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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거산이도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10-26
    방문 : 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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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산이도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3 처음으로 우원식의장 지지이유를 밝힌 89명중 1인 [새창] 2024-05-22 21:22:20 6 삭제
    저 글에 우원식을 김진표로 바꿔도 안어색하다는게 핵심
    342 이재명 대표 당원국신설 고민중 [새창] 2024-05-22 14:00:21 3 삭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341 궁금_ 오늘 윤석열 채상병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창] 2024-05-22 09:08:47 1 삭제
    박근혜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유일하게 인용 된 것이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으며,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비난해 언론과 검찰 등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헌법 수호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지 맘이겠지만 거부권 행사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거나대통령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만능이 아니라는 말이죠
    340 탄핵보다 더욱 현실적인 윤석열의 퇴진 방법은... [새창] 2024-05-21 20:24:51 1 삭제
    일단 정치권이 그런 거래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구요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이는 국회가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도 특정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제공 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 이 또한 논란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윗 분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다른 권력자가 악용 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꺼라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3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5-20 23:08:42 1 삭제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ㅎㅎㅎ
    22대 당선자들이 22대 의장을 뽑는거자나요
    그럼 현직 의원이 다음 의장을 뽑나요?
    337 독일처럼 나치처벌을 절대 못하는 대한민국 [새창] 2024-05-20 11:13:31 2 삭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4년 동안의 활동을 끝마치고 6월에 보고를 낼 예정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낸 것 없이 허탕 치고 끝났습니다.
    안하고 싶어 안하는 건지 진짜 못 찾는 건진 모르겠지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1133
    336 위대한 빵로가 열린 대전광역시 [새창] 2024-05-19 14:47:42 3 삭제
    대전에서 천하제일제빵대회라도 열리냐..
    335 중징계 난발 하다가 행정 소송 폭탄 맞게 생긴 방심위 [새창] 2024-05-18 16:42:33 3 삭제
    전액 국고지원일껍니다
    334 진짜 전두환이 참 야만적이었던게요 [새창] 2024-05-18 15:08:54 8 삭제
    유럽이 나치 부역자들한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 한 것과 달리
    우리는 광복 이후에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이후로도 친일, 독재 정권에 대한 미화와 지지를 하는 세력들이 계속 번성해서
    전두환 같은 인물이 호의호식하는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죠
    정수장확회, 육영재단, 설악산 케이블카 .. 시공사 리브로, 디노커뮤니케이션
    법적으로 회수 불가하다곤 하지만 누가봐도 지들이 월급 모아 시작한 것들이 아니죠
    333 추미애 의원을 그토록 좋아하시는분들께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새창] 2024-05-18 13:23:36 0 삭제
    현재의 논의에서 "왜 꼭 추미애인가, 왜 우원식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즉 투표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후보가 결정된 후 결과에 대한 논의는 시기를 놓친 것이고 무의미 한 갑론을박일 뿐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입을 다무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이 결과가 당심아니겠냐"라고 발언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당선자들과 당원들간에 괴리감이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음 국회에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선자들이 강성 지지자들과 엮이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면,
    지지자들은 차라리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로 기대가 다른데 굳이 지지해주고 지지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31 지금 민주당이 제일 경계해야 할것은 내부 분열 싸움임... [새창] 2024-05-16 19:05:50 0 삭제
    추미애가 지지 받은 이유나 지지 못 받은 이유나 한 가지입니다.
    소신껏 밀어 붙이는 강경함이죠
    예전에 추미애가 환노위 위원장 할 때 당론 무시하고 자기 소신 껏 노동법 개정안 통과 시키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퇴장 한 사이에 법안 통과 시킨 걸로 당원권이 정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력들이 국회의장 추미애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갖게 만든 거죠
    우원식은 반대로 원내 대표 할 때 지지자들한테 야당에 끌려 다닌다고 욕은 먹었죠
    하지만 국회 파행은 막고 야당 협조는 받아 냈습니다.
    아마 그런 협상력을 보고 표를 준 거 같네요
    잘된건지 아닌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상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국회의장 우원식의 결과가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
    야권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니 결국 여당에서 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추미애 보다는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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