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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2 햇볕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란 말이 나와서 반론해 봅니다.. [새창] 2014-01-19 09:32:21 11 삭제
    개성공단은 인과관계를 살펴봐야됩니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2009년 가면서 기업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온거고

    반대론자들이 쩍하면 들고나오는 개성공단 생산성없다는 도표를 개성공단입주기업회에서 만들어서 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웃기는건 개성공단입주기업회회장은 불과 몇년전에만해도 개성공단을 찬양하던 인물이었다는거구요 기사 검색하면 인터뷰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들어 발간된 정부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는 문건이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로도 잡히고요

    요약하면 개성공단은 성공한 정책이었으나 후속 행정조치가 미흡하고 정치논리에 휘말려 결국 생산성이 악화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임금 수준이 베트남과 별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 없는 장점과 육로운송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장점 지리적 가까움으로인한 한국인력의 체제가 용이한 장점 정부에의해 통제되어 파업이나 노사분규가 없는 장점은 분명히 개성공단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북한주민이 한국기업의 경제력과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수있다는 점은 부가적인 장점이네요

    다만 정경분리가 안된 북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 ㅈ하지우지된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 이것은 남한 정부의 외교력으로 해결해야겠죠 강경책 일변도가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개성주민의 경제력을 쥐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부의 손에서 일정부분 독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공단폐쇄때 개성 전체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식으로 누리던게 없어지면 정부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북한도 이것을 매우 신경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조도 모르고 다된밥에 재를 뿌린격이구요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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