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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5	문재인케어에 관해 [새창]	2017-08-14 15:06:14	2	삭제
		5년간 30조 필요한데, 건보 누적 흑자만 20조 입니다. 쌩돈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건보에 납입해야 할 국가재정을 흑자라고 투입안한걸 시정조치하는데. 안될 요인만 찾으면 영원히 안되지 않을까요? 한핵 국가 예산이 400조를 돌파 했습니다. 국민 세금은 4대강 22조를 땅에 묻지 말고, 보장성 확대라는 국민 복지를 위해 쓰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습니다.
	104	할당제는 더 말할필요도 없이 명백한 차별적 조항입니다 [새창]	2017-08-14 15:00:45	0	삭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법적근거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 입니다. 헌법 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경제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차별을 강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적극적 차별에 대한 금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한쪽 성이 최소한 30%는 되도록 하는 균형 인사 조치입니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최근 여성 합격자가 월등히 높은 직렬에서는 남성이 대체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등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판단됨. 만일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03	할당제는 더 말할필요도 없이 명백한 차별적 조항입니다 [새창]	2017-08-14 11:43:28	1/18	삭제
		그리고 헌법 위반도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 선발에서 양성 평등제가 시행되어 한쪽 성이 70%가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직렬 등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힐 때 이 제도로 남성들이 많이 구제 되었습니다. 더 낮은 점수로도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한쪽 성에 최소한 70% 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유럽에서는 40%도 시행하는데 우리는 30%라도 일단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 부터요.
	102	할당제는 더 말할필요도 없이 명백한 차별적 조항입니다 [새창]	2017-08-14 11:40:11	0/22	삭제
		남성에 편중된 조직은 계속해서 선발, 승진에서 남성에게만 과도하게 치중된 조직 운영을 합니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성은 선발, 승진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여성 선발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휴가 업무 복귀, 업무 복귀 이후 평정 등에서 동등하게 대하라고 요구를 해도 애초에 선발을 안해버리면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조차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 문제를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떠넘겨지게 된 형편입니다. 복지 혜택을 갖추지 못한 직장에서는 더욱 더 여성 선발과 승진을 이런 이유 등으로 꺼려하게 되고요. 우리가 남녀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는 여성 할당제를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어렵다면 공공부분에서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은 방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 선발에서 사용하는 한쪽 성이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 과도하게 많이 뽑히는 직종, 직군 등이 있다면 거기서 남성이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로 우리 어머니, 누이, 아내, 딸 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101	여성은 할당제 안해주면 승진못하는 존재인가요? [새창]	2017-08-13 13:32:34	2/11	삭제
		노르웨이는 오랜 시간 평등 정책을 먼저 펼쳤습니다. 여성 할당제 시행도 세계최초 입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조 문화를 세우는 기초 위에 여성의 병역의무 논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싸움만하면 토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채용, 임금, 승진 문제에 있어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가는 기초, 그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고 사회 문화적인 토론이 확산되면 병역 문제 등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군대 문제는 모병제 논의가 먼저 아닐까요? 열악한 복무 환경과 더 열악한 임금 문제를 먼저 해결 안하고 내가 복무 했으니 너도 해라식은 문제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군대의 복무 환경과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	여성은 할당제 안해주면 승진못하는 존재인가요? [새창]	2017-08-13 13:20:31	2/8	삭제
		현재 공무원 선발에 사용되는 한쪽 성의 비율이 30%는 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하면 여성만 뽑혀야 하는 경우 남성도 30% 확보가 되고 그 반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99	여성은 할당제 안해주면 승진못하는 존재인가요? [새창]	2017-08-13 13:18:57	1/10	삭제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6004436 독일 정부가 2016년 주요 기업들에 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여성 임원 할당제는 노르웨이가 2003년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했다. 공기업과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 40%로 의무화한 게 골자이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이외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프랑스 등도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스웨덴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 극단적으로 남성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사회에서는 승진, 채용 등에 있어서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8	페미니스트 정책으로 민주당 당원 탈퇴 할까 고려중입니다. [새창]	2017-08-13 13:16:01	1/31	삭제
		오직 남성만을 위한 나라 건설을 모색하는 그런 정당이 있나요?
	97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여성계 못버림 [새창]	2017-08-13 13:12:39	0/35	삭제
		대한민국 장관 장관급 차관 전체를 남성계로만 가득 넘치게 채우면 이런 비판 안받아도 될텐데 말이지요.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3 13:10:28	0	삭제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이토록 의지를 보인점 잘했다 칭찬해주십시다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3 13:09:30	0	삭제
		페미니스트들의 지나친 땡깡에 언제 어떻게 관대하게 대처했나요? 구체적 근거를 좀 들어주시면 공부가 될 듯 합니다.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3 13:08:52	0	삭제
		잘한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지요. 그냥 비난만 하는 문화 지양되어야 합니다. 병사 월급 인상률이 두배가 넘었습니다. 잘한 일이지요.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13 13:06:27	0	삭제
		어제 댓글 등록이 많아서 더이상 안되게 시스템이 제한하더군요. 아무튼 ------------------ 장애인 할당제는 경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제도의 일종인 거죠. 현장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적은 수라도 구제해주는 겁니다. 저소득층이야 사지 멀쩡하니 현장직으로 일하면 되고요. 이거 두개를 도대체가 왜 같은 선에서 놓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 이게 님의 글입니다. 복지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나 봅니다. 복지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저소득자에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법적 개념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도 복지입니다. 현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자에게 공무원 시험에 할당하는 제도를 장애인 할당제는 복지로 보고, 저소득자 할당제는 복지로 보지 못한다는 건가요? 님이 할당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그대로 장애인도 반대를 하면 장애인은 내근직 시험만 일반인과 똑같이 보게 하면 되는데요? 왜 이거는 문제를 안삼으시는거죠? 왜 장애인 할당제를 외근직에만 한정해서 찬성을 하시는건가요? 님의 논리가 전혀 안맞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것은 반대입니다. 직렬 안에 총원에서 할당하여 장애인, 저소득자를 구분하는 선발제도로 충분합니다. 효율성만을 합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업의 논리입니다. 국가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국가의 합리성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논문, 통계를 요구하는 주장 그대로 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동일하게 논문, 통계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안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자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일반인의 차이는 그저 경제적 능력의 차이만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돕는것 이것은 정치의 지향을 달리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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