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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변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3-03
    방문 : 8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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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이변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6 00:10:06 1 삭제
    진짜 이 밤에 잠참아가며 심사위원 훈계들으니 짜증나네요.
    171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1-01 10:24:50 6 삭제
    아 추가로 이 오해는 풀어야겠네요. 사건 수임해서 돈 벌려고 법률자문 하는 것 아니에요;;

    800건 답변하면서 아직 수임한 적도 1원도 받은 적 없어요. 전 사건이 매우 많은 로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변명은 하면서 참 슬프네요..... 자긴 이제 법률자문 안하겠다는 파트너 위로하고 설득하러 가야겠습니다.
    170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1-01 10:03:08 6 삭제
    어제도 일하다 1시넘어 집에 갔습니다. 바빠서 이제야 리플들을 보았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 지적의 리플이 많군요. 이를 제가 다 반박할 필요는 없죠. 사실인 것도 많은데요 뭘.

    장단점이 공존하는 제도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고, 사시수험과 로스쿨 제도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로스쿨 제도가 조금은 더 바람직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전 이미 자리 잘 잡아서 일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살고 있어요.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위 글을 쓴 이유는 사시 vs 로스쿨 의 대립구조에서 구조적으로 로스쿨을 대변하는 글이 전무하다시피 한상황에서 로스쿨이 무슨 절대악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일뿐입니다. 세상에 100% 악의로 똘똘 뭉친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름 사정이 다 있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을뿐입니다.

    특히 현재 로스쿨 제도가 문제점도 많고 부작용도 많지만 장점은 무엇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를 도입하고자 하였는지 그 의도는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변변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질의를 진행하는 저희 둘은 오유인들 기준으로 보면 공공의적입니다.

    둘 다 독실한 기독인이고 로스쿨 출신변호사이니까요. 솔직히 여기서 자주 상처 받습니다.

    그래도 로스쿨 입학원서 지원동기에 "이 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람이 느껴지는 직업을 가지기 싶다"

    라고 썼던 그 마음으로 정말 별것 아닌 법률자문이지만 계속 해나갈게요.

    다들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69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9:58:04 4 삭제
    //silverlining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군요. 기존의 법조인분들 중에 우호적으로 대하시는 분들 외에 모두 적대적인것 처럼 읽힐 수 있군요. 절대 아닙니다.

    또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생각과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른 것이지요.

    만난 사시출신 선배 법조인들 대부분이 정말 존경할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로스쿨 체제 자체를 사시체제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을뿐 그외의 분들이 다들 적대적인 기득권이란 것은 절대 아닙니다.
    168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6:21:16 18 삭제
    어쩌다보니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성토하는 리플들이 연달아 달리네요.

    전 단지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고유의 장점이나 사시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은 오유에 거의 올라온 적이 없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렸습니다.

    위의 분들의 리플을 통해 제가 언급하지 않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들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좋아 보여요.

    사시든 로스쿨이든 부작용에 대해서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글에도 적었지만 전 논의의 핵심이 앞으로 10년 후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맞춰졌으면 해요.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67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6:05:46 15/15 삭제
    //nisy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법과대학교수자녀+법조인자녀 비율과 로스쿨생 중 같은 비율을 비교하면 어디가 높을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을 따는 것도 서민이냐 기득권이냐 차별이 있나요?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초코맛똥
    leet와 대학교 학점을 따는데 사시랑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설령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법조인이 되는 확률이 너무 차이가 커요.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확률을 곱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원래 토론은 매우 즐기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네요. 아쉽습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많은 리플 감사드립니다.
    166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5:53:56 14/10 삭제
    //뭐하나

    흥분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립니다.

    일단 화내지마세요. 글 중에 사시옹호=기득권으로 전제한 것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글을 잘못쓴 것입니다. 사과드릴게요.

    전 기존의 사시(1000명 선발)보다는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낫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 글을 쓴겁니다.

