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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아무리 열렬 문통지지자지만 잘못된 행정은 까야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8-25 14:41:33	0	삭제
		4. 100프로가점: 오유인들은 여초에서 남자들을 잠정적 성폭행범으로 취급하는것에 열받죠? 1주택자를 잠정적 투기꿈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5. 절차적 정당성 : 요즘 뉴스에 나오니 내용은 패스 6. LTV,DTI 중복 규제 :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10프로씩 강화하는 내용은 사실 중복규제입니다. 1주택 이상은 모두 10프로씩 강화해야 할 근거가 있을까요? 어차피 DTI에서 대출 총량에서 규제가 이루어질텐데 말이죠
	21	아무리 열렬 문통지지자지만 잘못된 행정은 까야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8-25 14:38:14	0	삭제
		8.2 조치의 대의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상 8.2조치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은행도 부동산업체도, 심지어 금융위원회도 국토교통부도 각종 질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죠. 1. 서울전역 투기과열지구, : 지금 당장 뉴딜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하는 지역들은 그냥 절망적이죠. 2. 형평성 : 뭐 다들 아실거지만, 일산분당 투기과열 제외, 동탄은 동단위로 지정해놓고 남양주는 다산만 해당됨에도 전체 조정 지정, 부산,대구도 투기과열미지정 등 3. 소급 : 그들이 다주택자이든 아니든 소급적용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20	아무리 열렬 문통지지자지만 잘못된 행정은 까야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8-25 14:30:41	0	삭제
		LTV는 은행의 부실채권 방지목적입니다. 60프로 LTV일때 은행이 담보로써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점은 보통 담보가액을 80프로로 잡기때문에 집값이 75프로 이하로 떨어졌을때 부실채권이 됩니다. 즉, LTV는 못갚으면 그냥 팔고 나오든지, 은행이 경매걸면 되는겁니다. LTV는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금융권 부실대책입니다. 다소 빡빡하게 살더라도 내집한칸 마련하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모아놓은 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부채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9	아무리 열렬 문통지지자지만 잘못된 행정은 까야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7-08-25 14:13:33	1	삭제
		그럼 그 신규주택을 팔 사람(현재기준으로 무주택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투기꾼이 되는거죠.
	18	수요공급의 법칙, 공급자의 수량 제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새창]	2017-08-23 23:35:07	6/9	삭제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씌운 프레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글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돈 버는 일은 단순한 경제생활일 뿐입니다. 일부 비대칭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권력형 투기세력과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은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마치 모두 예전의 권력형 비리에 의한 투기세력인 것처럼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글도 그런 프레임에서 바라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는 공정하고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절대 소급을 해서는 아니되며, 법에 명시된 과정을 지켜야 하며, 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번 대책은 소급적용, 은밀한 과정, 법에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제지역을 정하라고 했음에도 광범위한 지정으로 사실 이번 대책은 지지율이 지금같지만 않았다면 한법소원, 행정소송 등등으로 홍역을 앓았어야 할 것입니다.
	17	수요공급의 법칙, 공급자의 수량 제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새창]	2017-08-23 23:22:51	2	삭제
		제 지난 글들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열렬한 현정권의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김수현수석이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공급자에 의한 시장교란은 어디까지나 독점,독과점 등의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독점, 독과점 시장일까요? 일부 권력형 투기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다주택자 및 1주택, 무주택자들에게 공평한 정보가 제공되는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6	김수현 수석에 대한 우려 [새창]	2017-08-23 14:44:28	0	삭제
		회계적으로 부동산에 감가상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나 김수현 수석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실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5	김수현 수석에 대한 우려 [새창]	2017-08-23 14:40:57	0	삭제
		저는 선민의식이라는 부분에서 구좌파라고 생각한겁니다. 사회적인 집에 대한 의식이 Buy에서 Live로 바뀌고 그의 말처럼 집은 오래되면 고쳐서 100년이라도 살아야되는 것이고, 등드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엗 대한 우려이죠. 지금 문재인케어등의 정책들은 이미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의식이 많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큰 사회적 저항이 적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아직은 집값을 안정화할거라는 포장에 그의 이상향을 감춘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큰 저항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14	JTBC는 또 대통령잘못으로 몰고가네요. [새창]	2017-05-31 00:29:15	2/4	삭제
		Jtbc는 기계적 중립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은 해석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맘에 안들수도 있지만 후에도 이런 기계적 중립을 지켜준다면 현 정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진중권, "문자폭탄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새창]	2017-05-31 00:23:03	15	삭제
		진중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민주주의의고 우리가 문자항의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논객이라는 입장에서의 진중권은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방적인 매도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합니다
	12	언론개혁은 언론사도 문제지만 네이버부터 조져야 함 [새창]	2017-05-29 19:28:42	4	삭제
		대전 즈음부터 다음이 더 심하다고 느껴지네요
	11	대통령이 절대 사과하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17-05-29 11:28:29	1	삭제
		여론조사는 이미 국민은 대변인을 통한 사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심상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 [새창]	2017-05-29 01:14:07	7	삭제
		고양시에서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힘이 순전히 심상정의 개인플레이로 가능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총선에서는 심상정의 개인 능력으로 과연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할수 있을지 알수 있을까요? 모든건 고양시를 넘겨준 유시민이 다음총선까지 정의당에 당적을 유지하는냐 탈당하느냐에 따라서 심상정의 국회의원으로써의 지역에서의 평가를 제대로 살펴볼수 있겠네요
	9	국민의당 정의당 까지 부적격 의견 ㅋㅋㅋㅋ [새창]	2017-05-26 20:57:37	7	삭제
		궁물당ㅇ 호남홀대론 가자
	8	문지지자에게 자제하라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새창]	2017-05-21 09:47:02	1	삭제
		일베 저럴때 가만히 있던게...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스스로 일베의 케이스와 비교하게 되면 일베급인가보다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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