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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1:56:30	0	삭제
		두아이아빠//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두 나라만 시행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이지요. 님께서 부모입장이라고 하셔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 중학교 담임 4년차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어려운 녀석들도 많이 있고 근근히 먹고 사는 녀석들도 있지요. 그리고 사실 일부를 제외하면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그들 대부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자면, 어쨋든 정말 눈에 띠는 심하게 가난한 녀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도와줘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1:56:30	0	삭제
		두아이아빠//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두 나라만 시행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이지요. 님께서 부모입장이라고 하셔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전 중학교 담임 4년차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어려운 녀석들도 많이 있고 근근히 먹고 사는 녀석들도 있지요. 그리고 사실 일부를 제외하면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그들 대부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자면, 어쨋든 정말 눈에 띠는 심하게 가난한 녀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도와줘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84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1:44:21	0	삭제
		화양연화// 제한적 무상급식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행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차익을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지원하자는 제 일관된 주장을 알고 있으심에도, 그걸 폐지하고 '효율적' 운운하시면서 비꼬실 필요는 없구요.... GDP 수치에 따라서 이르고 늦음을 결정하는 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기타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음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누진세 관련해서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제한적 무상급식이라는 개념 대신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개념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1:44:21	0	삭제
		화양연화// 제한적 무상급식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행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차익을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지원하자는 제 일관된 주장을 알고 있으심에도, 그걸 폐지하고 '효율적' 운운하시면서 비꼬실 필요는 없구요.... GDP 수치에 따라서 이르고 늦음을 결정하는 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기타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음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누진세 관련해서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제한적 무상급식이라는 개념 대신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개념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82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1:09:18	0	삭제
		파프라카치아// 말씀하신대로 온전히 저소득층에만 지원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완벽히 이루어진 가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일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1:09:18	0	삭제
		파프라카치아// 말씀하신대로 온전히 저소득층에만 지원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완벽히 이루어진 가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일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80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1:05:41	0	삭제
		화양연화// 그렇다고해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업수당 100프로 등등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세계에서 단 두나라만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는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의 경우 물론 역차별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만,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현재 시행되는 것처럼 저소득 계층 복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 저도 제한적무상급식 자체에도 반대합니다. 기왕할 거면 전면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봐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1:05:41	0	삭제
		화양연화// 그렇다고해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업수당 100프로 등등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세계에서 단 두나라만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는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의 경우 물론 역차별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만,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현재 시행되는 것처럼 저소득 계층 복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 저도 제한적무상급식 자체에도 반대합니다. 기왕할 거면 전면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봐요.
	78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1:00:57	0	삭제
		파프라카치아// 1번은 알겠는데 2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듣게 설명해주셨으면 하네요. 님이 말을 잘 못하든가... 아니면 제가 난독증인지도 모르겠네요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1:00:57	0	삭제
		파프라카치아// 1번은 알겠는데 2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듣게 설명해주셨으면 하네요. 님이 말을 잘 못하든가... 아니면 제가 난독증인지도 모르겠네요
	76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51:45	0	삭제
		파프라카치아// 말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확대 짐작하여 상대방의 착각을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예산문제나 복지정책의 의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51:45	0	삭제
		파프라카치아// 말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확대 짐작하여 상대방의 착각을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예산문제나 복지정책의 의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4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43:08	0	삭제
		화양정화// '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밥 먹는다' 여태까지 이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복지 강국이 된다면야 무상급식, 나아가 무상의료까지 실현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둘의 차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혹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 공짜로 밥 먹여주기엔 아직 그 시점이 이르다는 겁니다. 소득수준 상위층에 대한 역차별은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종부세나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의료보험료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혜택은 같구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삥뜯기라고 표현하시다니요..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1-14 20:43:08	0	삭제
		화양정화// '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밥 먹는다' 여태까지 이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복지 강국이 된다면야 무상급식, 나아가 무상의료까지 실현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둘의 차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혹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 공짜로 밥 먹여주기엔 아직 그 시점이 이르다는 겁니다. 소득수준 상위층에 대한 역차별은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종부세나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의료보험료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혜택은 같구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삥뜯기라고 표현하시다니요..
	72	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1-01-14 20:35:54	0	삭제
		'상위층 10%가 혜택을 입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게 되는것과 상위층 10%가 혜택을 입지 않고 하위층 30%가 혜택을 입지 않게되는것이라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전면 무상급식은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같은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저소득층 지원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무상급식은 상위30프로가 혜택을 입고 하위 70프로가 상대적 손해를 입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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