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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라이판테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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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판테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 둘 중 한 명과 반드시 조별과제를 해야 한다면? [새창] 2020-09-23 10:15:54 19 삭제
    입금 확인만 되면 저건 조장급 참여지..
    27 내년 부터 마트 재포장 금지법 시행 [새창] 2020-09-23 09:59:42 9 삭제
    마트에서 그냥 공장에서 포장해오게 만들겁니다.
    26 '패스트트랙' 첫 재판.. 나경원 "文 정부 권위주의, 안타깝고 참담" [새창] 2020-09-21 16:48:00 9 삭제
    지들이 만든 법 지들이 어겨 놓고 이건 또 무슨 참신한 짐승소리여...?
    25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건 옳지 않다. [새창] 2020-09-15 15:51:25 1 삭제
    기업들이 이 상황이면 공적자금 투입 이야기 나왔을 것 같은데..
    24 순교타령하는 목사들, 순교하면 돈생기냐? [새창] 2020-09-14 12:40:52 1 삭제
    어느 목사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는 천벌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순교라고 하면.. 하나님이 종교 탄압을 하고있다는 논리인건지..
    23 환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 [새창] 2020-09-10 08:34:58 0 삭제
    저 사진 속에 나오는 제품 만드는 회사가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
    22 호구) 이게 다 한약 때문입니다. 양약천국! [새창] 2020-09-08 00:31:45 0 삭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 시키는 것일 수 도 있겠지만.
    한약이 부작용이 더 심하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약 부작용 관련해서는 본적도 없는 70년~80년대 동네 바보 형 밖에 없는데.
    양약은 일단 자살의 메인 수단아닙니까?
    양약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숨기네 마네 그런 실화 바탕의 영화도 있구요.
    간혹가다가 양약 부작용으로 생산 중단 되는 이야기도 뉴스에 가끔 나오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약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즉각적인 효능은 양약이 나을지 몰라고 안정성은 한약이 낫지 않을까요?

    한줄요약 : 양약은 잘못먹으면 죽는데 한약은 잘못먹으면 동네바보형.
    21 의사전용 음란물카페 적발.jpg [새창] 2020-09-04 01:53:59 0 삭제
    역시 1등하려고 노력하던 분들이라 다르긴 하네..
    몇 년전에는 분명 종교인이 1등이 이었는데..
    그 노력하셔서 따라잡았나보네..
    역시 공부에 도가 튼 분들이고 1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네..
    20 정치색을 떠나서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써 [새창] 2020-09-03 17:18:47 2 삭제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라.. 참 애매하죠?
    무보수로 하시는 거면 맞는 말인데..
    보수를 받으시면서 하는 거면 그냥 돈벌려고 하는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우리 회사 고객을 위해 일한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거던요..
    19 북한 의사 파견 법안 팩트 [새창] 2020-09-02 01:35:25 2 삭제
    백구 이 양반은 왠지 이마트 광고가 주목적인듯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8-31 14:33:12 2 삭제
    일단 2개의 법을 조합해서 저런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기사에 보면 2번 법안만 캡쳐되어 있죠..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2번 법안은 이미 15년인가에 당시 여당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 내용입니다. 이상한 건 그 때는 별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보면 1번 법안의 개정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1법 법안 관련해서 기사에 따르면 최근 개정에서 "34조 1항에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한번 보면.. 기사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5장 재난의 대비 <신설 2013. 8. 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이 부분에 인력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군요..

    그런데 2항으로 한번 보면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기사 내용에 보면 개정 항목이 아니죠.. 그런데 인력을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부터 였을까요..?

    "제5장 응급대책

    제35조 (물자·자재의 비축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에 일시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2004년 이법이 만들어질 때 조항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항의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준거죠.. 니가 관리해라라는 겁니다. 2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걱요..

    그런데 2항에 사용할 인력도 포함되어 있죠.. 2004년부터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데 2번 법률에 의해 북한 재난이 나면 정부가 북한에 의사를 보낼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번 법률은 이미 15년인가에 당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때는 이 난리를 안쳤을까요? 왜 새삼 지금 난리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일부 사이트들에서는 1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리치고 있던데.. 왜 2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 걸까요? 법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미 저 법 만들때부터 인력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적혀있는데..

    일단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라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적어봤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7 의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매우 간단한 질문 세 개 [새창] 2020-08-31 14:07:21 2 삭제
    1. 공공의료원을 늘리던 공공병원을 짓던 의사가 있어야 하죠.. 의사도 없는데 병원 지는다고 하면 의료진 수급 계획도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한다고 그기에 쓸 돈이면 수가나 올려달라고 하겠죠.. 여기서 느낄수 있습니다. 이와중에도 공공병원 먼저 지으면 자기들 일자리 늘어나니 그 쪽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참 일관성이 있어서 보기 좋네요..

    2. 수가 인상해주었더니 일어나 일은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9654 여기에 있죠.. 수가 올려주면 병원이 돈 벌죠.. 특히 서울 대형 병원들이요.. 그래서 그 쪽에서 적당히 투자하고 한정된 의사풀에서 전문의 몇명 늘려서 병원으로 불러들여 덩치 키우고 환자는 서울에 집중시키고 다시 지방 병원은 힘들어지고.. 수가 올리는게 만능인 것 같나요?

    그리고 국고지원금을 온전히 지원해준적이 없다는 거에 왜 불만을 토로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돈이 의사들 돈이예요? 무조건 다 지원해줘야 되요?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다 의사들 돈인데 안 주니까 열받는다 이겁니까? 그 지원금도 분명 무언가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없이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다하다 이제 주는 지원금 더 많이 안준다는 이야기도 다 듣네요..

    마지막으로 건보료 올라간다고 누가 의사 욕하던가요.. 정부 욕하지.. 의사가 건보료 걷어나가요? 정부가 걷어가지.. 그리고 아무리 국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16 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새창] 2020-08-31 09:22:09 4 삭제
    한약첩약 급여화 반대는 밥그릇 지키기의 극치라고 봅니다. 그냥 건강보험료는 제다 지들이 다 먹어야 된다는 주장 아닌가 하네요.. 그냥 "남 줄거 있으면 나를 주라" 이거 아님?
    15 하얀마음백구씨 [새창] 2020-08-31 09:17:42 3 삭제
    가운을 벗은건 병원을 나오니 에어컨이 안나와 더워서라는게 학계의 정설...
    14 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새창] 2020-08-31 09:05:17 3 삭제
    5. 정원늘리면 의사수가 많아질거고.. 수도권에 대형 병원 의사 자리에 들어갈려고 하는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못들어가는 의사들이 생겨나겠죠..
    그 의사들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1. 지방 공공 의료 기관
    2. 개업
    3. 직종 전환
    4. 백수
    의사가 늘어나면 지방에 안갈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활동하는 의사가 10만 정도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만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는 의사가 생길 정도일걸요..
    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일걸요..
    심지어는 의사 연봉도 낮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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