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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5 15:44:46	0	삭제
		1 부당이득반환은...좀 어렵거나 안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 = 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슈령할 계좌 = 부 소유 보험료 납입 = 모 보험의 목적 = 자의 등록금 이런 상태인건데 이걸 그냥 부당이득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30	우리나라에서 모든 야동은 불법인가요? [새창]	2015-05-15 15:39:51	0	삭제
		야동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불분명해서요
	29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5-05-15 15:27:00	0	삭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이어 다른 데 하나 있는데요 주로 항공기와 선박에 쓰이는 용어인데 기국주의(旗國主義)라는게 있습니다. 깃발이 어느 나라 깃발이냐는 건데, 결국 속지주의의 ㅎ변형에 해당합니다. 기국주의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요 정확하게는 기국주의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이 됩니다. 준거법이 결정이 되면 그 준거법에 따라 그 사람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이률적으로 비행기에서 태어나면 어디인가 정확히 말하는 것은 틀린것일 수 있습니다. 기국주의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 준거법의 국적원칙에 따른 국적 결정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5 15:24:01	0	삭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27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난민신청해야 할 듯;; [새창]	2015-05-15 11:37:42	17	삭제
		근데 여러분 저 법조인 아니고 그냥 실무자예요 -_- 고시출신 아닙니다. -_- 그냥 공공기관(공기업이랑 비슷)에서 법제팀에서 일해요 -_- 법학을 전공한건 맞지만 -_- 법조인 아닙니다. -_-
	2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1년에 2번 썼는데요 불안합니다. [새창]	2015-05-15 11:34:43	1	삭제
		사단법인이라면, 법률상 인정되는 "사람" 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간다고 해서 전세 계약 다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주인이 그대로인데 계약을 다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분쟁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우선 확보(분쟁 대상과의 싸움을 위해)하기 위한 것인 수 있습니다. 해주지 마시거나, 손해발생에 대비한 보증금 일부 감액, 또는 가등기 담보 등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법무사랑 상의하시길.
	2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1년에 2번 썼는데요 불안합니다. [새창]	2015-05-15 11:32:32	0	삭제
		대표자 변경 따위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4	알바몬 후기를 올렸더니 사장이 절 신고했어요 [새창]	2015-05-15 11:30:30	0	삭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23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난민신청해야 할 듯;; [새창]	2015-05-15 11:28:28	24	삭제
		원래 악마가 더 예쁘고 섹시한 법입니다 여러분 -_-
	22	법게에서 고양이 키운다고 했더니 여기 가보라고 해서... [새창]	2015-05-15 11:24:14	43	삭제
		1 산책 못해요 -_- 집에서는 ㅈㄹ인데 밖에 나가면 쫄아서 ㅠㅠ
	21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난민신청해야 할 듯;; [새창]	2015-05-15 11:06:14	103	삭제
		헐 -_- 베오베라니 -_- 기념으로 고양이 사진 올려볼까요?
	20	본삭금)게임중 욕설고소 [새창]	2015-05-14 21:20:16	0	삭제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기 어려워요. 당사자특정은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9	기소유예가 되면 취업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새창]	2015-05-14 19:58:39	0	삭제
		기소유예는 아예 기소 조차 안된거니 전과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18	본삭금)게임중 욕설고소 [새창]	2015-05-14 19:57:23	0	삭제
		하지만 정황상, 단순히 그 대화가 아닌 앞 뒤의 대화를 모두 놓고 봤을 때 당사자가 특정이 가능하다면 되긴 하는데, 시x x나 못해 개XX들 정도의 욕이라면 안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17	본삭금)게임중 욕설고소 [새창]	2015-05-14 19:56:27	0	삭제
		당사자 특정이 안된다면 어렵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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