    만약에 사시 인원이 많이 확충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사시낭인도 더 많이 양산될테니

    거기에 대한 대책만 있다면요(응시횟수 제한이라던지). 기존의 사시가 더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학실력 외의 요소가 법조인 선발이나

    법조인으로서 성공할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부분이 대표적이겠네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에 돈을 측정하는 요소가 있던가요? LEET와 학점이 절대적입니다.

    둘 다 그다지 불공정한 전형요소는 아닙니다
    165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5:28:01 24 삭제
    와우 리플이 많군요. 이제 일일이 한분한분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유에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글은 99% 편향되어 있었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반대쪽의 말을 경청해주신 것만으로도 글을 쓴 보람을 느낍니다.

    전 로스쿨 제도의 대변인도 아니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처럼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까고 보는 것을 넘어서 여기 많은 분들의 문제적 인식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이제는 이변변의 본업(무료법률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질의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4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5:07:48 18/12 삭제
    // 라그릴리아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 초기의 일시적인 증상이고 점점 LEET는 일단 시험보고

    점수가 잘나오면 로스쿨 진학하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는 옵션으로 기능할 것이고, 변호사 시험 대비 학원강의들은 대부분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제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시준비생들이 학원강의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에 비해, 변호사시험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하여 어차피 제가 액수까지 들어 비교한 것도 제 추정치일뿐 정확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시는 돈없어도 할 수 있는데 로스쿨은 돈 없으면 못간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디테일은 라그릴리아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63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4:58:08 18/12 삭제
    //라그릴리아.

    저도 결론이 로스쿨 제도는 최악을 피한 "차악"이라는 겁니다. 뜻이 같네요.

    고시생 비용 문제는 이미 객관화된 자료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생을 위한 법학강의는 있지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험 적합성도 매우 떨어지구요. 사시강의를 위한 학원들이 밥줄을 위해 갈아타고 있지만...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 동기들 후배님들을 봐도 불안함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절대 다수가 실망하고 잘 안갑니다.

    오히려 2-3기 중에서 학원 강의에 의존한 사람들이 대거 불합격하여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것 같네요.

    리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노파심에 듣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들어보았지만 전~~~혀

    필요없습니다. 토익은 실제 필요하지만 사시도 토익을 봐야하고, 취업을 위해서도 필수로 토익을 보는 세상이니, 로스쿨의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학사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시 합격생이 없는 마당에 별 유의미한 쟁점같지는 않습니다
    162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4:55:01 15 삭제
    //도치

    지적하신 부분 대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쓴 글의 주장과 모순되지도 않구요. 로스쿨 제도도 문제가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161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4:48:21 24 삭제
    //파전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쟁점이긴 한데 LEET는 딱히 준비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LEET 준비는 직장생활 하면서 시험유형 파악을 위한 일주일만을 투자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구요.

    LEET 는 적합성이 있을뿐 절대 공부량이 필요한 시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 삼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 기간에 투자하는 노력은 다른 것과 얼마든지 병행가능한 것으로 사시 수험기간과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은

    사시합격 후 연수원 2년 =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 합격한 후 2년 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우도 연수원생은 법조인에 가깝잖아요.
    160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 [새창] 2013-10-31 13:45:07 32 삭제
    //정현아빠

    필요한 것 있으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십시오. 필요한 일 없길 바래요^^

    그리고 원글에 법률질의 하는 방법을 넣지 않았군요.

    누구든지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email protected] 로 메일주세요.
    159 송강호 주연 <변호인> 예고편 (故노무현 대통령 모티브 영화)| [새창] 2013-10-30 09:51:26 9 삭제
    ㅠ.ㅠ 열번 볼게요...
    158 [익명]도와주세요 사랑니 발치하러 갔는데 어금니를 뽑아놨어요 [새창] 2013-10-29 14:29:48 48 삭제
    //hoonz

    늦더라도 90% 이상 답변을 드리는데 가끔 질의가 몰리거나 하면 누락된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너무 시기가 늦어 답변을 들을 의미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질의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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