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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받아먹는 연구원입니다.
[새창]
2017-08-12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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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홍위병
이런 표현을 굳이 해야 합니까?
왜 하필 역사의 상흔이 가득한 이런 단어를 선택해가면서까지... 안타깝습니다.
더 상대방을 아프게 반성케 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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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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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저런 기초가 든든히 섰기에 남녀 평등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란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가 엘리트를 자유 시장 경쟁 논리에만 맡겨 놓으면
공부 잘하는 서울대 법대 엘리트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됩니다.
여성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젊은 재판관도 들어가야 하며,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별, 지역별, 출신별, 장여애부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재가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할당제 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남녀 평등 문화는 더 넓고 깊게 우리 사회를 다양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봅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역대 예비역 장군들만 진출하던 국가보훈처장에 여성 헬기 조종사로서 암투병으로 잘렸다가 행정 소송으로 다시 복직된 예비역 중령 헬기조종사가 국가보훈처장이 되었습니다. 예비역 남성 장군들만 차지하던 자리가 이렇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훈인 사람이 임명된 것입니다. 보훈 문제에 있어서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더 보훈가족으로서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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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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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월급 증액이 떠블로 되었고, 이것은 역대급 정책 시행이다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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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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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합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공공부분은 민간과 다릅니다. 행정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란 삼성이 아니고, 현대가 아닙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대표관료제 등을 도입하는 이유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그만큼 큰 편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관들의 고향, 출신, 학교, 성별 이런 안배를 많은 나라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0대 남성, 경상도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18개 부처 장관 모두로 구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만큼 편향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그래서 성별, 지역별, 출신별, 학교별 안배가 중요합니다.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여성에게, 그리고 어린 세대에게도 고위직 자리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타 나라들이 시행하는것이겠지요.
국가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73
휴가동안 집에서 쉬면서 생각해본 결과로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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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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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사업을 하더군요. 그리고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 외국 국적을 가진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는 사업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일들이 잘 알려져서, 다른 나라의 여성부처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성부장관은 첫번째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더군요. 주권 국가의 장관으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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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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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도 100일도 안된 정권에서 여태껏 한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슨 평가를 내려야할지 모르지요
국정 100대 과제에도 들어간 것도 없고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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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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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부족하지만 큰 걸음을 내딛은 것 같습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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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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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통령에게 징병제가 문제다라고 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선언은 책임 없는 정치인은 마구 쏟아낼 수 있지요.
그건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자신이 선언한 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컨센선스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중기, 장기 계획이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확보하고
그런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대통령이 말로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실행 없는 공허한 말의 잔치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북벌론
얼마나 공헌한 메아리 입니까.
부대시설, 장비, 숙소 예산은 실무자에게 떠넘기면 안됩니다.
한해 400조 국가 예산 중 40조가 국방 예산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때 어마어마한 돈이 국방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것을 말로서 옮겨야 합니다.
자,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5년짜리 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떠블로 올렸습니다. 핵잠수함 도입과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등 역대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발표 했습니다. 이 실행가능한 한 걸음은 인정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 시험에서나 차용되는 군가산점 제도는 반대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도대체 얼마나 친다고 거기에 군가산점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고, 현재 군 경력을 호봉제로 인정하는 것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일반 사기업 고용시장이 공공부분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겨우 공무원 시험에나 사용되는 군가산점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시험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어떤 혜택도 따로 부여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월급 인상과 공무원 호봉 증액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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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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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현 징병제가 남성차별적이라는 인식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 그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 인식을 보인 정치인이 있다면 소개좀 부탁합니다.
결국 체제 내 한계입니다. 현 체제 내에서 보다 나은 노력을 하는 사람을 현실 정치에서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현 징병제가 남성차별적이다 그러니 모병제 바로 하자.
그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혹은 당장 여성 징병제 하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숙소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마구 내뱉는것은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현재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는 따위를 하는게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받고, 한걸음씩 내딛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당장 내년부터 병사들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떠블로 월급이 인상됩니다. 야당이 이 예산 증액 동의를 해줄까요?
현실 정치인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단방에, 한번에 모든 변화를 끄집어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걸음씩 걸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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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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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이제 시작한지 100일도 안되었으니 평가를 내리기가 당장에 어렵지요.
하지만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내년도 예산에 저런 증액을 반영할테니
이런 시도 자체가 역대급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번에 두배나 인상, 큰 돈이 들지도 않은, 결국 권력자의 의지 문제겠지요.
병사들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사성장군들 간담회에서도 자주국방 등을 이야기한 측면 등 역대급 밀덕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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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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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좀 찾아보니 여성 임원 할당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중이네요. 유럽 국가들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궁금도 있습니다. 독일만 그런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한다는 것은 유럽내 컨센선스가 있다는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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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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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참 멀었지만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률이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40만원이면 병사들 조금이나마 돈 쓰는데 숨통이 트이리라 보입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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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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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병사들 월급 인상에 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티도 안나고, 이걸 한다고해서 정치적 표로 크게 돌아오지도 않을테고
역대 이렇게 한 사람드로 없을텐데
왜 이렇게 투입 대비 산출이 크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의 표 계산 같은걸 안하려는 것이겠지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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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8-12 12:13: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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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떤 정권도 저런 인상률을 보여준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겠지요.
주어진 예산의 한계속에서 다른 여러 사업들을 마구 벌리고 싶은것이 권력자의 욕망이겠지만
병사들 월급 인상 안한다고 하더라도 큰 공격 당할일도 없겠지만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집니다.
징병제의 피해자인거 이런건 대통령 한사람이 한번에 못고치잖아요.
이미 해방이후 반백년 넘게 지속된 것이니까요. 언젠가 나아지리라 기대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게 참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할 수 없는 허황된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정치지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면에서 병사들 봉급 2배 인상,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는 노력 참으로 고맙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63
여성은 할당제 안해주면 승진못하는 존재인가요?
[새창]
2017-08-12 11:59: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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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6004436
독일 정부가 2016년 주요 기업들에 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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