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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한글은두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4-26
    방문 :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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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은두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9 운동하기 싫은데 살만 빠지면안되나... [새창] 2017-05-30 12:55:42 0 삭제
    굶으시면 됩니다
    348 아무리.. 그래도.. 혐오 벌레 짱은.. 바퀴 벌레... [새창] 2017-05-30 01:00:17 0 삭제
    으으.. 묘사..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상상..만.. 해도.. 뇌정지.. 당하는.. 기분..
    3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0 00:58:08 1 삭제
    대부분의.. 벌레는.. 그냥먹기엔.. 씁쓸.. 할겁니다..
    346 이성간에 그냥 친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새창] 2017-05-30 00:56:17 0 삭제
    일단.. 현실을 따지면.. 결혼이.. 젤 문제가.. 되죠..
    345 아 긔체 쓰니까 버릇되넹 [새창] 2017-05-30 00:54:40 0 삭제
    다들... 그렇게.. 컨셉충이.. 되는거죠..
    344 아 뭔가 기분 언짢네!? [새창] 2017-05-30 00:53:36 0 삭제
    당황...
    343 자게에 추천요정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네요 [새창] 2017-05-30 00:33:36 0 삭제
    추천을.. 달라는.. 뜻으로.. 읽고.. 추천을.. 박고.. 갑니다..
    342 숙주집글 삭제됐네요 [새창] 2017-05-30 00:27:29 0 삭제
    맞아요.. 그래서.. 현행.. 명예훼손 죄를.. 어떻게든..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법대 내에선.. 팽배합니다.. 하지만.. 높으신 분들의.. 전가의 보도를.. 그렇게 쉽게.. 없애진.. 못하겠죠...
    341 숙주집글 삭제됐네요 [새창] 2017-05-30 00:25:29 0 삭제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제외한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사례는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 글을 남겼으므로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경험을 작성했으니 사실의 적시 요건도 충족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는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에도.. 있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원고는.. 검사.. 그리고.. 피고는.. 게시글을.. 적은 사람이 됩니다.. 업체 측은.. 원고가 아닌 만큼.. 피로도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거기다가.. 저 조각사유라는게.. 우리나라에선.. 대단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데다가.. 글 작성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오로지"라고.. 명시해놨죠.. 조금..이라도 화풀이성이..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 입니다..
    340 숙주집글 삭제됐네요 [새창] 2017-05-30 00:21:45 0 삭제
    승소.. 패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소가 되고.. 재판이.. 걸리는 자체가.. 일반인을.. 미치게 만들죠..
    339 아.. 뭐랄까.. 최악의.. 느낌... [새창] 2017-05-30 00:16:40 0 삭제
    그게.. 고민이.. 아닐까요.,
    3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30 00:15:35 4 삭제
    아.. 정의..당..은.. 언급도.. 안되다니... 불쌍..하다..
    337 아.. 뭐랄까.. 최악의.. 느낌... [새창] 2017-05-30 00:12:59 0 삭제
    아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운동도 잘 다녀왔는데..
    336 숙주집글 삭제됐네요 [새창] 2017-05-30 00:12:11 0 삭제
    거짓말로 하면.. 고의성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사실만을 말해도.. 고소는.. 되는걸로 압니다.. 한국법 만세...
    335 숙주집글 삭제됐네요 [새창] 2017-05-30 00:10:34 0 삭제
    명예 훼손.. 영업 방해는.. 사실 적시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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