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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공기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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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2	제가 궁금하게 있어서 몇가지 물어봅니다 ^^; [새창]	2012-10-31 17:27:08	1	삭제
		경찰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성폭행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가해자가 스스로 죄가 있음을 인정함을 의미하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합의를 이루어진 점을 참고하여 가해자에게 판결을 일반적으로 내립니다. 다만 이는 형사상의 합의이며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751	상법 이사의 보수에 관한 궁금증 [새창]	2012-10-31 17:14:56	1	삭제
		다만 이사의 보수에 관해 관련된 판례(대판 1979. 11. 27 79 다 1599)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가진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더라도 이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를 볼 때 아무리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이사라도 보수에 관한 행위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규정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얀콩님의 예의 유명무실해진 주주총회라도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에게 넘기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750	상법 이사의 보수에 관한 궁금증 [새창]	2012-10-31 17:14:49	1	삭제
		대판 1978. 1.10, 77 나 1788의 사례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소유한 대표이사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다른 참고 판례. 대판1995. 9. 15, 95누 4353) 개인(대표이사)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졌다면 사실상 회사의 지배권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대외행위는 몇몇 경우를(합병, 자본감소 등) 제외하고는 분명히 효력이 있지만 이 경우 분명히 다른 주주들이 막으려고 함이 당연하여 실제로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얀콩님의 예에서 나머지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열리기야 하겠지만 사실상 본래의 결정기관으로서의 능력은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749	진중권에게 개털리는 장면 BEST [새창]	2012-10-28 18:57:04	27	삭제
		↑ 답이 없다. 답이 없어
	748	(명작게임) 어쌔신 크리드 1편을 영화처럼 보기. avi [새창]	2012-10-25 22:28:50	0	삭제
		(준탱) // 네. 대놓고 2편 암시하는 결말 때문에 당시에 욕좀 먹었어요..
	747	어느 게임의 누구인지 아세요? [새창]	2012-10-21 22:04:40	0	삭제
		한게임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테라의 인간 종족입니당
	746	삼성이 바라보는 오유/웃대/디씨/일베 [새창]	2012-10-19 13:59:41	33	삭제
		선동의 의미도 모르고 글 쓰는 사람이 한명 있네
	745	[펌]내여동생 쒸벌련 ㅠㅠ [새창]	2012-10-19 10:52:01	5	삭제
		메콩강물메기 // 리플 꼬락서니하고는..
	744	32년 백수+패륜왕.jpg [새창]	2012-10-18 13:49:33	48	삭제
		오유 싫다더니 또 오셨네요 엘파란님
	743	일베와 반달리즘, 증오범죄 [새창]	2012-10-14 14:41:59	17	삭제
		후허ㅗ -> 일베 애들은 왜이리 티나는 짓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지능이 자기와 같아서 속아 넘어갈꺼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참..
	7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3 13:52:39	2	삭제
		일베에서 온 벌레 한마리가 날 뛰노~
	741	김태연 [새창]	2012-10-06 12:36:55	0	삭제
		bruno mars - just the way you are
	740	전투기조합 질문입니다. [새창]	2012-10-05 12:15:49	0	삭제
		로켓포드/대공레이더/플레어 or 로켓포드/대공레이더/Ecm잼머가 일반적이에요.
	739	일베놈들이 오유인 커플 사진찍어다 일베에 올렸네요.. [새창]	2012-10-05 11:17:25	29	삭제
		옆에있는그대 // 글쎄요. 오늘자 일베 메인만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오유도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지만 적어도 상식과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일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래같은 메인들이 떡하니 노출되어있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없이 접속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거죠.
	738	일베놈들이 오유인 커플 사진찍어다 일베에 올렸네요.. [새창]	2012-10-05 09:45:38	32	삭제
		cccc// 은근슬쩍 양비론 펴는 꼴이란.. 일베에 관한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지요. 이 차이를 모르신다면야 할 말 없습니다 ^^ <- 저도 이 이모티콘 한번 따라 써봤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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