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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Fire알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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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알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7 우산 안가지고 학교 왔는데 비가옴 [새창] 2019-07-22 22:59:03 2 삭제
    고릴라도 머리털 빠지는건 싫은가봐요
    456 개소리 레전드 [새창] 2019-07-22 22:50:01 0 삭제
    옛날에 형법배울때 에이즈보균자가 성행위를 했을때의 죄명에 대해 연구하던 파트가 있었는데 상해죄인가 살인인가로 학설이 대립하던걸로 기억나네요 ㅋㅋ 에이즈가 백프로 죽는 병이 아닌 지금은 살인은 아니어도 상해나 상해미수, 상해치사는 되겠군요
    455 서울 어느 편의점 근황 [새창] 2019-07-22 22:38:31 7 삭제
    반품하거나 아예 치워버리는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겁니다. 의도적으로 안파는 물건보단 안팔리는 물건으로 되는게 편하죠 ㅎㅎ
    454 진보는 반일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부제: 한일합방은 논란 거리) [새창] 2019-07-22 16:42:48 2 삭제
    확실히 한일합방이 고종과 친일파등의 조선인들의 서명이 들어간 조약의 형태라 불법이라고 인정받는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일제의 불법점거를 1919년부터 봅니다. 3.1운동으로 임정이 세워진시기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점이고 역사적 관점으로는 일본과 조선이 맺은 모든 조약과 합의는 잘못된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법적인 관점이 효력있고 구속력있는 주장이기에 법적인 관점을 토대로 봐야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법원의 관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국가간의 불법점거가 어떤 것인지 확립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1919년 전에는 정부가 없었으니 애매하다하더라도 1919년이후로는 분명히 정부가 생겼으니 불법점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불법점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불법점거를 했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하는가라는 피로감이 있는것 뿐입니다. 불법성을 인정했기에 애초에 1965년 한일협정이 있을 수 있었고 고노담화같이 사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침략조치는 이와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가령 합법점거여도 어느 한 기업으로의 강제징용은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가령 한국정부가 한국민을 포항제철로 강제로 취업시켜서 무임금으로 노동하게 하는게 불법이 아닐 수 없죠. 당연히 불법행위로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뿐만아니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죠. 그런데 이걸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국가가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런 위임과 수권도 없이 내가 일본기업에 가진 배상권을 국가가 나서서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일협정에서 그런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건 안하건 당연히 소멸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은 당연한 판결을 한 거고 정부는 그런 대법원판결을 당연히 존중했을 뿐입니다.
    4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7-22 13:46:21 4 삭제
    진정성 있는 사과고 나발이고 관심없어요.. 아베가 사과를 하기 전까진 유니클로같은 기업이 무릎꿇고 사과를하건 뭘하건 불매운동은 진행되야 합니다.
    452 한일전 레전드 [새창] 2019-07-21 14:54:33 1 삭제
    은메달 동메달에 일장기가 있는것조차 불편하다.
    451 박보영.gif [새창] 2019-07-21 14:45:30 0 삭제
    하지만 저여자도 강릉함씨
    4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7-21 14:41:25 3 삭제
    ㅋㅋㅋㅋ 저세상이네
    449 교미하고싶은 여우 수인녀.jpg [새창] 2019-07-21 00:11:26 0 삭제
    야동직관 개이득
    448 역시 제대로 배우신분 [새창] 2019-07-19 20:06:11 2 삭제
    역시 신께서 부먹파의 손을 들어주실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447 KBS가 말하는 라이온킹 [새창] 2019-07-19 19:58:50 0 삭제
    무파사 심바에게 암사자만 6~8마리 딸려있는거 보고 하는말인가
    446 일본대신 갈만한 여행지 [새창] 2019-07-18 12:16:57 0 삭제
    중국은 왜 없죵? 상해 북경 사안 다 좋던데.. 아 물론 지금가면 오지게 덥긴함
    4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7-18 00:02:06 0 삭제
    69
    444 촛불집회를 본 BBC와 일본의 반응 [새창] 2019-07-17 23:57:03 0 삭제
    가만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너무 망해버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심지어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등 봉건체제가 뿌리부터 확 뒤집힌 반면에 일본은 그런 체제가 뒤집힌적이 없어서 아직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권의식이 부족한듯 하네요.
    4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7-17 23:26:51 21 삭제
    진급심사, 인사평가할때 병사들한테 설문돌리거나 평판조사같은걸 안하니 아무리 병사들에게 존경받아도 진급에는 도움이 안되죠 뭐.. 철저한 상사에의한 평가로 심사될걸요 ㅋㅋ 군대도 360도 다면평가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은 왠만하면 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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