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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배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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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배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5:16:59 1 삭제
    방심위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방심위가 차단 '사이트'를 지정하는데 공통된 기준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낙태약이 방심위와 방통위가 사이트 제재에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 말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50 네이버뉴스 댓글에 문의해봤어요, [새창] 2019-02-27 15:14:06 1 삭제
    첫 댓글은 좀 생각해볼 수 있는게 페미니스트가 득세하면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이 더 많이 실행되겠죠?
    한 쪽에 편향된 정책은 남녀갈등은 더욱 부추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는 출산율과 결혼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남녀갈등은 심화되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낙태는 더 자유로워 질테니까요.
    만약 다른 조건이 큰폭으로 개선된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49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5:02:58 2 삭제
    처음부터 차단하는 기준에 낙태약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첫 번째로 차단기준이 '불법'이 아니며 두 번째로 그 기준을 정부 입맛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48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4:52:47 0 삭제
    불법 사이트를 막겠다라는 논리하에 차단을 진행했으면 불법인 사이트는 차단하는게 맞는겁니다.
    기준은 '불법'이라고요.
    낙태가 지금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럼 차단하는게 맞는 겁니다.
    이런게 기준입니다.
    낙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 받으니 뺐다.
    이것은 기준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받는 대상'이 기준입니다.
    심지어 '위헌'이 기준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 받는 대상'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사전에 명시하거나 두 번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하에 사이트 차단하는게 틀린거라고요.
    47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4:45:10 2 삭제
    그걸보고 기준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46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4:38:21 5 삭제
    지금 2월인데 벌써 헌재에서 위헌결정났습니까?
    헌재에서 판결할거라 뺀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맞게 차단하고 있는겁니다.
    45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4:15:58 5 삭제
    이번에 차단 해제한 위민온웹은 낙태약 판매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고 낙태약 유통 또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낙태약 판매 사이트 또한 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44 자유한국당은 총선전까지 20대를 선동하자 플랜이구만 [새창] 2019-02-27 14:12:59 2 삭제
    당신같이 발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20대가 보수로 안가고 배기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지지자나 지금 정부나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43 방통위 "https 차단 안 풀어... '위민온웹' 잘못 막은 것" [새창] 2019-02-27 14:04:16 4/4 삭제
    차단 그 자체로도 화나는데 기준 마저 다르게 적용한다면 검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42 [단독] “페미니즘 무장한 20대 여성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대통령 직속 [새창] 2019-02-27 13:50:55 2 삭제
    정체성 정치하고 남녀갈등 부추기는 곳이 지금 여당과 정부인데 절대 페미노선 안버리죠
    41 자유한국당은 총선전까지 20대를 선동하자 플랜이구만 [새창] 2019-02-27 13:49:16 7 삭제
    정체성 정치를 하고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쪽은 지금 민주당 같습니다만?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2-27 10:48:06 1 삭제
    이 정부가 그 만큼 남성에 대해 이해를 안하는겁니다.
    OECD 국가 중 성매매와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불법을 합법으로 개정해야해도 모자랄 판에
    SNI 필드 차단해 감청/검열 가능성까지 열면서 정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것입니다.
    39 20대 선동에 성공적 20대들 정신차리세요. [새창] 2019-02-26 22:30:37 2 삭제
    계도의 주체가 누군데요?
    38 월세를 구하려고 복덕방에 갔어 [새창] 2019-02-26 20:54:06 0 삭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그 뜻 자체에는 공감합니다만
    비유가 조금 아쉽네요.
    37 20대 선동에 성공적 20대들 정신차리세요. [새창] 2019-02-26 20:25:04 3 삭제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국민을 수준 낮은 존재로 보는 것 입니다.
    가르쳐야하고 알려줘야할 대상으로요.
    이 자체가 더 오만하고 뻔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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