 듯
	6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12-15 12:43:00	0	삭제
		맞다고 합디다 대통령식 압색은 막을 법적근거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613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창]	2024-12-15 12:41:25	2	삭제
		재기재기/ 아직은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으로 이제 탄핵절차가 헌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이 되면 파며노디는 것입니다
	612	이재명이 서울법대를 나왔다먼(ft.정규재) [새창]	2024-12-15 12:39:17	0	삭제
		검사 사칭하는 피디가 이재명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걸어 사칭했고 그 옆에 아무말 않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 검사사칭으로 처벌받은 이유입니다
	611	이재명이 서울법대를 나왔다먼(ft.정규재) [새창]	2024-12-15 12:38:02	0	삭제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법대 출신이라고 다 취급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디다 사시 합격 못한 분들은 사람취급 안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국교수님은 사시를 안보신 분입니다
	610	불행중 다행이게도 조국 전 대표 비례가 백선희 비례에게 승계 됐습니다 [새창]	2024-12-13 11:59:27	2	삭제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임명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는데 동의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굳이 맹성을 촉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잘합시다
	609	내란죄는 탄핵 안당해도 대통령 직무가 소멸되고 처벌 받아야 정상임 [새창]	2024-12-12 19:41:24	0	삭제
		대통령 형사면책은 없습니다. 소추가 중단되는 것이며 탄핵, 하야, 임기만료시에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608	내란죄는 탄핵 안당해도 대통령 직무가 소멸되고 처벌 받아야 정상임 [새창]	2024-12-12 19:40:33	0	삭제
		현행범이란 법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하므로 지금은 현행범은 아니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짐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락이 필요하나 체포영장은 허락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607	조국에게 2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 [새창]	2024-12-12 17:41:21	9	삭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법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대볍관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 앞으로는 저런 자들은 절대 동의해주면 안됩니다
	60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새창]	2024-12-03 10:39:37	0	삭제
		문대통령은 지금의 굥통보다는 천만배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나 인사는 가장 잘 못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검총 최재형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이 그중 가장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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